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

내용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기금 매년 100억 조성 등 시책 강화
○ 출산장려기금 조성 : 100억
- 조성목표 : 10년간 1,000억원(‘10년부터 ’19년까지 매년 100억 조성)
- 지급대상 : 부산에서 출생한 2000.1.1이후 셋째아 이후 출생자녀
- 사용용도 : 셋째이후자녀 부산소재 대학입학시 입학등록금 지원

○ 둘째이후 자녀(‘10년 이후 출생) 무상보육 실시 : 25억

얼마전에 이런 글을 보고 좀 화도 나고 누구를 위한 전책인지 ...
전 맞벌이를 하고 있고 5살, 2살, 1살 된 아이를 셋을 둔 엄마입니다.. 근데 맞벌이를 해서 우리 부부의 급여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이예요.. 보육료 지원 기준에 딱 걸려서 못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편법을 쓸 능력도 없고 우리 부부 두명다 급여 다 노출되는 월급쟁이에 세금도 따박따박 잘 내고 있어요..근데 맞벌이를 하다보니 지금 4개월된 막내까지 셋을 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5살된 첫째 191000원, 2살된 둘째 383000원, 1살된 셋째 383000원 세아이의 보육료가 957000원이네요.. 둘째랑 셋째는 둘째아 이상 아동 보육료지원 100000원씩 받고 있으니 제가 어린이집에 내는 돈은 757000원이구요.. 이돈 작은 돈 아니거든요.. 맞벌이 할려고 생후 3개월 밖에 안된 아이 떼놓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렇다고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 보육료로만 이많은 돈을 지출한다는게 넘 힘드네요..
이번에 발표된 출산 장려정책은 저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정책이네요.. 아이를 셋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보육료 지원도 거의 못받고 있다는게 좀 화가 납니다.. 2010년 출생한 둘째아부터 혜택을 주는 건 좀 그러네요.. 다자녀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전 둘째 보육료 지원은 바라지도 않아요.. 적어도 세째만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의 의견은 2005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는 50%로, 쎄째아 이상은 100%이런 식으로 둘째, 세째의 차별을 두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이 글을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보실지 안보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안볼 가능성이 더 많겠죠...
저의 작은 의견을 밝히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