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과 부산동구청에게

내용

1.신청사 건립기간이 2006.5.29-2008.11.30 이었는데, 4월 자치단체장 선거 직전인 3월초에 왜 갑자기 3개월이나 일찍 서둘러 구청사 철거작업을 시작했으며,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예정보다 늦은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공기가 부족하다며 휴일도 없이 저녁늦게 까지 소음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2.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지반의 침하와 균열로 주택과 골목길 곳곳이 갈라져 심하게는 주택이 붕괴의 위험에 까지 놓이고 엄청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던 피해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우려한 시공사의 반대를 묵살하고 부실공법을 강행 지시한 동구청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매일같이 눈가림용 땜질공사로 일관하더니 이제와서 주민들의 피해가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식의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는 근거는 무엇인가?


3.한진중공업은 예고 없이 피해자의 사업장에 떼를 지어 무단침입, 피해자도 모르게 공무원의 입회도 없이 소음이 없는 시간대에 일방적인 엉터리 소음 측정을 하고 불법이 아니라며 약속을 어기고 소음공사를 강행하고, 동구청 담당계장은 항의전화에 “자꾸 귀찮게 전화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동구청과 한진중공업 간에 이 엉터리 불법 측정에 의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측정결과와 사용(활용)용도는 무엇인가?


4.예산이 몇 배나 증액되어 공법을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동구청의 공무원들은 비용이 7배나 증액된 무소음, 무진동 공법이라 주장) 소리만 다를 뿐 소음이나 진동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5.한진중공업과 동구청은 2006.12.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입회하에 약속하고 서명한 협약을 지금까지 이행치 않는 이유와 최소한의 이행노력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혀라. 특히, 동구청은 단순 입회자가 아닌 본 민원의 당사자로서 서명하였는데, 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가?


6.사업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 부분과, 이와는 별도 피해 예방 항목인 이중창문의 설치를 묶어서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이중창문 설치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전체금액으로 제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관 입회하에 작성한 협약내용에 따른 이중창을 먼저 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7.왜 동구청은 2008.1.16일 정부민원콜센타(110)와 부산시청을 통해서 일요일만이라도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믿지 않는 피해자에게 공식문서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금껏 이행치 않고 있으며 한진중공업은 소음공사를 유독 토, 일요일에 집중 하는 야비한 짓을 자행하는가?


8.주택의 붕괴 위기로 그나마 여유가 있는 일부세대는 세입자들을 퇴거 시키고 집을 비웠으나, 주민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들로 불안에 떨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이전도 할 수 없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해결책은 무엇인가?

9.행정관청과 대기업의 이미지에 의지하고 구두약속을 믿고 기다린 주민들의 선의를 무참히 짓밟고 이제와서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와 공인된 전문업체의 피해진단과 눈으로만 봐도 확연한 피해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주민들을 공사현장을 빌미로 돈을요구하는 사람들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법대로"를 외치며 파렴치한 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무리하여 필요이상으로 크게 짓는 신청사와 환경훼손과 활용도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체육공원도 부족하여 같은 지역에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주택들을 수용하여 96억이 소요되는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부실시공을 은폐하고 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11.왜 이 정부의 청와대와 감사원등은 수차례 언론에 방송, 보도되고 현장만 봐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피해주민들의 민원을 현장 확인이나 전화 한통 없이 피민원기관인 동구청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듯 넘겨 민원을 방치하고 확대 재생산하여 부도덕한 공무원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기고만장 날뛰게 하고 있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