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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주택 임대료 쿠폰

내용






정부가 2008. 7. 2, 내놓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은 민생 대책이 많이 담겨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물가 안정, 고용 안정,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하반기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가 하반기 실천과제로 내어 놓은 103개중 70개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다.

0. 주택 바우처제(쿠폰)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임대료 부담이 큰 소득 하위 20% 계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지급할 방침이다. 집주인은 받은 쿠폰을 금융회사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현금화 하게 된다.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해 2009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 2008. 7. 3(목), 조선일보, 전수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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