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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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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지급 순위

내용
진구청에서 9일부터 진행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순서에서 매수자는 미정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분양당시 분양권을 구입해 2년전에 입주 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한지가 5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지급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순서도 참작하고,
매수자가 확실하게 부담금을 지불한 계약서 영수증등을 보고 환불 일정을 잡아 줘야 되지 않을까요. 환불일자 미정이라면 하세월 그냥 손놓고 기다려야만 합니까?
종부세등 부자세라고 명명되는 세금은 눈깜짝할 사이에 처리되는데, 5년이 넘은 납세자를 이런식으로 방치해 두면, 공정한 행정보다는 힘없는 시민들은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