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준하는 비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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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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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나)

청와대, "전시 준하는 비상 상황"
올해 비상 경제 정부 체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9. 1. 2, 신년 국정 연설에서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면서
"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 정부체제로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 1월 6일부터 "비상 경제 상황실"을 설치하여
가동한다.
비상 경제 대책 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며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경제 수석과 국정 기획 수석 등이 고정 참여한다.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국정운영 4대 기본 방향은 선진 일류 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
녹색성장과 미래준비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교육정책에서 "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전액 국비로 교육받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2009년 내 전국에 50개를 만들겠다" 면서 "국민들이 공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을 위해서 녹색 뉴딜사업을 발표하고 17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발표키로 힜다.
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면서 직장을 잃었거나 휴·폐업했을 때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 지원제도(전화 129번), 일하는 저소득층에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실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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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76조 --- 대통령은 내우·외환(內優 ·外患,),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2009. 1. 3(토), 1. 6(화), 조선일보, 주용중 기자 --


하나-1)

이명박 대통령, ''원로회의'' 구성


청와대는 2009. 1. 5, 국정 전반을 자문할 ''위대한 국민을 위한 원로회의''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8. 12. 31, 대통령 훈령을 개정해 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위원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원은 의장을 포함해 60명 이내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 50명 이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해외동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원로회의는 6개월에 한번씩, 매년 2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정치,경제,사회,문화, 외교 안보 등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여론 청취 및 전달, 3.1절과 광복절 등 국가 행사 개최에 대한 조언,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후속조치에 대한 건의 등을 맡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운영과정에 각계각층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 면서 "조만간 위촉장 수여식을 가진 뒤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 2009. 1. 6(화), 조선일보, 주용중 기자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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