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필터 시스템"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보완해야합니다

내용

기초생활 수급자중 이런 정책을 잘 모르는 고령노인들.장애인들에게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초생활 급여등 여타 이유를 대며 필요하니

주민등록증 도장을 달라고 하여

새마을 금고등 은행 예금 통장을 개설하여(도장은 따로 만듬)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다시 돌려주고나서 (당사자는 예금 통장을 개설했는지 모름)

해당 공무원이 직접 수령해서 착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야 하지않을까요?이에 대하여 전수 조사

(입체감사)도 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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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초생계급여 횡령방지책 마련
''급여필터 시스템'' 도입..전용통장 도입도 건의


부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등을 공무원들이 횡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급여를 은행에서 입금할 때 수급자와 예금주의 이름, 계좌번호가 모두일치해야만 이체가 되도록 하는 `급여 필터 시스템''을 도입했다.

종전에는 수급자와 예금주의 이름이 달라도 계좌번호만 맞으면 급여가 이체돼 공무원들이 자신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로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 등을 빼돌리는 것이 가능했다.

부산시는 이 급여 필터 시스템을 기초생활 수급자(13만9천여명)는 물론 장애인수당 수급자(3만3천여명)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25만5천여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은행에서 이체하는 대신 구.군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공무원들의 횡령비리를 차단하고 기초생활 급여 등에 압류가 이뤄지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급여 전용통장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해 일부 자치구에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12월 한달간 전국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2개 구청의 공무원 3명이 생계비를 부풀려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2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A구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B씨의 경우 2007년 6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6명의 생계비를 최대 4배까지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 8천500여만원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빼돌렸다가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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