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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방학 급식 예산 전액 삭감

내용







2008년 86- 6 -1)


결식아동 방학 급식 예산 전액 삭감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해 올해 지정한 한시지원금 541억원을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된 한시지원금은 학교가 문을 닫는 방학에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복지부가 올해 5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
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업이므로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09. 10. 24(토), 한겨레, 정유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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