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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률보좌관제 도입

내용

2009년 4월 22일자
시민게시판의 글(작성자 : 안정은)과
연결됩니다.


열넷)

부산시 법률보좌관제 도입



검사1명 임명...... 사법경찰 업무 지원

부산광역시가 특별사법 경찰의 신속한 사건 처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청 지원을 받아 법률보좌관제를 운영한다.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법 경찰관제의 본래 취지를 살피고 성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2009, 4. 13,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 정재훈 수석검사를 파견받아 법률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사법 경찰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법률 보좌관제도는 서울특별시청과 대전광역시청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3번째로 도입한 것이다.
특별사법 경찰관은 보건과 의약품, 농산물 원산지, 청소년 유해환경 등을 단속하는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그동안 사법경찰은 경찰 등 기존 사법기관에 비해 법집행 절차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2009. 4. 15(수), 부산시보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