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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체계 외

첨부파일
내용

- 민선구청장, 민선시장, 대통령님, 제 건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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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지방행정직 공무원 29년 )
작성 일자 : 2026. 3. 10(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
소관 : 김성환 기후 에너지 환경부장관

제 목 : 공무원 보수 체계 외


1. 9급 지방 공무원의 보수 외 ( 공무원 보직 관리 )

2027년부터 국가 9급 공무원 보수를 300만원 준다는 기사가 났다.
보통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9급 공무원보수는 같다.
현행 (부산시) 공무원의 직급 체계는
구군청 5급(과장) / 4급 (국장)/ 3급 ( 부구청장) / 2급 ( 구청장)
이라면
9급 신규 공무원에게 300만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이를 9등분할 때
2급 구청장이 600만원이고
9급 신규 공무원이 300만원이라면 그 차이는 300만원이며
이를 9로 산술평균해서 나눠보면 계급별 약 333,000원의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6급이면 얼마나 될까 ? 333,000원 × 3을 곱하면 999,000원이 되고 이를 300만원에서 더하면 6급의 보수는 3,999,000원이 되어 400만원이 못된다. 본인의 경우라면 신규 공무원으로 행정 6급이 되려면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20년이 걸렸다.
본인은 회계부서에 근무해 본적은 없지만
공무원 33년이 되면 보수가 더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들렸는데
그렇고 현재대로의 보직관리의 원칙대로라면
지방공무원의 진급에 의한 직급은 구청의 경우에는 팀장 및 과장 등이 있지만 현재 법률상의 직위는 과장 이상이고 이 직위는 업무의 종류 및 업무 분장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위 직급은 많지 않을 것인데 이는 상위 직급의 직위를 맡으면 고유 업무가 없어지고 결재 및 감독의 지위이지만 직위가 있다고 반드시 결재만 해야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직위가 높아도 업무에 대한 감독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시군구청에서의 계장인 6급이 팀장이 되었지만
팀장과 팀원 즉 평직원은 같지 않은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구군청의 계장 직위를 팀장으로 하면서 따라서 시도청의 5급이 이전 계장에서 팀장이 되었지만 공무원들의 진급으로서 봉급 인상의 폭은 넓지 않지만
시도청이 5급으로 공무원을 대거 진급시켜 평직원인지 팀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선 안되는 것이다. 즉 시도청에서는 김대중 정부 이전대로 5급은 계장이 되고 6급은 주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청에선 6급이 당시 팀장이 되었으니 현재 * 5급은 과장, 4급은 국장, 부구청장이 3급이다. 당시 구청의 국장의 자리는 명예 퇴직 자리라는 말이 나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급은 과장 ............ 1997년 부산 금정구청의 예에서는
구청에 3곳의 담당관, 보건소, 금정도서관, 의회 외 16개 과(과장이 5급)이 있었고 동사무소가 21개소(동장 5급)있었으므로 이를 합해서 과로 나누어 업무 분장을 한다.
만일 국장(4급)이 없어지면 구청장은 매일 37인 이상(보건소 의회, 도서관)의 과장급과 조례(간부 회의)를 해서 업무를 챙기는 것이 무리이므로
제안자의 제안(이후의 건의)대로
6급 팀장, 5급 계장, 4급 과장, 3급 부구청장(여성), 2급 구청장으로 하며
매일의 아침 간부회의에는 4급 과장, 부구청장이 참석하며
시청은 이전대로 6급은 계의 주무, 5급이 계장이 되면 변동 사항이 없는데
상위 정부에서 구군청 공무원이 직급이 높아선 안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동과 구청이 합하면서 공무원과 업무량이 불어나 구청에서의 5급은 통솔할 직원이 많으니 구청의 이전 계장에는 5급이 되고 과장은 4급, 3급은 부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구청에서 5급이 ‘ 과장이 아닌 계장 ’이 되어야 하고 그리하면 시청 직급 체계와 같다지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라고 ? 쯧쯧.



2.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세(시도세)로 독립

현재 부산시의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합쳐 12,500원으로 주민세가 10,000원 지방교육세가 2,500원이다.
환경세는 시도세로 하고 시도별로 형편에 맞게 금액을 - 주민세처럼 -
정하되 대도시가 많아야 함은 당연하며 이도 주민세처럼 세대별로 부과하고 영세서민들은 부과대상에 제외한다.
현재 환경세는 경유 차량에만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개선해야만 한다. 환경 개선부담금이 경유 차량에 부가된 것은
1. 경유 차량이 환경 공해의 주범이며
2. 보통 경유 차량으로는 화물 차량이 많은데 이전 이 화물차량은 생계를 위한 차량이며 탑승자가 보통 2명이라 자동차세가 승용차보다 많이 낮았으므로 세금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붙인 듯하다. 세칭 이도 ‘ 거머리 작전 ’인가 ?
본인의 경우 차량에는 자동차세는 연 1회 27,780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192,660원으로 자동차세의 7배가 되는 셈이다.
이후 경유 차량은 연1회 경유 차량 자동차 검사를 하고 검사비가 61,000원인데 요즈음은 모든 자동차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므로
운전 중 불안감은 적다. 즉 자동차 기계에 대한 돌발 사고(고장)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동산이 많은 자에 대한 누진의 재산세 나아가 불합리한 상속세. 독신세대에 대한 과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징벌성의 돈이다.
전기세 및 가스 사용량이 많다고 더욱 많이 내는 것은 징벌적인 돈이며
이는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나무랐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로써
자동차 세금 미납자에 대한 차량 번호판 떼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는 사항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없앴다.
당시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으로 가족계획 지정 산부인과를 지정했는데
제안자는 최근 임신부들이 노산이 많고 수술로 아기를 분만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개설하라, 대학병원 산부인과에는 진료 의뢰서 없어도 갈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어디까지 왔나. 그리해서야 보건복지부에서 간혹(박능후 장관, 현 이재명 정부) 주장하는 공공 의료는 허언인 것이다.

등록 : 2026. 3.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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