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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단속 사법 경찰제 도입

내용





- 부산시, 14일부터 대대적 단속 나서-

부산시가 쇠고기 원산지 단속 등을 철저히 하지 위해 단속 외에 조사,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도 하는 ''행정 공무원 특별 사법 경찰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조직 개편에 맞추어 자치행정 담당관실 아래 ''특별 사법 경찰 관리 담당''에 6명을 배치, 식품 위생과 축산물 분야로 이원화 된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총괄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또 시청과 16개 구군의 식품 위생 및 축산물 분야 특별 사법 경찰 90명을 포함, 총 100명의 활동 단속반을 편성해 2008. 7. 14일부터 식육점 3,524 곳과 식육포장처리업체 210곳, 일반음식점 38,856곳, 휴게 음식점 3,303곳, 위탁급식업체 570곳, 집단급식소 1,978곳 등 총 48,000여곳에 대한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9월까지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위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10월부터는 본격 단속을 벌여 사법처리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검찰 협조를 받아 담당 직원들이 조서 작성, 송치 절차 이행 등의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08. 7. 9(수).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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