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 해임요구

내용

제목 : 보훈처장을 해임시키기 바랍니다.

이 글을 드리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상이 5급 이며,
국가보훈을 바로 잡으려고 모인 순수 보훈단체인 "보훈지킴이"
라는 약 380명 회원의 대표 이경현입니다.

현 국가보훈처장 김양은 대통령님을 우습게 보고 속였습니다.
국민의 정부인 2003년 3월에 모병제 국가의 보훈제도를 모방한
엉터리 당시 KDI 연구진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이
국가보훈처에서 5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비를 받고 만들은
"보훈보상 및 지원체계의 합리화 방안연구"에서 모두 발췌하여
원문 내용 그대로 제목만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며, 2009년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한 이유로 국가보훈처장을 해임시키시고,
담당책임자 및 실무자인 보훈정책국장 보훈정책과장 모두를
형사적 책임을 묻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정부 부처의 책임자인 국가보훈처장을 모함을 하면,
저 또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양형기준으로 실형을 받게되면,
제게는 목숨보다도 더 귀한 국가유공자 5급 자격도 박탈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양국가보훈처장에게 잘 알지도 못하며,
어떤 사사로운 감정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당시 실용성 및 형평성을 이유로 이미 폐기된
"보훈보상 및 지원체계의 합리화 방안연구"를 다시 꺼내들고,
제목만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며 2009년도 국가보훈처 업무
보고서를 기안책임자 보훈정책과장과 보훈정책국장이 입마춤하여
국가보훈처장을 속였을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지난해 12월 24일에 대통령님께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성은 커녕,
정당성 논리를 펴고자 긴급히 아르바이트 요원을 수십명을 긴급히
채용하여 엉터리 선진보훈체계를 홍보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보상정책국장 김우섭과 보상정책과장 오진영은,
이 엉터리 "선진보훈체계"를 짜맞추기식으로 해명하고자,
지난 2월 3일 오후 2시 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향군주요간부와
예비역단체 대표등을 참석시키고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의한
보훈 보상체계 개편 시안 설명회를 가졌으나,

그날 참석자 전원이 설명 내용에 불만으로 반대했으며,
설명듣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하여 쫏겨오듯 돌아 간 촌극을
벌인바 있습니다.

아직 "선진보훈체계"공청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이 문제의 보훈정책 담당자들은 아마도 한번 쓴 경험을 하였으므로,
보훈산하단체에서 국가보훈처에 호의적이거나 미온적인 몆몆사람씩
선발하여 모아놓고 벼락치기식으로 공청회를 치룰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난후,
다수당인 한나라당을 믿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이 법안을 입안 발의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 "선진보훈체계"라는 제목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모병제 국가와 유럽문화 및 북미 개척역사에 의한 보훈제도를 흉내를
낸 그야말로 누더기로 짜집기된 형편없는 프로젝트로서,
말이좋아 선진국을 표방하여 "선진보훈체계"이지,
우리나라같이 분단된 국가 상황 및 우리 문화의 가치관과 징병제 국가
라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마치 갓을 쓴채 짚신 신고 양복을 입힌 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진보훈체계"라는 내용은 우리 78만 보훈가족 누구에게도 간담회
또는 그 내용의 타당성을 묻는 어떤 형식적 절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의 "선진보훈체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따지고 묻자,
해명은 커녕,
기득권 보장 어쩌구 하면서 원론적이고 말도 않되는 억지 논리를 펴며
공지를 하는 등,
78만 보훈가족 모두를 바보 취급을 하고 일정한 답변을 앵무새식으로
녹음을 하여 되풀이 재생을 하듯 반복되는 답변으로 지금까지도 일관
하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헌법이나 국가보훈기본법에도 제일 먼저 명시 되어 있는 것이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보상체계를 정당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 기본 조차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일 예로,
분명히 보상연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댓가입니다.

그러나,
기초수급대상 보훈가족이 보상연금을 받으면,
보상연금 받는 만큼 수익으로 계상처리하여 삭감되어 받는 것도 모자라,
보훈대상자는 혜택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 적용조차도 못받아
빈곤층 중에서도 최악의 빈곤층으로 추락하였고,

고인들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경제적 고통의 이유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자살자들도 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 17일 오후 1시30분에도 충북 청원군 내수읍 한 야산에서 박모
(64)님은 월남참전후 고엽제로 평생을 고통받고 병이 낫지 않아 늙고 병이
들어 일도 못하여 가족에게 피해만 준다며 유서한장 남기고 한많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보훈행정에서 혁식적인 국가보훈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도깨비 춤추듯 엉뚱한 "선진보훈체계"라는 미명하에 78만 보훈가족을
도살하려는 국가보훈처의 발상이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조차 모르겠
습니다만,

아마도 보훈처내 보훈을 도둑질한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않자 이런 황당한 내용으로 주목을 받고,
냄비근성의 국민정서를 돌려 이런 궁여지책을 펴서 이 위기를 모면코자
하는 모양인데,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이 78만 보훈가족을 바보 취급을 하더니,
급기야 대통령님을 기만하고,

이제 4천8백만 국민을 우습게 알고 선무당 사람잡듯 자기들 마음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럴바에는 국가보훈처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통폐합시켜 주십시요.
기초수급 문제도 행정의 이원화로 차라리 국가유공자를 포기하고
보건복지부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게 무상으로 휄체어 지원 대상자가
1급과, 2급 98호 외에는 탁상행정으로 정해져 있어 상이와 노령 병질환
으로 휠체어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일절 융통성도 없이 지원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일반지체장애 1~5급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하며,
일반지체장애가 아니더라도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구입비
20% 정도만 부담을 하면 휄체어를 구입할 수 있고,
이 구입비 20%도 장애인 사랑 나눔회에서 지원을 하므로 100% 무상으로
구입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도 외면을 하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천국같은 혜택에서 살고 있는 양 사랑 나눔회에서도
돌보지 않습니다.

위에 열거된 말씀은 일예만 말씀드린 것이고,
국가보훈처 행정의 불만을 다 말씀드린다면,
3일 밤낮으로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보건복지부 산하로 통폐합시켜 달라는것입니다.

대통령님!
국가보훈에 전문가도 아닌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CEO출신이며,
백범 김구선생님 손자라는 이유로 발탁되어 상해총영사를 지냈고,

대통령님 준비위원회에서 김구선생님 손자를 예우차원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키우고 공부를 해야 함은 물론,
지난 참여정부 말에 감사원에 적발된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의 떡장수
떡하나 더 먹듯 훔친 국가보훈 독직공무원을 정화차원에서 해당자
모두 징계처리를 하고 국가보훈처 쇄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파렴치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만 있습니다.

그런 무능한 국가보훈처 수장은 실용정부에 도덕적으로는 물론,
무능한 인사정책으로 흠집이 생길까 하고 사료되는바,
이 문제를 엄밀히 사찰하시여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인즉,
언론 및 방송을 접하여 그 사실을 아는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보훈처가 썪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며,
덤으로 78만 보훈가족까지 색안경을 쓰고 가짜 보훈가족이 아닌가
의심스러워 경계의 눈초리며,

하물며,
제가 사는곳은 청주라서 어느날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버스를 이용을
하려 했는데,
버스표 파는 매표원이 신분증을 보면서 하는 말인즉,
"아저씨 국가유공자 맞긴 맞어요?"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기에 따라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국가보훈처 가짜유공자 사건이후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국가유공자라는 것이 창피하여 할인받지 않고 일반표를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 처럼,
보훈가족이라는 것이 국민들로 부터 존경과 예우가 아닌,
거지취급이나 받고 혈세나 축내는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니,
대다수 보훈가족들은 위축이되어 보훈가족이라는 자랑스러움을 숨겨야
하는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국가보훈처는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쇄신을 해야 함에도,
청렴한 국가보훈처 공무원들도 제식구 감싸기에 희석이 되어 모두가
회색분자들로 가득차 변하려 하지는 않고 뜬금없이 용도폐기되어
어디 한구석에 처밖혀 있는 것을 줏어들고 새로히 착상 및 발상을 한
것처럼 꾸며서 대통령님께 기만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그것을 정당화 하려고 그 업무보고에 맞는 연구용역을 전문가들에게
맞겼다면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미 폐기된 "보훈보상 및 지원체계의 합리화 방안연구"와
"선진보훈체계구축"라며 2009년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서 내용과 조금
이라도 다르다면,
국가보훈처 수장을 능멸한 죄와 대통령님께 허위사실을 탄원한 죄를
물으시어 제게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살펴헤아리시어 관계관들을 보내셔서 조사하시고,
사실로 확인이 되면,
엄히 문책하시기 바라오며,

차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를 쇄신할 명망있는 인재로 발굴하시어
임명토록 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09년 2월 00일

보훈지킴이 대표 이경현 배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77-26
전화 : 02 - 844 - 0860 FAX : 02 - 835 - 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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