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군작전사령관의 제언

내용

제목 : 北미사일 발사에 적극 대응해야(펌)

제2 한국전쟁에 대비 대북정책 수정해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이 2009년 7월4일 동해상으로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전 8시에 강원도 원산 인근 깃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며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 5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45분 및 12시쯤 같은 장소에서 1발을 각각 추가로 발생했다.

우리시각 오전 8시는 미국 동부 기준으로는 독립기념일(7월4일) 전야인 3일 오후 7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7월2일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의 신상리 기지에서 KN-01 단거리 미사일(160Km) 4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발사된 스커드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지난 2일 발사된 미사일과 달리 대기권을 향해 가다 떨어지는 것이어서 단거리 중에서도 비교적 사거리가 길어 위협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언론은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 전야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심지어 한 언론은 한국이 대북식량(비료)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사설(2009.7.4)까지 실었다. 北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적인 대북식량 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니 우리정부가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지다. 혹자는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전적으로 틀린 분석은 아니나 북한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미사일 성능을 확인하면서 전쟁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이 단행된 지난 5월25일 강원도 원산에서 지대함 미사일 2발, 다음날인 26일 신상리에서 지대함미사일 3발, 이어서 29일에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신형 지대함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14발을 발사한 것이다. 작년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10발 발사했다.

한국이 단거리 대함미사일(약130~150Km)을 2년에 2~4발 발사하는 것과 크게 비교가 된다. 한국경제력의 1/36 정도의 북한 경제력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사건이다. 미사일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안개·습도 등 대기조건이 아주 나쁜 5~8월에 미사일 발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는 나쁜 기상조건 하에서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해에서 사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미사일 사거리에 비해 해역(공역)이 너무 좁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각종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다. 실전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북한미사일 위협은 어느 정도 인가?

북한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1,000여기 보유하고 있으며 년 간 100여기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스커드(300Km, 500Km) 600여기, 노동미사일(1300Km) 300여기, 중거리 탄도미사일(3000Km) 다수, 단거리 KN-01/KN-02(150~160Km)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스커드 및 단거리 미사일은 모두 한국을 목표물로 하고 있다. 노동미사일로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25개 기지에 이를 분산하여 배치하고 있다. 미사일은 주로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 투발수단으로 사용된다. 발사 후 3~7분에 한국 내 표적에 도달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미사일방어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수 년 내에 구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을 모두 발사한다면 산술적으로 한국국민은 수 시간 내에 전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제2 한국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재래식 전력도 동시에 증강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당장 많은 국방비가 필요할 것이다.

주적(主敵)의 능력(Capability)을 보고 대비해야지 이를 등한시 하면 국가는 소멸한다. 이 시점에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가 한국국민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정부는 유일한 한반도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해체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국방부가 안보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연합사해체 연기를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둘째,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우리의 ‘비핵·개방·3천’의 상생정책을 거부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당장 정부는 대북비난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즉각 국회를 소집하여 대북항의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우리언론도 사실보도를 넘어 北군사위협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북한의 잘못을 전파해야 한다. 일본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4일 오전에 北미사일 발사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미사일개발에 투자되는 대북현금(개성공단, 교역대금)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北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유엔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도 대북현금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자국국민을 살상하는 북한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꼴이다. 이 얼마나 우둔한 안보정책인가?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야 할 것이다.

발취처 : konas
글쓴이 :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2009-07-05 오전 10:33:21 입력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진해시지회
및 진해해군전우회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