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선 (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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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목 : 공무원 연금 개혁, 어디까지 왔나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7. 20(일) / 2025. 7. 22(화) / 2025. 12. 23(화) / 2026. 4. 30(목) 소 관 : 행정안전부 (참조 : 김동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소 관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제 목(1) : 연금 개혁 외 제 목(2) : 공무원 연금 개혁(1) 연금 개혁은 의료 개혁과 같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4대 개혁의 하나였다. - ( 중간 줄임 ) - 2025년 7월분 공무원 연금지 22쪽에는 공무원 연금 평균 금액(274만원)이 나오는데 그 기준점이 “ 2024년 말 ”로 되어 있다. - ( 중간 줄임 ) - 내용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총수는 695,732명으로 퇴직연금 공무원 수급자는 86,6%인 602,861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2.7%인 88,892명, 장해연금 수급자는 0.6%인 3,979명이며 이들의 평균 월 수령 연금액은 274만원으로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장 김동극씨다 ( 2024년 말 기준) - 이하 줄임 등록 : 2025. 7. 20(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등록불가) ,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5. 7. 20(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및 보충 / 제목(2) : 공무원 연금개혁 ** . . ※ 관련 글 190802-1 (2019. 8. 2 금요일 ) / 제목 : 장수 리스크 없애야 한다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 ★ ............................ 알고 계십니까 ? .............................. 작성일자 : 2025. 7. 20(일) ....................................................... 14. 한국 인구 100세 이상 7,634명 ........................................................... 0. 2023년 100세 이상 인구 7,634명 2024년 통계청(청장 : 이형일)으로부터 국회(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 송파구 )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 2023년 기준 한국 100세 이상 인구’ 는 7,634명으로 그 중 여성이 83%, 남성이 17% 로 여성이 남성보다 4.8배 더 많다 0. 이탈리아의 최고령자 111세 사망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손 꼽히는 장수 나라인데 2024년 1월 1일 새해 하루 전 이탈리아의 최고령(남성)인 트리폴리 잔니니(111세)씨가 사망했다. 이탈리아도 최근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 시스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0세 인구가 2만2000천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합계 출산율 역시 2021년 기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 - 2024. 1. 3 수요일 동아일보, 김철중 기자 ) 등록 : 2025. 7. 20(일) / 2025. 7. 22(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5. 12. 23(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부분 삭제하여 재등록 ----------------------------- ----------------------------- 상기 본문(현황)에서 .......................................................... 내용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총수는 695,732명으로 퇴직연금 공무원 수급자는 86,6%인 602,861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2.7%인 88,892명, 장해연금 수급자는 0.6%인 3,979명이며 이들의 평균 월 수령 연금액은 274만원으로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김동극씨다 ( 2024년 말 기준) ................................................................. 2026. 4. 29(수) 동아일보(최효정, 한재희 기자)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 적자가 5년새(2020년 ~2024년) 3배로 증가해 9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 총연금 수급자가 695,732명이므로 산술평균해보면 1인당 정부의 보전액이 (9,000,000백만원 / 695,732명 = 12,936,000원)이니 정부가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 연 약 1,300만원 보전해 주니 12개월로 나누어보면 월 100만원을 보전해 주는 셈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들의 월보수는 너무 낮아서 부부가 맞벌이를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데 맞벌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맞벌이로 생활하는 동료 여성들은 “ 사는 것이 전쟁 ” 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리 봉급을 현직에서 올려주고 연금은 안주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는 과거 현직에서 적은 보수를 주고 퇴직 후에는 재취업을 않도록 하여왔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자칭 그들이 영세민이라고 하여 왔지만 아무도 현직에서 보수를 올려주고 연금을 적게 줄 것을 건의하는 지방공무원은 없었지만 그래서 당사자의 봉급액은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되었다. 제안자는 고교 진학(부산여상)을 뜻 아니게 상업고교로 가게 되었고 그로써 대학에 2번 낙방해서 부산시지방공무원으로 들어왔다. 인생이 꿈대로 살아지지는 않는 것이다. 1973년 출생지의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2002년 4월 위법하게 면직되었으니 공직 근무는 29년이 못된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들은 얼마의 보수를 받았는가 ? 2001년이면 정규직 지방공무원 28년차인데 본인의 가계부(2001년)에 의하면 연 보수액이 3,294만원으로 12개월로 나누어보면 2,745,000원이다. 만일 연금 수급자에게 보전해주는 상기의 100만원을 현직에서 보수를 그만큼 인상해 주었다면 공무원들은 퇴직 시 얼마의 퇴직금만 받고 말 것이지만 지방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 연금을 택해 왔던 것이다. 제안자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 몇차례 등재하였는데 ( ★ ) 이후 정부는 2027년부터 신규 지방공무원의 월 보수를 300만원 준다는데........ 국민들의 세금(국세)인 상속세 폭탄은 그대로 두고 행정안전부는 또 무슨 도박을 하려는 걸까 ? ( 인사혁신처장 : 김승호 ) 등록 : 2026. 4. 30(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대구시청, 경북도청, 충북도청(등록불가)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공무원 연금 개혁, 어디까지 왔나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부산시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15. 5. 1(목) ~ 2025. 3. 12(수), 2026. 5. 1(금) 소관(참조) :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김동극 공무원연금 공단 이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공무원연금 개선 ....................................................... 가. 공무원 연금 개선 - 현황 ........................................................... 공무원 연금 개혁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공무원들이 빠진 연금 개혁인지라 당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 공무원 연금법 개악’ 이라는 프랑카드가 높이 걸리어져 있었다. 당시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이들이 퇴직 후 60세부터(?) 연금을 주는 것이었다. 공무원들은 비교적 보수가 낮고 또 겸직이 금지되어(직업 공무원) 노후에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58세 정년을 채우기 전에 대부분 퇴직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7,8년 후 공무원 연금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선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계급 구분 없이 60세를 정년으로 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연금액의 적자가 심하다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즉 본인이 듣기에는 김영삼 정부 당시 부산시의 어느 구청의 세무 부서에서 통계주무를 보고 있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자본금)으로 증권을 샀는데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런 손실분은 메꾸어 넣고 (=보전),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년이 가까운 공무원이 미리 퇴직하면 명예 퇴직금도 주었는데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기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에서 개선(改善)한 사항은 다음이다. 0. 퇴직 후 재혼한 부인에게 유족 연금 제한 - 연금 수급 대상자의 축소 0. 연금 수급 대상자의 축소 - 서울 신문사 직원을 공무원의 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 이후 0. 배우자 유족 연금 수급율 낮춤 0. 연금 수급자가 기관장에 취임하면 연금이 당해기간 동안 연금 지급 중단. 등이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 항목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주장해온 것은 공무원의 직위가 남성 중심이며 또 종합행정을 다루는 행정의 특성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진급을 빨리하므로(즉 직위의 수가 많음에 따라) 1. 여성들이나 전문직 공무원들이 조기퇴직(단 20년 근무 후)을 해도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선) 이들이 재취업을 하고 보수를 많이 받으면 이들이 받는 연금은 정지가 되고 또 소득도 합산하여 연금 수급의 금액이 조절(내려감)이 되므로 그러하다. 이것은 공무원의 공개 채용에서 남녀 비율이 50%로 채용되는 현실에서도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주부)은 변함이 없으므로 조기 퇴직할 확률이 높고 또 건축직과 건설직의 전문직 공무원들도 위로 진급할 자리가 제한이 되므로 조기 퇴직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주택 관리사)이나 공인중계사 사무소(공인 중계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 사회가 감옥과 다름이 없다. 2. 연금수급의 금액은 불변의 금액이 아니고 해마다 물가 상승률과 같이 인상된다. 일정한 연령대 이상에서는 수급하는 연금의 인상을 중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 ⟶ 모든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제 ) 많지 않은 공무원의 보수도 근무 후 33년이 되면 인상이 중지된다. 공무원의 연금도 일정한 연령이 넘으면 인상을 중지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에서는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중지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에 따라 제시된 사항이 모든 공무원연금 상한제이다. 제안자는 340만원으로 잡았다. ( 이 금액은 5년마다 조정) 인간의 생존 연령은 질병과 무관하지 않고 질병은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국민 의료보험이 설립이 되었다. 그러므로 연금의 수급액이 연령이 오를수록 계속 인상되는 것은 형평성에서 위배된다. 이 공무원 연금 상한제는 연금 공단의 적자 때문이므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교사, 교수도 포함시켜 연금 상한제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해도 공무원이 수급하는 연금에는 얼마간의 정부 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다. 이를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자산관리공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 겸직이 금지되는데 20년이상 근무를 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유이다. ........................................................ 요약하면 (적자 줄임 ) 나 ) 개선 방안 .............................................................. 1. 한국인 기대 수명(여 85세 ?)에서부터 모든 공무원(교사, 교수 포함)의 연금 인상 중지 2. 모든 공무원 연금 수령 상한액, 설정 ( 2015년 기준 340만원 - 5년마다 조정 ) 3. 공무원의 연금을 65세부터 준다면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인상 4. 명예 퇴직금 지급제도 없앰 끝 등록 : 2026. 5. 1(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공무원연금 개선 ( 2026. 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