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소득층 주택정책, 어디까지 왔나

내용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대

2002년 하반기부터 무주택 장애인에게 임대료가 일반아파트의 25% 수준의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예산에서 85%를 보조하는 것으로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25% 수준이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19만 가구가 건설된 상태다.
현행 입주자격은 종군 위안부, 모자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 제한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신체 장애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자에게도 영구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 2002. 6. 4, 국제신문, 손균근기자 --
-- 2002. 6. 7,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


영구임대 재개발 계획, 임기 중 수립


대한 주택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책임 경영 체제를 근간으로 한 사업부제로 전면 개편된다.
박세흠 주택공사 사장은 2007. 8. 29, 경기도 분당 사옥의 기자 간담회에서 본사조직을 종전 7개본부에서 사업 유형별로 기획 혁신 본부 등 6개로 편제하였다.
또 1980년대에 지어진 23∼29㎡(7 ∼9평)짜리 영구 임대주택은 좁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면서 "임기 안에 이들 영구 임대단지의 재개발을 위한 기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07. 8. 29(수), 한겨래, 최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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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맞춤형 임대아파트 다가구 주택 매입


대한주택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은
다가구 매입 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으로 나누어진다.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은 주택굥사가 도심 내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전세금 4천만원 ∼5천만원짜라 주택을 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원 ∼10만원 정도로 임대한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이다.

-- 2006. 10. 2(월),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다가구주택 매입 공고


내용 :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합니다.

0. 대상 : 평균 전용면적 : 50㎡ (15평) 이하인 것.
0. 공고처 :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
0. 문의 : 02, 3416-3700, 3605.

-- 2008. 8. 24(금),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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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은 되지만, 베란다는 안돼

발코니와 베란다는 엄연히 다른 건축 구조이다.
발코니 확장은 허용되지만 배란다 확장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6단독 권창영 판사)

-- 2007. 7. 12(목),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