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정책

내용

얼마전 보도에서 "내년부터 부산에서 둘째 이후 아이를 출산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백종헌)는 부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정책안이 기존 다자녀가정의 입장에서 반드시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에는 단지 몇 개월 먼저 태어난 다자녀 가정의 셋째, 넷째 또는 그 이상 아동들의 보육료지원이 완전히 빠져있더군요. 어떻게 몇 달 뒤에 태어난다는 이유로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아이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는 가정이 있는데 반해, 올해 작년에 태어난 다자녀 가정의 셋째, 넷째 또는 그 이상의 아이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아무리 국가의 모든 정책이 미래지향적이라 해도 이건 너무 너무 터무니없이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 아닌가요?

부산시의 보육료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내년 이후에 태어날 둘째 아동의 보육비 전액지원 부분은 분명히 기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분과 비교해서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고되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먼저 태어난 것이 큰 죄도 아니고, 조금 먼저 태어났긴 했어도 울산시가 아니라 엄연히 부산시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기존에 태어난 다자녀 가정의 셋째, 넷째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이 힘들다 하시던데, 부산시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둘째 아이 전액지원의 예산의 일부만 가지고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성의만 있다면 전액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이 한명에 들어가는 양육비가 1년이면 수백만이 넘는 상황에 부산시 차원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배려가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너무 다자녀 가정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지 수없이 반문을 해보기도 하였지만, 분명히 이번 둘째아이 보육료 전액 지원 정책은 다자녀가정의 셋째, 넷째를 함께 배려하는 정책으로 재고되고 수정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려진 다자녀를 둔 한 직장 여성의 글을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