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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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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조례 제정 반대합니다.

내용
편안한 부산, 살기좋은 부산을 위해 평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금번 재건축 연한 조례 제정의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며칠전 서울 시의회에서는 기존 40년까지 연장된 시 조례에 대한 연한축소의 안을 올리고 8월부터 여론경청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청 내에서도 부동산상황과 맞불려 있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많다는 기사 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성의 이유로 기존 부산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을 연기 또는 보류하는 상황입니다.재건축의 의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염려해야할 상황도 아닙니다.
일부 환경논리를 앞세워 재건축과 재개발의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줄 압니다만,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주거형태로 바꾸어 질 높은 삶을 영위하겠다는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무시해서도 안된다는 소견입니다.
연한 기준이 되는 40년의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근거로 제시되는지 관련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각 아파트마다 건축의 형태와 재료 등등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담당자님....

차후 서울지역의 연한 축소 조례안이 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연장안이 통과되고 다시 축소 연장안이 발의된다면...행정의 낭비이자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물론,현 도정법 시행령에 의한 연한 계산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혼선이 빚어진다는 근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서울이나 타지역의 상황과 부산의 상황은 판이한 상황에서 조례안의 제정은 부산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좀 더 심사숙고하시여 원만한 협의점을 찾는데....
주저함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