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용

성 명 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실용정부의 안중에는 오직 수도권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의 유일한 희망의 등불인 혁신도시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것인가?

주지하듯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재화의 유출로 내발적 역량이 소진되어 황폐일로를 걷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수도권의 양적팽창을 질적 발전으로, 지방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적 지방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이었다.

또한 이 정책은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2005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시대적 배경과 본질은 내팽개친 채 이미 전국적으로 토지보상 등이 거의 완료되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대효과 수치조작 의혹 등을 빙자한 치졸한 방법으로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업으로 매도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전력의 경우 민영화를 하면 요금인상 등으로 영세서민이나 농어업인들의 허리를 휘게 할 것이 자명한데도 전문가 검증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를 시도하여 혁신도시 정책을 흔들고 더 나아가 불난데 불붙이는 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함께 발표하여 지방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간, 계층간 편가르기로 정부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동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한국 도시개발사에 유례없는 단기간내 보상협의, 이전기관 임직원이 와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손님맞이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우리 나주시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작태에 분노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지방민을 무시하고 실익과 명분 없는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혁신도시 무산시도를 계속한다면 지방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모두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정책 무산시도를 포기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

2.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무산시키고 싶다면 국민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라.

3. 소수재벌에 특혜가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先지방이전, 後민영화를 추진하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하라.


2008년 4월 17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