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무상급식

내용

2008년 86- 9)
※ 2008년 86-6 ( 2009년),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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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의결


경기도 교육청의 도내 초등 5,6학년생을 위한 2010년 무상급식 예산이 끝내 좌초되었다. 애초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계획안의 1단계 조치로 초등학교 5,6학년 30만여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무상급식안을 도의회에 내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월소득 200만원 이하(차상위 150%) 가정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혜대상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려 결국 의결했다.
이에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법에 따라 부동의했는데도 통과시킨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만큼 재심의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 교육청과 도의회 등의 이번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서울 중구청도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료급식을 시행하려다가 구의회의 반대로 예산편성이 무산되었다. 고문식 중구의회의장은 "구민의 세금으로 연간 몇백만원씩 내는 사립초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지원하는데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09. 12. 22(화), 한겨레, 홍용덕, 윤영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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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6 -9 )
※ 2008년 86-6 ( 2009년),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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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경기도 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초등교와 중등교의 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일선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경쟁력 있는 교장을 평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2010년 1. 14,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교육 실현과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2010년부터 5년동안 국가의 의무교육기간에 포함된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140만여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올해 초등 5·6학년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삭감됐지만 374억원을 들여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읍면동지역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며 이렇게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재편성한 뒤 2011년 초등 3,4학년, 2012년 초등 1,2학년으로 확대하고 2013년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전체 초등교와 중등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2010. 1. 15(금), 한겨레, 홍용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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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6 -10 )

※ 2008년 86-2, 서울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 2008년 86-3,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 2008년 86-6 ( 2009년),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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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경남 통영교육청(교육장: 제병규) 은 2010년 3월부터 지역의 초등학교 34개교와 특수학교 1개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2010. 1. 19, 밝혔다.
시(市)지역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통영시가 전국 처음이다.
통영교육청은 또 12개교 중학교는 1인당 한끼 650원, 5개 고등학교는 1인당 한끼 3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통영시(시장 : 진의장)에서 30억원가량의 급식비를 지원한데 따른 것이다.
통영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아래 급식지원을 계속 확대해 왔다" 며 "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중학교 급식비지원도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 2010년 1. 20(수), 조선일보, 강인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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