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와 금융위기! 지방행정체제개편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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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나라가 금융혼란과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실감하곤 한다.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때에, 청와대와 여당과 야당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들고 나왔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道와 광역시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큰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세계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 발상이다.세계는 대부분이 지방을 광역화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헛짓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道와 광역시를 없애고 결국 중앙집권화를 하겠다는 발상이다.고려와 조선과 대한제국이 망했어도 道는 살아남았다.온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때에 주인공인 지방사람들이 대다수 반대하는 지방행정체제를 여야와 청와대가 개편하겠다니,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예를 들어 창녕군과 합천군을 통합한다면, 군청은 어디에 둘것인지? 통합군의 이름은 어떨게 부를건지? 주민들의 반발과 다툼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 많은 혼란 야기가 예상된다.미국에는 (주)가 있고,중국에는 (성)이있고,일본에는 (현)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 참에 道의 보존은 물론 道의 기능을 더욱 보강토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16개의道와 광역시중에서 12곳의 도지사와 광역시장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었다.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국민투표를 붙인다고 한다, 무슨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지방행정체제개편은 장기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옳을 것 같다.道와 광역시는 살려서, 오히려 그 기능을 보완하여 지방자치제를 완성시켜야 한다.다만 시와 군과 구는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전체가 유리하다면 일부 통합을 이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나라가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지방여론울 잘 파악하여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우매한 일은 아예 벌리지 않는게 맞을 것 같다. 대운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민의를 잘 파악해야 할것이다.지방행정체제개편은 주인공이 지방이다.지방의 민의를 잘 파악해서,道와 같은 큰틀은 유지시키고, 전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