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대학생에 장학금

내용

여든여섯-1)

기초생활수급 대학생에 장학금


2007년 고3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은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대학교 재학 기간 동안 내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부터 대학생 복지지원정책 예산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 9. 21,
"2008학년도 교육 예산안 및 주요 재정 사업 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정책별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학생 복지지원정책이다.
새로 1,025억원을 투입하고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예산을 1,017억원 늘리는 등 모두 2,042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에 입학 할 당시 수능 성적이 평균 6등급 이상이면 국.공립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 수준인 43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학교 2학년때부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기준을 강화하여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90점대 이상을 유지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학생은
32,234명이다.
교육부는 이가운데 생활수급자 존속 비율과 대학진학 비율, 수능성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8,477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2008년에만 8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김경회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대학 재학 내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비율을 추정하면 2,011년부터는 매년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른 지원도 마련되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제도에서 무이자 및 저리로 학비를 빌릴 수 있는 대상 인원이 현재 7만명에서 2008년부터 34만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용보증대상도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크게 늘렸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습 능력이 뒤쳐지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및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위한 학습결손 보충프로그램의 예산으로 각 대학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07. 9. 22(토), 서울신문, 김재천 기자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