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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공고문

내용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에대한 우리의 입장

● 국가보훈처의 국민과 국가유공자를 기만하는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전면 반대한다.

● 유독 국가유공상이자만을 고사시키는「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우리는 결사반대 한다.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올바르게 구분한 국가유공자상 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 본 개편안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를‘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국가유공자상''재정립을 도모한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내면적으로 무분별한 국가유공자 양산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ㆍ희생한 국가유공자를 국가는 끝까지 책임 진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전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 본 개편안에 대한 우리회의 반대 입장 표명 및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이를 무시한 채 날치기 보도 자료를 내며 9월 2일「국가보훈제도 50년만에 전면 개편」이라는 호도된 언론홍보를 통해 국민과 국가유공자를 기만하고 있다.

▶ 이에 우리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본 개편안에 대해 대 국가보훈처 항의와 의견 관철을 위한 단체 행동을 불사할 것이며 국가유공상이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실추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회복하는 대정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9년 9월 3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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