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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 시설의 확충

내용









허남식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수년전 몇차례 올린 글인데 ‘부산시에 바란다’에서는
2009년 이전의 내용은 검색이 되지 않는군요.

요즈음 장애아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 즉 인적자원부에서 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취학하기 이전의 보육과정에서부터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를 정상아와 함께 보육하는 통합보육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보육원에 갈 수 없는 중증의 장애아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달 전 신문에서 보니 이들에게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금으로 월 9만원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에는 선아원(임00 /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이 장애아 시설로서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여타 고아원시설의 규정과 같이 사회복지시설로서 부모가 없는 장애아를 맡아 키워왔습니다.
제가 제안서에서 *선천성 장애아에 대해서 언급하며 당시 관계법령을 찾아보니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즉 규정을 바꾸어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또 부모 즉 보호자가 있는 장애아도 시설에서는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제안서 65쪽 각주.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 20조 1항 3호(1997년 12월 31, 개정), 동법 시행규칙 28조에 의거 장애아의 보호자가 있어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장애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가 가능하다 〕
즉 법규는 바뀌어져 있지만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장애아의 시설을 사하려는 사람들이 없고 또 새로이 생기는 중증장애아 시설들도 부지비가 부담이 되어서인지 대부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아원과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은 요즈음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요양원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들 중증 장애아들을 가까운 시설, 즉 부모와 가까운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중증장애아는 나이가 많아져도 심신이 평생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장애아는 중증의 장애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 북구 화명동 쪽에는 비슷한 시설이 보였음)
이들 중증 장애아들은 현재 부모가 직접 키우고 있지만 부모들이 죽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즈음 부산을 둘러보니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은 많이 불어났고 또 이전(1980년대) 노인대학의 프로그램들이 옮겨가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강의도 하고 있더군요.
요즈음 구군이 호화청사를 지었다고 신문에서 말이 많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청의 건립(당시 안영일 구청장)이 그 한 예입니다.
부산진구의 관내에는 중증장애아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증 장애아 시설의 마련이 어렵다면 부산진구청 청사의 한 곳을 중증 장애아 시설로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 부산시의 모 여성국장님께서 부산진구청의 부구청장님으로 지내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안자가 99.9프로이기 때문입니까?
어린이 아니면 노인의 복지에 쏠리는 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고 중증 장애아들의 시설 마련이 어렵다면 현재 각구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한쪽에 별도의 시설로서 구획지어 특수교육 또는 요양보호사 등 전문가를 들여 놓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취약한 농민들이나 어민들은 없습니다. 대신 보호를 받아야 할 서민들은 여타 도시처럼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과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증 장애아와 장애인 들을 보호할 시설을 지어 주십시오. 또 부모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구군별 1개소정도 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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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장애아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64쪽 ~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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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2010. 5. 12, 부산시에 바란다, 시민 게시판)
-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2010. 5. 12, 토론광장)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2010. 5. 12, 공개제안,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 )
-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 2010. 5. 12, 열린발언대)
- 서울특별시, 비회원 자유게시판 (오세훈 시장, 2010. 5. 12)
- 대구광역시, 자유게시판 (김범일 시장, 2010. 5. 12)
- 광주광역시, 자유게시판 (박광태 시장, 2010. 5. 12)
- 대전광역시, 자유게시판 (박성효 시장, 201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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