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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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부산시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 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 수료)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소관 :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제 목 :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개선


개선안 ( 의견 )..........

1) 연금액,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의 연령에서부터 인상 중지 등

공무원 연금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몇차례 공공 게시판에 올렸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 타령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인데
첫 내용이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의 연령(현재 85세 산정)에서부터는
월 공무원 연금액의 인상을 중지하는 건의안이었다
곧 인터넷에서는 월 공무원 연금액을 350만원 이상을 주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 연금 상한제가 오르고 이후 공무원 연금지에는 ‘ 장수 리스크 ’ 라는 글귀가 올랐다 (최재식 이사장)
제안 건의자도 공무원의 연금 상한액은 주기적(3,5년)그 상한금액을 재산정하는 안이다


2) 공무원으로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 후부터 적정액의 연금을 지급

이 사항은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정 사항의 하나로
이는 개정 전으로 복원한다. 당시(김대중 정부) 부산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에서는 “ 공무원 연금법 개악 ” 이라는 프랑카드가 걸리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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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 후 고액의 연금을 받는 자( 교수, 교사,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액이 대다수 6급 등 평직원으로 퇴직한 자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들리는데
이를 개선코자 하려면
공무원의 연금액을 모두가 상한선 350만원 이상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3,5년 후에는 물가 인상율을 보아가며 그 상한선을 다시 산정토록 한다.
상한선의 기준치는 그 금액이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이므로
한국 평균 수명 85세(예측한 평균수명으로 남녀 중 높은 연령 적용)의
어르신이 사용하는 다소 넉넉한 생활비로 하되 공무원은 근무 중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 공무원임을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은 퇴직시 보통 연금 수령 금액과 일시 퇴직금을 선택하므로
제안자는 연금 금액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에서는 상한 금액 이상을 주지 말 것을 상기처럼 제시했다.
그것은 오래 살수록 공무원의 연금 금액이 해마다 오르고 오래 산다고 연금액을 많이 벋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 2
우리 인체를 고려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과 [ 공무원연금 재정] 과 비교하면 ‘ 오래 사시는 어르신은 병이 없는 것이 특성’ 이라고 했다.
즉 오래 사는 어르신은 병이 없어 병원에 가는 일이 별로 없었다. 제안자의 아버지가 그러했다. 젊어서부터 있은 치질이 가장 큰병이였는데 그로써 근년에 대장암 수술(내시경- 부산 백병원)을 한번 받았고 이후 2015년 이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번 받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료는 종갓집의 종손으로 재산이 모두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실시한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아버지가 소유한 이층 상가 건물에서 받은 월세가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넘어가서인지 2000년경부터 매달 8만원이 세대주인 아들과 분리해서 아버지께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더니 2018년에는 매월 17만원이 나온다고 했다.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 연금공단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공무원의 연금 재정이 적자라 망국의 원인이 된다고 언론에서는 떠들었다. 그러나 어찌보면 정부는 돈이 남아 돌아서 쓸데가 없어 고민인 듯해 보이기도 했다.
한국의 정부는공무원이 20년 근무 후에서부터는 - 김영삼 정부 이전처럼 - 퇴직하는 즉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성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들은 고위직의 직위가 별로 없으므로 그러하다. 이는 공무원 스스로에게 맡기면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 교수, 교사, 판검사는 현직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야 이해가 된다지만 이후 평생 연금도 많이 받는 것은 새로운 신분사회의 형성과 다름이 없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현직에서 연금 기여금을 많이 내었으므로 많이 받는다는 논리도 불합리하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하므로 보수를 많이 받는 자는 연금 기여금을 많이 내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로써 연금도 많이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해야 한다. 한국의 직업에서 교사, 교수에 지망생이 많은 것은 그 직의 수행이 단조롭고 (반복적) 젊은이를 상대해서 지망생이 많은데 지망생이 많다는 이유로 채용이 되면 보수도 많고 그 연금도 많은 것은 잘못이다.

-- 2018. 2. 18(일) --
등록 : 2018. 2. 18(일) / 2018. 3. 2(금) ~ 2020. 3.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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