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먹고 육두문자 쓰기 "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시도지사와
세무서장, 대학총장, 우체국장과의 차이는 알 것입니다.
또 왜 시도지사만 선거로 뽑는가도 알 것입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행자부장관의 영(令)이 서지 않으면 무정부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안자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김기재 장관님(행자부)은 지방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또 김무성 장관님(행자부)은 취임사에서
"공무원은 일을 하라고 하면 제도타령, 인력타령, 예산타령을 한다"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나무랐습니다.
유일하게 최(??)장관(행자부)님만 지시를 하셨습니다.

중요요점은
1.
" 동사무소에 영세서민들과 상담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독립된 공간을 만들라 "하였으나 당시 제안자가 소속된 금정구청은 하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그들은 대신 주민등록증 발급시 동사무소 현장에서 즉석 사진을 찍을 공간 (천으로 만든 사각형의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2. "영세서민들의 사회복지시책의 전달 체계를 정비하라" 고 하셨습니다.
당시 위로부터 늦게 "반상회를 자율반상회로 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하여 이전 반상회 회보에 실려 나갔던 영세서민들의 복지시책이 전달되지 못하여 복지부서, 특히 일선복지부서의 공무원들이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맞춤형 홍보" 보다는 일반 신문에 개괄적으로 복지시책을 홍보하였으나 정작 영세서민은 신문을 볼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영세서민들을 위한 정부시책을 신문에 내면 영세서민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보니까 그럴싸하게 좋아 보이지만 (국민의 인기는 얻기 쉽겠지만) 정작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는 발등의 불을 끄느라 정부의 혜택도 모르고 엎치락 뒷치락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지국가 한국이
무정부 국가가 아니라면
또 행정권의 수반이 있다면
아직도 서지 못한 제1호 최장관의 영을 지금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당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있었던 위치의 공무원들은 그들이 받는 보너스가 최규하 대통령 당시 준 것임을 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선다
지시를 내린 장관의 영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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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명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서기관), 한국 세정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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