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 불법훼손 적극적인 대처를!!!

내용

* 국제신문 기사보고 글 올립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반복될 수 있을까요.
행정은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금정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시민세금을 금정산 관리에는 쓰지 않나요?

위장 불법건축물로 몸살 앓는 금정산
산속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식당
잡목 잘라내고 과수원 무단 조성
단속 손길 못미쳐 철거장소 또 들어서 구청은 인력 탓만






지난 13일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금정구청 직원들과 함께 한 금정산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을 연상케 했다. 금정구 금성동에서 북구 화명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벗어난 뒤 대천천 계곡을 건너 150m 가량 산 속으로 들어가자 검은 차양막을 씌운 160㎡ 규모의 비닐하우스 한 동이 나타났다. 직선거리로 도로와 50m쯤 떨어져 있지만 비닐하우스가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평범한 농막처럼 보이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정화조까지 갖춘 번듯한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금정산사랑 시민연대'' 이만수 대표가 건물 주변에서 쓰고 남은 조립식 건축 자재와 비료 수십 포대를 찾아냈다. 이 대표는 "대선으로 어수선했던 지난달 중순 인적이 뜸해지는 심야를 틈타 지은 것으로 보인다. 안은 식당이지만 주변을 농막처럼 위장했다"고 말했다.

비닐하우스 뒤편 산비탈의 임야 1000㎡는 잡목을 잘라내고 과수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과수원에서 계곡까지 수도관이 깔려있고, 물을 손쉽게 퍼올리기 위한 양수기는 물론 촘촘한 살수장치도 설치돼 있었다. 양수기를 가동만 하면 계곡 물이 빨려들어와 수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과실수 재배를 위해 농약을 살포할 경우 고스란히 계곡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킬 게 불을 보듯 뻔했다. 과수원 주변에는 참나무 10여 그루가 말라죽어 있고, 이들 고사목 근처에는 약물 주입이 의심되는 흔적들이 흩어져 있었다.

금정산 환경보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불법 건축물 건립 행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날 농막을 가장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임야는 지난 2005년 5윌에도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다가 철거된 곳이다. 이 사실을 지적하자 금정구청 관계자는 "부족한 인원 탓에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변명했다. 그는 이번처럼 교묘하게 위장한 불법 건축물은 산 전체를 샅샅이 뒤지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렵다는 애로도 덧붙였다. 그러나 금정구청은 지난 2년간 금정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업녹지과와 건축과가 서로 단속 책임을 떠넘기도 했다.

금정산 네트워크 김달수 사무국장은 "불법 건축물과 산림훼손은 동시에 이뤄지는데 관련 부서들은 서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구청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불법건축 행위자와 공무원 사이에 결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는데도 단속되지 않는 것을 단순한 관리감독 부실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결탁은 있을 수 없다"며 "부산시와 협의해 조속히 적발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행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우희정 기자 p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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