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오해와 진실 시리즈(2탄)

내용

치매노인은 등급이 안 나온다고???

현재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에 의한 1차 판정결과를 보면 치매노인의 91% 이상이 3등급 이내로 들어온다. 등급별 분포를 보더라도 1등급이 42%, 2등급이 28%, 3등급이 30%로 골고루 나오고 있다. 반면 중풍노인은 88.5%가 3등급 내로 들어오고 각 등급별 비율도 각각 43%, 22%, 35%로 나온다. 결국 치매노인이 중풍 노인에 비해 3등급 이내의 비율 및 등급별 분포비율이 오히려 더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약 9%의 치매노인 중 일부가 4등급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신체기능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행동이나 인지기능에만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1차 판정에서 등급내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서(*공단직원의 1차 조사항목과 비슷한 항목을 의사가 double check하도록 되어 있음)가 치매증상을 잡아낼 수 있으며, 그래도 안 들어오면 마지막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도저히 집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행동 등을 보이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3등급 이내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 우리의 판정도구는 그 우수성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일본이 개호보험을 도입하면서 개발한(*세계 각 나라에서 쓰고 있는 판정도구를 일본이 수정, 보완 개발한) 판정도구를 우리가 도입해서 수 천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본 후, 그 결과로 나온 data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수 십 차례에 걸쳐 항목 하나하나를 검증하고 또 검증하면서 평가판정항목을 초안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1차 시범사업(‘05.7.1~’06.6.30)부터 2차 및 3차 시범사업(‘06.7.1~’08.6.30)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을 지속한 후 본 사업에 적용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판정도구의 우수성은 노인의 신체 및 정신 등 기능상태가 판정결과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여부인데 지금까지의 판정결과를 보면 정부가 당초 기대한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

이 판정도구는 이제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그 표본이 엄청나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한 층 더 정확한, 우수한 판정도구를 선보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