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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한우목장 방문 후, 규제 위주 소방법 지적

내용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짓는데 소방법(消防法)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 짓겠다고 하더라. 소방법에 의해서 축사에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은 2008. 4. 27,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 전략회의에서 26일 전날, 경기도 포천의 한우농가 ''한창목장''을 방문했을 때 전해들은 "소방법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규제혁파와 현장 중심 행정을 주문했다.
또 이대통령은 ''한창목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해야한다"는 한 농민의 건의를 받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에 가면 근수와 원산지 두가지를 속여 판다" 면서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만 바로 잡아도 한우 소비가 늘어난다. 그게 또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원산지 표시 하나만은 확실히 하겠다 "고 했다.
그리고 한국도 일본처럼 한우브랜드의 고급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08. 4. 28(월), 조선일보, 주용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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