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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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여섯)

소외계층에 단비


2007. 6.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청와대에 발표한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안"의 핵심은 "기회균등 할당제"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장 등 *소외계층 학생에게 대학 문호를 넓히고 장학금을 지급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회균등할당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은 전체모집 정원의 11%인 6만4천여명의 소외계층 학생을 "정원외"로 뽑을 수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역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정원 외로 하고 선발 비율도 0-11%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기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뽑은 농어촌, 전문계 고교출신 학생은 기회균등할당제에 포함되고, 특수교육대상자, 새터민자녀 특별전형 등은 별도로 유지된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 학무과장은 "대입 특혜의 조건을 소득(계층)으로 일원화 했다" 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대학을 가면
정부가 2년 동안은 이들 모두에게 장학금을 주고
3학년부터는 평균 비(B)학점 이상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저소득층 장학금,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08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6,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1,48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대학 1-4학년에 걸치게 되는 2011년부터는 해마다 4,971억원이 들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이들을 상대로 1,536억원을 들여 "기초능력향상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전문가들은 학력으로 인한 계층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기회균등할당제를 높이 평가하지만 일부에서는 정권말기에 나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이런 정책을 마달 대학은 없겠지만 진작 내놓지 않고 왜 정권 끝무렵에 내놓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만큼 쉽게 중단되진 않겠지만 다음정권에서도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인수 좋은 교사 운동대표는 "사회통합적 가치를 입시정책에 녹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면서도 "대학이 자율적 의지로 정원 안에서 도입하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쌍수들어 환영한다.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기초학력 부족은 최소학력 기준 등을 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07. 6. 27(수), 한겨레, 최현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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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 아래 2007년 84-2.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 현황, 참고
(한국방송통신대학보, 2008. 10. 20, 박상희 기자 )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 국립대학교에 진학했다고 가정할 때- 1년에 1인당 490여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생활수급자의 학생이 당장의 생계곤란을 사유로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생활비를 벌고 있다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의 가정과 비교할 때에는 소외된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