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우유 무상급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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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우유 무상급식 확대


올 4월부터 경남 지역의 차상위계층 초등학생들에게도 우유가 무상급식된다.
경남도(도지사, 김태호)는 2010. 2. 16, 경남도내 차상위계층 초등학생들에게도 우유를 무상급식하기 위해 3월 말까지 학교별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 2010년 사업비 33억 7,600만원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을 확보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정 자녀 등 33,400여명에게 우유가 무료급식되고 있으나 2010년 4월부터는 7.525명 늘어난
40,925명의 학생이 우유를 공짜로 제공받게 된다. 우유급식은 방학기간까지 1년에 250일 정도 실시된다.
민훈식 경남도 담당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학교별 우유 무상급식 확대 시행일자가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늦어도 4월부터는 시행될 것”이라며 “학교마다 실태조사를 해보고 예산이 남으면 학교장이 추천하는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 일부에게도 무료로 우유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은 가정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 ～1.2배인 잠재 빈곤층과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지만 고정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말한다.

-- 2010. 2. 17(수), 한겨레, 최상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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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1위 지역인 전북과 무상급식 예산이 전무한 서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사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사정은 서울이 가장 좋았고 전북이 가장 나빴다.
전북(도지사, 김완주)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임에도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의지로 2005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전체 초중고교 751곳(분교 제외)가운데 479곳(63.7%)이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벽지(섬, 외딴곳)와 읍면지역 초중고에 대해 전북도 교육청과 지자체(시,군)가 예산을 각각 50%씩 부담해 (이른바 5대 5사업) 무상급식을 한다. 2005년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전북도 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 구선수 담당자는 “학교급식법 등에는 농산어촌에 급식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있지만 전북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의지로 무상급식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 지방정부가운데 예산규모 2위,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이 지자체장의 결단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공보특보는 “무상급식에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어떤 사업을 양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 대신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 저녁식사, 방학 중 점심․저녁식사를 제공하는데 자체예산 348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학기 중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 511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859억원을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에 쓰는 셈이다. 서울시는 또 약 173억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별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 2010. 2. 18(목), 한겨레, 송채경화, 전북/ 박임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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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유급식사업 확대 지원


- 저소득층 학생 영양공급, 낙농발전 도모 -
인천지역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우유급식 무상지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인천시(시장 : 안상수)는 학생들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을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확대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11일 밝혔다. 올 2010년 우유급식지원은 1일 14,100명(연간 250일 급식기준)으로 지난해 13,620명보다 4% 늘어났다. 이중 초등학생이 10,300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은 2,000명, 고등학생은 1,800명이다. 인천시는 학생 무상 우유급식을 위한 사업비 11억 6천300만원(국비70%, 시비30%)를 투입한다. 현재 학교우유급식에 납품하는 단가는 200㎖ 기준으로 330원이고, 시중에서는 650원 정도이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의 경우 차상위계층까지 우유급식지원을 확대지원하며, 그 동안 200㎖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만 공급하던 것을 백색우유 급식품목 용량을 180㎖ 이상으로 다양화해 학생들이 느끼는 단순, 지루함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급식물량이 적어 우유납품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강화․옹진군의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는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또는 인근 학교와 연계하거나 방학 중에는 멸균유를 공급해 우유수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일선 학교 및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우유급식의 장점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0. 2. 25, INCHEON @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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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 초등교 무상급식 실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농어촌과 도서벽지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648억원을 투입해 이번달 3월부터 평택시 등 17개 시군 379개교의 초등학생 150,106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
시한다고 3월 3일 밝혔다. 당초 도교육청은 도서벽지와 농어촌지역은 물론 도시지역 5,6학년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며 도의회에 예산반영을 요구했지만 해당부분은 전액 삭감당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고 예산은 제한된 상황에서 부모가 급식비를 내 줄 수 있는 학생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느라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비판도 여전하다.

-- 2010. 3. 4(목), 조선일보, 수원/ 김진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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