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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존 및 해운대달맞이고갯길 15곡도 주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내용
이글을 올리며...

저는 부산의 관광 12명소 중 한 곳인 해운대달맞이고갯길 아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이곳은 와우산(臥牛山)의 끝자락과 송정동 광어골 입구 가까이에 위치하며 제가 살고 있는 동서하이빌과 국도산장빌라 주민들은 와우산을 마주하며 산의 푸른 정기와 신선한 자연 환경을 대면하며 오랫동안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아 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 40분경부터 들려오는 온갖 새들의 노래 소리로부터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고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순박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27일 와우산자락에 14층 8개동 17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건축 허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소식을 시작으로 2010년 1월 12일 관할 해운대구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취득하여 곧 아파트를 시공하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17년 전부터 자리한 국도산장빌라와 10년 전에 건축된 동서하이빌의 전방 4m 정도의 시멘트 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와우산 자락에 신축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동서하이빌과 국도산장빌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신축될 아파트 부지는 부산 관광 12명소 중 하나인 해운대달맞이고갯길 전체 해안도로의 8Km 중 7.4km 바로 아래 지점에 위치하는 곳으로 15곡도 중 14곡도에 해당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해안도로의 14곡도 가까이에서부터 15곡도 마지막 끝부분까지의 풍광을 앞으로는 일부 또는 상당 부분 가려지게 되어 그동안 해운대달맞이고갯길 15곡도 해안도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송정 특유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시야의 폭이 좁아짐은 물론이요 해안도로의 길이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해운대관광특구의 아름다운 풍광의 일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예상되는 지역민들의 관광수입 감소 및 자연환경 파괴,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및 서식 영역의 축소 등이 가져올 자연 재해와 신축을 계기로 예상되는 난개발 직후의 환경오염 등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해운대달맞이고갯길 15곡도의 운명 또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됨이 자명한데 이러한 근시안적 안목으로 신축 문제를 가볍게 처리해 버린 지자체의 건축 허가 결정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권익과 권리를 외면한 채, 이윤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건설회사에 동조하는 지자체의 황당한 건축허가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편향적 판단으로 허가한 근시안적 안목을 세상에 널리 알려 해운대달맞이고갯길 15곡도의 아름다운 명소를 지켜냄은 물론이요 해운대를 사랑하고 부산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을 원래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1. 기존 주거지의 위치와 환경
원래 달맞이 고갯길은 해외에서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드는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송정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와우산(臥牛山) 중턱에 자리한 고갯길로 굽잇길이 15번 나온다 하여 15곡도(曲道)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해안길이 있는 곳입니다. 벚나무와 소나무가 늘어선 8km에 이르는 해안도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힙니다. 고갯길 꼭대기에 있는 달맞이 동산의 해월정(海月亭)과 그밖에 청사포(靑沙浦)·달맞이길 어울 마당 등이 해안가에 있으며, 맞은편으로는 까페촌, 화랑가, 레스토랑 등이 즐비한 아름다운 곳으로 감성적 정서를 풍미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이곳을 아는 모든 이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달맞이길 월출’은 대한팔경(大韓八景)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세계적 명소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전체 8Km의 해안도로 중 7.4Km 지점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대편으로는 송정 바닷가를 내려다보고 있고 아파트 정면으로 와우산(臥牛山)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서하이빌은 2000년에 건축된 10층 건물로 해안도로의 14곡도 지점에서 아파트의 상층부 2~3개 층을 볼 수 있지만 송정 바닷가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나란한 곳에 위치한 국도산장빌라는 1993년에 신축된 6층 건물로 다함께 와우산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각양각색의 새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과 한낮에 작렬하는 태양 아래 소나무와 각종 나무들의 싱그러운 속삭임을 볼 수 있으며 직선거리로 35m 거리에 인접한 푸른 숲 사이로 종종 보게 되는 고라니와 꿩, 청설모, 산비둘기 등의 짐승들이 주민들을 반기며, 밤이 되면 해안가 도로의 가로등 불빛과 큰 원을 그리며 도로를 스쳐 내려오는 자동차의 불빛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환경 공간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신선한 바람, 흙, 숲, 나무 등에서 품어내는 향내 가득한 주변 길을 걷노라면 하루의 피로감은 어느새 주변 향내에 스며들어 사라지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3년 9월 6일에 발생했던 열대성 저기압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곳 와우산을 마주한 동서하이빌과 국도산장만은 산이 병풍이 되어 아파트를 가로 막아 “매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2. 해운대달맞이고갯길 15곡도 훼손
신축 부지는 3,300평의 임야와 1,000평의 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대달맞이고갯길 전체 해안도로 8Km의 해안도로 중 7.35Km 지점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서하이빌과 국도산장빌라를 마주하는 곳으로 신축 예정지의 전면 도로상에서 동서하이빌 방향으로 5~6층 정도의 높이의 위치에 지하 3층 지상 14층 8개동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동서하이빌과 국도산장빌라의 5~6층 정도 높은 위치에 주변에서 가장 높은 14층의 아파트 건물이 건립 된다는 것으로 해안도로의 경관을 훼손시키게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동서하이빌의 높이는 14곡도 가까이에서부터 차창 밖으로 상층부 7층 이상이 보이지만 해안의 경관과는 무관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 14층 가운데 적어도 11개 층 정도가 해안도로 위로 솟구치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 14곡도 가까이에서부터 15곡도 마지막 해안도로까지 송정 앞바다의 풍광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운대달맞이고갯길 15곡도의 7.35Km 지점에 들어서게 될 신축 1개 동은 해안도로와 거의 근접한 위치에 들어서게 되어 있어 14곡도 주변 해안도로의 훼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2009년 지난여름 우기 때 15곡도의 2개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차량통제가 여러 번 이루어진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방향에서 송정터널을 통과하면서부터 송정 삼거리에 우뚝 솟은 19층 단독 아파트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송정을 찾는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는 이 건물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파트 입지 조건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해운대구 지자체의 건축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 놓곤 합니다. 해안도로의 15곡도 마지막 도로와 송정 광어골이 만나는 접점 지역에 입지한 이 아파트에 대한 평가로 송정의 아름다운 풍광을 경직시키고 주변 경관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대표적 부적격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곧 신축하게 될 신축 아파트 건물과 기존 송정 삼거리에 버티고 있는 아파트의 사례를 보더라도 송정 삼거리에서부터 광어골에 이르는 주변 지역의 난계발이 더욱 가중 될 것이고 차후 이로 인해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자연 녹지 훼손, 동식물들의 서식지역 축소, 동식물의 개체 수 감소 등의 여러 문제점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의 자연 재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후유증까지의 모든 몫은 송정동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 앉게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해운대달맞이고갯길에서만 볼 수 있는 송정 바닷가의 풍미와 경관의 일부를 훼손시키고 14곡에서부터 마지막 15곡도까지의 해안도로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발생 가능한 자연 재해 및 환경 파괴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 앉게 될 지역 주민들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해운대구민과 부산시민, 그리고 해운대달맞이고갯길을 찾는 모든 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무관심과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지자체의 개념 없는 관련자들의 행위와 움직임은 당연히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건설회사 “국제 디앤비”
신생 “국제 디앤비” 는 2009년 5월 사업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신생 건설회사로 해운대구 센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 허가를 받은 다음달 6월에 아파트 신축 부지 확정지로 해운대구 송정동 와우산 자락의 462-1번지 외 4필지를 정하고 약 3,300평의 임야와 1,000평의 부지를 대상으로 개인 소유자 및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대지를 매입하였고 1,000평의 대지와 임야 3,300평 중 1,500평에 달하는 형질불가의 자연녹지를 해운대구지자체에 헌납하고 나머지 1,800평과 대지 1,000평의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2009년 11월 건축허가 신청서를 해운대구청에 접수, 2010년 1월 15일 해운대구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냈습니다.

4. 신축 허가 과정
1. 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갑작스런 신축 아파트 건립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안내문 공고(해운대구청)
2. 12월 7일일 해운대 구청 방문 ; 자연보존을 이유로 신축아파트 건축 결사 반대의견 전달
3. 12월 23일 해운대 구청장 면담 요구에 대해 합법을 내세우며 건축허가 설명 후 9분 동안 자신의 합법적 소견 발표 후 퇴장
5, 12월 28일 동사무소 주민 설명회(일방적 통고) 신축아파트 건축 결사반대 입장 전달
6. 2010년 1월 11일(금) 새 동장이 부임하여 민의가 되는 이 안건에 대해 사업주와 만남 주선
▷ 주 민 - 자연을 살려야 우리도 산다고 결사반대 의사 전달
▷ 사업주 - 동업자와 구청과 협의하여 보겠다는 형식적 답변
7. 2010년 1월 15일(금) 해운대구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취득

5. 환경보존 이슈
21세기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환경포럼’과 ‘세계도시물포럼’, ‘아태도시정상회의’ 등의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환경포럼’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각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2009세계환경포럼(Global Environment Forum)”에서는 ‘21세기 지구환경전망 및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이명박 대통령과 반기문 UN사무총장, 아쇼크 코호슬라 IUCN대표 등 국내․외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단체 고위인사들이 모여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하고 기후변화대응의 범지구적이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하는 포럼이 인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각 국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경문제의 발생에서부터 엄청난 재앙에 노출된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각 국가와 세계가 공조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각 국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로 인해 환경문제가 단순히 환경문제이기 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의 문제가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약간의 비효율적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과 관련된 기후 지수 발생빈도의 증가와 저온과 관련된 기후 지수 발생빈도의 감소는 미래에 더욱 현저해지며, 영하 일수의 감소와 고온 일수의 증가에 따라 생장 계절기간이 한 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 사이에 발생한 극한의 저온 현상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대응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자연을 외면한 인간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한반도 기온이 4℃ 상승 시, 산지를 제외한 남한지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구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봄과 여름 시작일이 빨라지고, 가을과 겨울 시작일은 늦어져 위도가 낮은 제주도의 경우 여름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고, 제주도, 울릉도, 동해안, 남해안지역의 경우 겨울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2030년 환경전망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와 생물의 개체 수 감소, 물 부족, 환경오염과 독성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위협 등은 우리가 하루빨리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이유들만이 아니더라도 좀 더 일찍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회복가능한 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 개체 수의 분포를 넓혀 나갈 수 있다는 慧眼(혜안)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할 것이며 해결 방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은 주변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 도처에서 발생 빈도가 더해지는 자연 재해에 대한 경각심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시대의 환경문제 대부분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의 부족, 환경 윤리 의식 결여 등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 의식 고취,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 가치관을 갖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규모의 자연을 도려낸다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발생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야기보다 환경보존과 보전에 근거하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개발을 목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따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될 일이라는 말이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과 생태를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유산을 잘 보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야야 할 때이며 그것을 지키고 실천해 나갈 용기와 행동이 필요한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21세기의 최대 화두의 하나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고는 각 개인과 국가를 넘어 세계 공통의 문제로 부상되고 이 시점에서 개발과 합법을 가장한 환경파괴는 더 이상 인류 국가에서 배척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정보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했던 2009 세계환경포럼 및 환경관련 회의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환경 시책과 주도적 실천,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정보화와 더불어 미래를 지향하는 정부의 환경 의지에 더 이상 역행하는 행위를 해운대구지자체는 당장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6. 대한적십자사 소유 부지 매각
이곳 부지는 원래 국유림 녹지였던 것을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불과 3층짜리 연수원을 짓겠다고 국가로부터 불하 받아 건축을 추진 중 산림훼손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해운대 구청 건설과에 하였으나 해운대와 송정지구 관광지 미관 보존 및 달맞이길 도로변 경관훼손을 감안하여 불허가 처분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자치단체는 전례의 확고한 환경보존 정책과는 다른 시각과 판단으로 건축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의 기본 원칙인 인도(Humanity), 공평(Impartiality), 중립(Neutrality), 독립(Independence), 자발적 봉사(Voluntary Service), 단일(Unity), 보편(Universality)의 정신을 기저로 창설된 구호단체입니다. 국민의 여망과 소망을 담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함께 달려 온 대한민국의 대표 구호단체입니다.
그동안 국가의 총체적인 재난과 재앙 발생지역과 사회차원의 구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묵묵히 일해 왔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과 사랑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대한적십자사에서 2009년 갑작스럽게 민간주택사업자에게 소유지를 매도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지역 주민이 그동안 누려온 모든 권리와 권익을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떠 넘겨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특히 부지 매도를 주관했던 담당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업무를 추진했을 뿐이라 말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이번 매도 과정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스스로 그들의 기본 원칙과 본분을 망각한 이번 처사에 대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지원과 사랑의 결과로 성장 운영되어 온 준국가기관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와 권익을 외면해 버린 이번 결정에 대한 질책과 원망의 소리로부터 분명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는 발생 가능한 민원 때문에 거의 15년간 소유지를 방치해 왔다가 2009년 건축업자에게 적십자 땅을 매도한 것입니다. 국민의 한 땀 한 땀으로 성장해온 대한적십자사 본연의 모습을 망각한 처사로 생각되며 원래 약속대로 연수원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면 부산광역시와 협의 하에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거나 원 소유자였던 광역시에 그 땅을 반납시키는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이 땅을 매도하기 위해 2007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입찰공고를 하였고 자연녹지 개발의 어려움을 알고 있던 당시 건축업자들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2009년 5월에 설립한 소규모의 건축회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짧은 시간에 가능하도록 만들었는지 지역 주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땅은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되어있고 잔금만 완납된 상태로 대한적십자사는 10년 전 공시지가로 매각한다하니 이 또한 주택사업자와 지자체의 고충을 덜어주고 밀어 주는 행위가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7. 지자체의 판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2009년 4월 6일 미포6거리 달맞이길 입구에 ''문탠로드 관광주차장''을 완공하고 오는 10일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었습니다. 달맞이길 입구 3826㎡ 부지에 총 사업비 63억 원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은 76대의 차량과 20대의 자전거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던 대나무 숲을 원형대로 유지하고 느티나무와 철쭉 등 2000여 그루의 꽃과 나무를 심어 주차장 미관을 돋보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난 2003년 부지 소유자가 지하 4층, 지상 17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어떤 건설회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 측은 달맞이길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소유자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됐고, 결국 구청이 승소함으로써 아파트 건립이 무산되었던 부지였던 곳입니다.
그 당시 해운대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환경보존에 대한 열정과 자연을 향한 인식과 안목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 환경의 변화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단체장 한 개인의 친환경적 사고가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을 부산 시민과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돌리고자 했던 자연인의 승리를 보여준 감격적인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해운대구를 대변하는 지자체 및 단체장은 환경보존 및 자연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가치 등에 대해선 앞선 단체장과는 사뭇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권익 보호 외면, 부산의 12명소 중 한 명소의 훼손 및 축소가 불가피한 후유증 그리고 합법을 내세우며 건설회사의 권익만을 옹호하며 건축허가를 내어준 현 자치단체장의 판단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운대구 지자체에 어떤 경제적 유익을 창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역 구민을 경영하는 데는 실패한 단체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해운대구 지자체에서는 ‘자기 땅에 자기가 짓겠다는데 법적하자가 없으면 그만이다’라는 단순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꼬박꼬박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했었다는 생각에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준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당시 3층의 연수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부결되었던 사실을 볼 때, 2010년 현재 동일한 신축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있을 수 없는 조치이며 주변의 생태 환경보존 및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일조권, 조망권 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시키면서까지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축업자의 계획에 발맞추어 건축 허가를 내어준 지자체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8. 우리의 소원
이곳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와우산의 자연이 주민에게 제공하는 소중한 근원들에 대한 귀중함과 녹색 에너지가 주는 성장 에너지의 혜택을 누리며 10년 이상 살아 왔던 사람들로서 환경파괴 및 각종 유해 가스, 공해 물질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자연재해, 글로벌 디임 등의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입장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 양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개인의 자산과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지닌 인간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소중한 권리는 보호 받아야 마땅하며 어떤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소중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소중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한 건설 회사의 권익을 위해 다수의 지역 주민의 경제적 권익과 다양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애매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및 관광특구의 명소인 해운대달맞이고갯길에서 낭만과 추억을 경험했던 모든 시민들의 열망과 애정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이번 허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필요한 대상에 대한 일방적 법적용 및 건축허가에 대한 결과가 가져올 후유증을 자체단체 관련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해운대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해운대구 지자체와 자치단체장이 지역구민의 권리와 권익을 외면하고 발생 가능한 민원, 환경 파괴, 12명소의 잠식 등과 같은 부작용을 무시한 이번 건축 허가에 대해 해운대구민과 부산시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건축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일은 다시 원점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부산시민과 환경단체,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귀중한 해운대의 환경 자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0년 1월 27일

동서하이빌, 국도산장빌라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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