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코메디합니까?

내용

제목 : 국가보훈처 코메디합니까 ?

보훈가족 여러분도 방송을 보셨겠지만,
국가보훈처가 국민들을 상대로 코메디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았고,
대단한 정책인양 기만을 하면서 속이려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이니,
기고만장하여 법이 통과라도 된 것 마냥,

국가보훈처 차장이라는 자가 부산을 떨면서,
방송 카메라를 보고 쓴 미소를 띄우며,
대국민 코메디를 했습니다.

표리부동한 국가보훈처 보도자료를 믿고서,
혹자는,
기존 국가유공자는 기득권을 보장해준다며????

또 혹자는,
장애율 20%이하니 7급만 해당되니 나는 해당 않되는군?????
하며,
국가보훈처를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대다수 월남참전자분들은,
월남 참전자유공자가 국가유공자가 된다며????

정말 세계 최고의 IT정보 강국인 대한민국 내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 모르고,
국가보훈처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으니,
그 실상을 잘 아는 저로서는 한편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보훈지킴이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고 보십니까?
보훈지킴이 대표인 제가 선동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보훈지킴이 회원분중 변호사 세분이 계십니다.
그 변호사 분들 외 법무사분 여러분,
그리고 경찰 경정출신을 포함한 경찰 간부출신 등 사법고시 공부하는
분들을 위시하여 법률적으로 전문가 분들이 여러분 계시고,
그 분들께서도 저와 입장이 별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보훈이란,
국가보훈 기본원칙인 희생과 공헌이 우선되어 그 보상과 혜택이 적용
되어 국가보훈 정책이 바로 세워져야 함에도,

일개 국가보훈처 고위직 공무원들 몆몆이
2003년 KDI에서 국가보훈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이론적으로만 연구된
비전문가들이 만든 용역 연구 자료를 무덤속에서 꺼내어 이명박 정부의
정치철학과 맞아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탁상행정으로 대충 짜깁기하여,
마치, 정책 기안자 자신들이
보훈가족들의 애환이 서린 곳곳마다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여러 보훈가족 이해 당사자들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한 후,
고뇌를 하고 만든 것처럼 위장을 하여,
그 졸속으로 만든 2009년도 업무보고로 청와대를 속이더니,

국가보훈처의 고위직 철밥통 좀비족들이 무조건 밀어부치기 작전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제는 아예 막가파식으로 78만 보훈가족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지난밤 kbs 9시뉴스 보도 영상을 보니 한마디로 가관이 아닙니다.
우무석 국가보훈차장이 우리를 78만 보훈가족을 속이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기만을 하면서 호도를 하는 언론 보도를 접하니,
표리부동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 보도내용에 우리 보훈가족들의 제일 큰 관심사인,
1) 기존 유공자보호에 대한 공언은 내용 중 한마디도 없습니다.
2) 상이율 30%이하든 20%이하든 보훈보상대상자로 편성한다는 말은
일언반구 없으며,
3) 본인의 의료비 일부부담 내용 언급도 없었고,
4) 상이율 50%미만 교육비 삭감내용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늬만 유공자가 되는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편입한다는
내용 외에,

군 생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에 걸린 병사는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분류해 경제적 혜택만 부여한다는 것,

그리고,
장애기준도 국제 기준에 맞추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장애 정도를 다시
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장애평가의 정확성도 높인다는 내용 등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제가 선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공지 내용을 사실로 믿고 정말로,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기존유공자들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 그렇다면,
의료비 20~30% 자비 부담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자녀를 둘 결혼을 앞둔 총각들과 아직 자녀들이 대학까지 모두
마치지 않은 보훈가족분들은 어찌하실 것입니까?

현재 화폐가치로,
자녀 1인 중학부터 대학까지 학자금 지원이 대략 6천만원 정도 입니다.
상이률 50%이하면 고엽제 후유의증 및 5급이하 모두 해당 됩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 측에서 기득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습니다.

이 또한 눈가리고 아웅 할 것인데,
그럴 리 없다 또는 아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까? 기득권 유지?

보훈가족 여러분!
과거 헌법소원에서 군가산점 어찌되었는지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규대상자들은 바보 천치들만 된답니까?
그들만 일시금을 받고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현재 지원공상이라는 것과 별반 차이도 없는데, 그 신규대상들이,
누구는 국가유공자이고,
누구는 군대 늦게가서 다쳤으니 보훈보상대상자?

아니,
법정앞에 있는 법의 여신 디케는 장식품으로 동상을 만들어 놓았답니까?

그리고,
헌법에 형평성과 평등권은 폼으로 구색삼아 법구절을 만들어 놓았답니까?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래 정의와 평등으로 기본인 율법이 기초가 되어,
최초의 원시법인 고대 메소포타니아 함무라비 법전부터 로마대법전은 물론,
근대사 법의 기틀인 나폴레옹 법전까지 모두가 형평성과 평등권의 법조문이
우선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국가보훈처가 헌법 위에 군림을 하려 하고,
헌법적 판단을 미리 규정하여 기존 국가유공자들을 지켜준다????

차라리,
차라리 말입니다.

그 입법초안을 만든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실무자들이 법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법의 저울을 뺏어버리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님들은,
절대 국가보훈처가 임기웅변식으로 사탕발림하는 것을 믿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분명히,
헌법적 판단으로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패소되기를 속으로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존 기득권 유지를 깨고 지금 모든 국가유공자들중에 전상 1~6급 1항과
교육훈련 및 작전중에 공상자들을 빼고 남어지 모든 대상을 손대지 않고
코를 풀듯,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요.
억측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냉정히 생각해봅시다.

선진보훈체계구축????
정말 국가보훈처가 선진보훈체계를 구축하려 할까요?

그럼, 현재 보훈보상금은 왜 선진보훈체계화 하지 않을까요?
국가경쟁력 세계 11위에 걸맞는 선진국에 준하는 보훈보상금은 왜 주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인 제가 현재 공상 5급입니다.
가난하다보니 생활조정수당 포함 만 60세가 아직되지 않고 고령수당은
받지 않아 실 수령액이 120만원정도입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대만의 경우,
무휼급(보훈연금)이 한화로 계산 대략 350만원됩니다.
별도 직장없이도 대만 평균 중산층으로 어려움 없이 삽니다.

그러나,
이 잘난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 5급 상이용사는 최저 극빈층으로 살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저 말고도, 대다수 많은 보훈가족들이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국가보훈처가 정말 선진 보훈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있는 혜택마져 뺏아가면서 선진보훈체계가 아닌,
보상연금부터 국가 경쟁력에 걸맞게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늘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국가보훈처 내에 기생하고 있는 보훈을 도둑질한 26명을 내 쫒고,
각 보훈산하단체 지원금 및 이권사업 출납 회계를 누구나 아무 때고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만 부조리가 없을 것이며,
단체 간부들만 배를 채운다는 불평불만이 없을 것이므로,
그런 중요한 주변정리부터 말끔히 정화를 해 놓고 선진 보훈체계를
운운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똥을 한무대기나 싸놓고 밑도 닦치 않은채,
구린내가 코를 찌르도록 더러움을 감추고,
그럴사한 새옷을 아무리 갈아 입으려고 한다 해도,
그 더러움이 감춰질 것이며,
그런 속임수가 뻔히 보이는 미사여구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가보훈처가 선진보훈체계 어쩌구 하는데,
징병제 제도에 휴전으로 분단되어 툭하면 교전이 일어나는 이 나라의
현실을 전면 부정하고,
언제고 핵폭탄 사거리권 위협이 상존하는 이 저주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정책 실무 철밥통 좀비족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국가가 국민에게 자발적인 충성을 바라는 과거시대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가보훈의 기틀을 뒤바꾸어 어쩌자는
것인가요?

국가보훈이 절망적 상황이 되면,
6,25당시 또는 월남전 같이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나라사랑 정신을 요구하고,
국가위기를 또 호소를 하면,
요즘 영악한 청소년들이 국가를 위하여 개죽음을 할 것이며,
안보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할까요?

국가보훈처 철밥통 좀비족들이 어줍잖은 여론조사기관에 형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나라사랑 정신이 어쩌고 하는데, 정말,
그 발상자체가 썩어 뭏드러져도 이만 저만이 아니니,
한심한 정도를 넘어 비탄(悲嘆)스럽도록 절망적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전쟁이라도 난다면,
돈있고 빽있는 자들은 가족들 모두 다 다른나라로 튈테고,
가엽고 힘없는 서민들만 반쪼가리 땅에 갇혀서 죽으나 사나 총메고 이
반토막으로 조각난 조국을 지킬 것인데,

과연, 과거와 같이 공격앞으로 하면,
국가보훈이 이 지경이니 죽거나 다치면 저만 손해인데,
사이버게임에 익숙하여 계산이 영리한 요즘 젊은이들이,
적진을 향하여 비오듯 쏫아지는 총알을 보고도 공격을 할까요?

이 글을 읽는 보훈가족 여러분!
이 또한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가령, 한 예로,
국가보훈처가 나이롱환자로 보는 허리(디스크)상이의 경우,
대다수 7급입니다.
약 2000년 이전 신검을 받은 분들은 허리 수술을 하지 않고도 6급 2항,
신검의사를 잘 만난 운이 좋은 분은 6급 1항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척추 신경이 눌려 한쪽다리 마비가 아닌 상이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기것해야 6급 2항이고, 두번 수술을 했든 3번 수술을 했던간에 거의 모두
7급이며, 하물며 수술 한번을 해도 등외 판정을 받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걸을 때도 구부정하게 걸어 목디스크는 덤으로 자동 발생하고,
그마져 상이처와 관계없다고 하여 등급을 주지 않으며,
양반자세로 앉아 있으면 다리를 펴야 되는 것은 물론,
약 5분만 지나면 몸을 가만히 지탱하지 못하고,
온갖 오도방정을 다 떨어야 합니다.

젊으나 젊어 걷보기는 멀쩡한데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겨우 버티며,
무거운 것 좀 들라고 하면,
차라리 자살을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 것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이등급표에
들어있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그 등급 명칭 7급 802호입니다.

이 젊으나 젊은 친구들 장가나 제대로 갈 것이며,
장가를 간다한들 남자구실 제대로 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외견상 멀쩔하니 직장을 구하면,
사흘을 못견디고 힘들어서 자진해서 나오거나 쫏겨나옵니다.

그러니 겨우 29만 4천원인가 달랑 받는 보훈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면서
이사회에 쓸모없는 백수로 인구수만 채우고 있는데, 그나마,
그마져 없에려는 국가보훈처를 보는 국민들중 젊은이들이 개값도 못된다는
것을 아는 영특한 젊은이들이 군대를 기피할 것은 당연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난다면,
강제로 군에 징병되어 끌려 가더라도,
사기충천한 군대가 아닌 사기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므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국가안보와 국방력에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로 직결되다고 볼 때,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국가보훈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 됨에 따라,
이런 후진보훈체계로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월남참전자 선배님들을 국가유공자로 편성한다????

6,25참전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를 만들어 놓고,
뭐 달라진것 있습니까?
말이 좋아 국가유공자이지,
호박에 줄그어 놓은 무늬만 수박이고 빛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국가보훈 기본연금 69만 3천원을 모두 일괄적으로 준다면 몰라도...
아마 그러면 생활조정수당과 고령수당 및 전투수당 합하면 돈백만원
될테니 짭짤할 것입니다.

우선,
국가유공자가 된다음에 하나하나 요구하면 될 것이라구요?
지금 있는 것도 줄이는 마당에 어느철년에?

그런데,
고엽제 후유의증 선배님들이 왜 무늬만 국가유공자 되는 것을 결사코
반대하시는줄 압니까?

자~!
한번 국가보훈처의 음흉한 의도를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첫단계,
월남참전자 모두를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해 준다.

두번째,
고엽제 후유의증도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니,
고엽제후유의증 관련법이 2012년 한시법이 종료됨과 동시,
모두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일시보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마저 받던 경도, 중등도, 고도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마져 아웃....
일시불 몇푼받고 조용히 사라져라????

고엽제 후유의증 선배님들 대다수가 식사후 약한컵 물한컵인데,
지금도 인정받지 못한 병명인 합병증 은 물론,
노령과 겹쳐 면역력이 더욱 약해져 합병증이 더 많아지면,
모두 자비로 치료를 해야할 판인데, 어쩌겠습니까?

설마! 라굽쇼????
국가보훈처가 지금 대놓고 상이 7급 대상자부터 작살을 내려고 작정한 것,
모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까?
그건 그것이고 강건너 불구경이라굽쇼????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저는 상이 5급입니다. 까지것 제 자녀 3남매는 거의 교육 다 받았고,
다리한쪽 불편한 상이이기에 앞으로 더 늙어도 약에 묻혀 살아가는 고엽제
후유의증 선배님들 같이 의료비 자비 20~30%가 될지언정,
저는 별로 걱정 없습니다.

그 까짓 허울만 좋은 국가유공자 딱지 떨어지고 기득권 유지 박탈당하여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더라도,
지금 보훈보상연금에서 한동안 동결하여 인상은 해주지 않을 지언정,
깍지는 않을 테니까요. 별로 크게 손해 보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거품을 물고 국가보훈처의 악법인 선진보훈체계를
사생결단 하려듯 막으려 하느냐구요?

국가보훈처가 기득권을 유지해 준다고 합시다.
그럼 앞으로 우리들의 후배들은 죽든지 살든지 모른체 하라구요?
나만 등따시고 배부르면 되듯,
이기주의자이든 뭐든 내 코가 석자라고 외면하라굽쇼????

그렇다면, 자기 살자고 나라고 뭐고 간에,
자기 자신의 양심을 팔어먹고 자신만 기득권을 챙긴 매국노 이완용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기에,
저는 국가보훈을 지킨다는 것이고,
세분의 변호사님들을 포함한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대다수 정의감으로
제 뜻에 동조하는 분들이 벌써 660분이 지지하여 모였으며,
그 분들이 저를 지지하는 한,
죽기로 작정하고 국가보훈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저의 남은 여생과 삶의
전부를 보훈지킴이에 걸은 것입니다.

제가 무슨 큰 영달과 사심이 있는 것 마냥 색안경쓰고 보는 이 몆몆이
보훈지킴이와 저를 시도 때도 없이 모함을 하는데,
저는 사심도 없습니다.

그 몆사람은 보훈지킴이가 선진보훈체계를 반대를 위한 반대,

즉,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또, 타 군소 단체에서도 보훈지킴이와 저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잘 압니다.
자신들의 회원들이 점점 보훈지킴이 쪽으로 이탈하여 밉게 보이겠지요.
그리고,
선진보훈체계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은 있느냐면서,
주는것 없이 괜히 보훈지킴이와 저를 미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명분으로 뭉친 정예 660 작은영웅들이 모인 명실상부 보훈지킴이와
제가 참다운 선진보훈체계를 위한 대안과 그에 대비한 정책안 없이
비판만 했겠습니까?

이미,
국가보훈처의 흉계를 미리 예견을 하여 국회정무위 의원님들에게
선진보훈체계에 대비한 "참다운 보훈정책"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정무위 의원님 24분 모두에게 드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와 동시 그간 서명운동한 자료와 같이 제출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입법추진하려는 선진보훈체계 라나 뭐라나 하는것,
글세요......
협상을 거부하는 국가보훈처이니, 꿩잡는 것이 매라고,
진검승부는 해 봐야 알겠죠????

국가보훈처가 대국민 상대로 오늘의 코메디!
한마디로 가소롭습니다.

그리고,
쓴 웃음 질 때가 봄날일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죽던 결판이 나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니만큼,
보훈지킴이와 제가 지면, 아마도 보훈지킴이는 해산되고,
저는 형무소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이 정의의 승리로 보훈지킴이가 이기면,
그 선진보훈체계 악법 실무에 가담했던 고위공직자들....
국민을 속이고 78만 보훈가족들을 사지로 몰려고 했던,
책임소재를 찾아 그 책임을 반듯이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겁박하며 허풍치치 말라굽쇼????

국가보훈처 철밥통 좀비족 나리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3월 "보훈지킴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고함"이라고 할 때,
그 때만 해도 우습게 보였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골아픈 존재들이죠?

아니라굽쇼????
화무는 십일홍이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정부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곧 레임덕이 옵니다.

보훈가족들을 볼모로 당신들이 영달을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
아부하며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에 적극 동조하여,
선진보훈체계 라는 악법으로 국가보훈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던
행위와 악행이 숨겨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굽쇼????
그러면 왜 국가보훈을 50년만에 뒤업는다면서,
그나마 부족한 혜택을 다 뺏어 가려고 합니까?
그래도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보훈지킴이와 제가 죽어 혼백이 되어서라도,
설사,
이번 정부에서 그 법을 통과시켜 시행이 되고 있다 한들,
차기정부에서 되돌리도록 할 것이며,
보훈지킴이는 그 책임 여부를 반듯이 따질 것입니다.

횡설수설 글이 길었고,
밤샘을 하느라 오탈자가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9월 3일.
보훈지킴이 대표회원 이 경 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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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 - 844 - 0860. Fax. 031)767-8144
www.bgb.co.kr / www.보훈지킴이.com

"국가보훈처가 우리 78만 보훈가족 모두를 죽이려 한다!"
"원인자 보상 원칙에 의한 국방부도 우리들의 청춘을 보상하라!"

大韓海外參戰戰友會 鎭海市支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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