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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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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견해(펌)

내용
제목 : 우리들의 견해(펌)

세상일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본분인,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교수들이라면,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봉사한다는 측면으로 볼때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파에 쏠리지 않고, 균형과 역사의식에 기초해 고민하는 성숙한 모습과 문제의
적성성과 시의성,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현실정치에 매몰돼 일방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말을
쏟아낸다면 누가 그들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인정하고 승복하겠는가.

「헌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죽창과 촛불시위가 뒤엉키고 경찰차가 불타는 집회를 단속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성인 교수들이 행동인가?
「현행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태는 ‘법치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집시법을 위반했으면서도‘불법집회가 아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이라도 규모가 크면 정당성이 보장 된다는 주장」들이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도색하는 것은
얼치기 지성인인 것이다.

논리적 여지가 있는 정파적 의견이 교수사회 전체의 의견인양 과장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대학교수는 비판과 문제의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미나, 토론회 등 지성인답게 담론을 주장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국민적 추모분위기를 가져왔으나 이후에도 지속되는 국민과
국가의 안정 정서를 해치는 일은 학자로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 탄도유도탄 발사 등 안보상으로 최대의 위기 상황이며,
세계적으로 최고의 경제 불황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 ‘민주주의 후퇴’라니,
민족과 국가 공동체의 지식인으로서 좀더 신중하게 시대의 아픔과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대학교수가 되어야한다 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하는 교수들 상당수는 좌파성향단체 또는 민주화를 위한다는
전국교수협의회 소속이다.

지난날 좌파정권에 우호적이었고, 일부 정치에도 참여했던 교수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보수정권을 위축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성인인 대학교수들이라면 의회민주주의의 표류를 막고 시국선언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정당화
하여야 한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라면 1960년 4월 25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효시이며
위대한 4.19혁명의 대학교수는
첫째 제자를 사랑하고,
둘째는 시국의 잘못됨을 최고의 지성인답게 선언하였다.

수권정당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 풍경은 볼수록 가관이다.
박연차의 돈을 어떤 연유로 대통령 재임기간에 받게 되였는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남상국 대우건설사장 자살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를 했어야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무현 색깔 빼기 없이는 민주당은 희망은 없다고 했으며,
반복되는 말실수, 코드인사, 인재풀의 한계, 고집, 오만, 독선, 편 나누기 하는 대통령이라
했던 기억들은 전부 잊어버렸는가 이렇게 막말하던 사람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 시대정신의 표상이었는데 생전의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하겠다고 죽음의 정국으로 몰아가는 제1야당의
몰골은 참아 보기가 좋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통하는 사람들의 조의를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국제경제부터 북한동향까지 위태로운 변수가 한둘이 아닌데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의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거늘 국회의원이 선거결과에 불복하며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소속국회의원에게 총 동원령을
내려 국민과 민생의 법안을 다루는 본연의 임무는 도외시하고 길거리 정치, 광장정치,
잔디밭정치로 국회의사당은 뒤로 하는 정치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바라건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업혀가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나치게 그의 죽음에 편승
한다면 국민들이 다음선거에서 심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의 하는 짓은 망자를 생각하는 산자의 도리도 아니며 경위도 없는 한심한 작태이다.

광우병파동 촛불시위, 용산 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등에서 주장하는 민주화 요구는 실체가
전혀 없는 유령과 같은 것이다.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 정권을 비민주정권
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민주정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특히,
민주당과 진보적인 시민단체가 민주라고 하는 것들은 종북주의, 프로레탈이아민주주의, 통일지상주의,
반민주주의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최고의 지성인이며 젊은 후학을 지도편달해야 할 대학교수들까지
이에 휩쓸리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하는 시대적 걸림돌들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말로 훌륭한 수권정당이 되어 민생현안에 온힘을 쏟고 대학교수들은 자손만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지성을 마음껏 후학에 심혈을 기우려 달라고 하겠다.

이것이 우리들 4.19인의 바램임을 천명한다.

2009년 6월 일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민병천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진해시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