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의 위기(2-1)

내용

이전 행정자치부에는 "자유게시판"이 있더니
요즈음은 아예 없다.

그동안 "세종도시" 로하여 수정이냐 고수냐
논란이 많았지만 정작 공무원은 조용하다.
주인의식이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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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직원을 직권면직한 까닭은 ?


직권면직은 직위가 있는(=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업무의 수행 중 "무능력하다" 판단하면
우선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한다.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으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을 포함하여)
3개월 동안 심사숙고한 후 직위를 다시 받지 못하면
그 공무원은 직권면직이 되어 퇴직하여야 한다.
직권면직이 일반퇴직과 다른 것은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는 것이란 점이다.
( 그러나 이런 사람도 이전 지금의 직위를 가질 만큼
능력과 공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들을 직권면직을 시키는 것보다는 강등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본다)

여타사유로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대기발령을 내고 직권면직 하는 것은 이 법이 직권남용(인사권의 남용)의 여지도 있어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세칭 지방공무원법의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달리 직위가 없는 평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파면, 감봉 처분 등을 할 수 가 있다.)

민주화 정권(김영삼,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또 구군의 계장의 직위가 평직원으로 되니(계장 → 담당)
"그들이 자리(6급, 계장)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1)이다.

공무원법에는 직위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직위가 무엇이라 정의되었던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책임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평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 소송을 하니
나의 귀에는 "서울에는 시립대학이 있다". "서울에는 행정법원이 있다",
"미국인은 총을 가질 수 있다" ,
" 군인은 군의관과 군병원이 있다"는 말들이 들려왔다.
어찌하던 열악한 지방공무원의 행정환경을 말함이다.
참여의 정부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을 실천하였다.
요즈음 또 "하드웨어"만 지역균형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지역균형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지방공무원의 인력 개발도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의 대학 학과에는 행정학이 있고 행정학과도 있다. 고졸출신의 공무원이나 여타 비전공의 신입공무원은 야간 대학교나 지역의 방송통신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면 된다.
서울처럼 부산시립대학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도 충분하다.
부산시는 아직까지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을
자율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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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법적인 받침이 되는지 중앙공무원이나
장관을 전혀 해보지 않아서 모름)

행정은 지방과 중앙이 잘 소통되어야 효율적이 된다.
즉 조직 순환이 되어야 한다.
지방단체장을 소속 국민이 직접 선거함으로써 지방행정이 자치행정화된 부분이 많다.
이런 때일수록 중앙정부는 일선지방 구군의 경험있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끌여들여 행정조직이 살아 숨이 쉬도록 하여야한다.
수도권은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한다.
구군별 6급 몇명, 구군별 5급 1명 등을 발탁하면 될 것이다. 물론 모범 공무원이여야 하며 또 당사자 공무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이사비와 생활비로서는 1,2호봉의 적절한 보수를 더하여 지급하고
그 이름은 "발탁호봉"으로 관리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다.
또 이들은 올라가서 중앙에서 자연스럽게 진급하고 근무하면 된다.
퇴직 후에는 원래 근무하던 지방이나 고향에서 행정적 경험을 살려 지방단체장으로 나와 고향을 위해서 봉사해 볼 수도 있다.

이들이 중앙으로 간 후,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이유?

1. 이들이 중앙에서 근무하다가 진급 후 지방으로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꺼려한다. 왜냐하면 보수가 오르는 진급의 자리가 잠식되기 때문이다.

2. 이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내려온 그들은 중앙공무원 중 십중팔구는 무능력한 공무원일 가능성이 많고 또 상부에서 내려온 상위 직급의 무능공무원은 지방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지방의 모범공무원이 발탁되어 올라가고 또 일부 내려오고 하는 인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은 쓰레기 공무원의 집합장이 될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발탁되어 가는 모범공무원은 이후 퇴직시까지 중앙의 공무원이 된다는 각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에서 진급의 기회야 어찌되든.

3. 그리되면 자연히 5급 행정고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명장따로 졸장따로 되어서야 누가 중앙에 올라가려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 발탁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중앙에서 퇴직하는 사람의 수와 맞추어 발탁하면 될 것이다.
5급 행시로 중앙의 공무원이 되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고향이 서울, 과천, 대전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들은 서울, 지방 등 고향 및 출생지나 자라 온 지방에서 9급으로 공개 채용되어 고향을 위해 봉사하거나 또 아니면 열심히 일하여 중앙에 올라가 큰일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범공무원의 기준을 정하는 개관적인 기준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기득권과 결정권을 지닌 중앙에서 논의되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지방자치 이후, "접시를 받들지 말라"는 말들은 그러한 의미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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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금정구청장, 김문곤, "금정구청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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