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계 금여 인상 관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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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주제 : 부랑인 보호 / 엉터리 지방단체장 제도 청산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제 목(1) : 정부의 생계 금여 인상 관련
제 목(2) : 나라 꼴 바로잡기


- 존칭 생략 -

[[ 다음 ]] 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생계 급여에 관한 부분인데
이 기조는 김영삼 정부에서 바꾼 것으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생활수급자(1종 보호), 차상위(2종 보호)로 부를 당시부터의 생계지원 방법으로
이를 ‘ 보충적 급여 지원 방법’ 으로도 불렀다.
생활수급자(나의 오촌아저씨 안동수)가 안락병원(동래구 소재의 이중창의 행려환자 병원)에서 거주지(주민등록지)를 안락병원을 퇴원해서 -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서 - 나의 방 서재에 당분간 기거하며 머물 곳을 정하기로 하고 주민등록을 동래구(안락병원 소재의 )에서 금정구로 이전해
본인이 금정구 남산동사무소에 안동수의 전입신고를 하니 안동수가 본인의 친척(혈족)이라 매달 지급하는 생계비에서 친척의 집에 거주하므로 당월 남산동 사무소에서는 생활수급비에서 주거비가 공제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금정구청 및 남산동 사무소는 포함(두곳)해서
‘ 안동수의 생활수급자의 자격 ’ 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연초가 아닌)문제를 삼았는데
그것은 제안자(당시 금정구청 복지과 의료보장계장)가 이전 ‘ 정신병원에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경력이 있고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평생 생활수급권을 줄 것 ’ 을 상부(김영삼 정부, 금정구청 문상열 산업복지국장)에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는 과거 경찰 등이 생활능력이 없는 거리의 부랑인(노숙자)을 거주지가 없다는 사유(부랑인, 교통사고 예방 등)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병원은 향전신성의 약물까지 먹였다면
이는 중증(이중)의 장애자로 보아 이들에게 ‘ 정부가 평생 생활수급권을 줄 것’ 을 김영삼 정부에서 상관(문상열 국장 -금정구청)에 보고를 하였는데
이후 10여년 뒤인 2007년 안동수의 생활수급자의 자격(부여 - 이진복 동래구청장)은 약물의 복용(안락병원에서 4년간)에 있은 것이 아닌데
금정구 남산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 금정구청 복지과의 생활수급 담당자 박효진, 금정구청의 복지과장 박도문(전결권자)은
2007년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다.
안동수는 그 이전 형님의 사업부도 (IMF)로 부친이 일시 퇴직금으로 장만한 건물(빌딩)이 몽땅 날아가면서 안동수는 생활수급자가 되었고 안동수의 자녀 둘은 부친이 그 이전부터 가까운 고아원에 맡겨 월 얼마의 돈을 주어 맡겨 키웠다고 들었고 이는 동래구청에서 안동수가 생활수급자가 되면서 조사가 되어 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 ‘ 안락병원에서의 약물복용’ 으로 생활수급자가 된 것이 아닌 것이다.
이는 당시 민선구청장인 고봉복 금정구청장이 금정구청의 복지과장(행정 5급)을 적정의 부하 공무원(복지 업무를 본 경험의 공무원)에 맡겼다면 그런 무식한 행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봉복 민선금정구청장은 부인이 박씨라고 박도문씨를 금정구 산하의 동장으로 보직하지 않고 금정구청의 복지과장으로 보직한 것이 잘못(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못한)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재선(민선)을 포기한 것(정치적 책임)이니
한국의 국정책임자가 그런 엉터리 부하들을 데리고 ‘ 선출직 존중 타령’을 하면 이청준씨의 소설 제목 “ 당신들의 천국 ” 이란 소설 제목이 다시 집필될 지도 모른다. 이청준씨의 상기 소설은 세칭 ‘ 나병환자 ’ 에 대해서 쓴 소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 당시 국민 기본수당제 타령을 잘 하셨는데
얼마 전 취학 전의 ‘아동수당 제도’ 가 타당한 것은
아동은 이미 부모인 보호자가 있고 또 아동들은 어린이 집에 가는 아동, 할머니가 키우는 아동 등 다양하게 보육을 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이다.

1970년대 부랑인들의 주민등록 여부를 운운하며 부랑인들의 인권을 유린할 당시의 박정희 정부에서의 ‘ 향정신성 약물의 복용 경고’ 는 약물의 후유 증세에 있었으므로
김영삼 정부이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 어르신 환자 및 여타 국민들을 위한 장기요양병원의 설립 (보험적용 )을
불특정 다수의 의사들이 사설로 운영하자
치유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제안서 65쪽), 향정신성의 약물 중독자들은
그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뜻으로 (추정)
노무현 정부에서 노령수당( ⟵ 교통비)을 바꾸고 부유한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교통비로써 노숙자 시설(1종의 보호 시설)을 건립할 것(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김영삼 정부)을 여태껏 외면해 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트롯맨 김호중씨, 문재인 대통령의 영애의 ‘ 음주 운전의 난리 ’ 는 이에 있을 듯하다. 또한 노무현 정부(노령수당) 및 이명박 정부 후임의 박근혜씨의 ‘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 월 20만원 드림 ’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공약)은 상기 트롯맨 김호중씨, 문재인 대통령의 영애의 ‘ 음주 운전의 난리 ’ 와 유사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 반푼수 집안 망한다 ” 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선 ‘ 나라꼴을 바로 잡는 것’ 이 급선무이다.

-----------[[ 다 음 ]] ----------
0. 생계 급여 인상
-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3% 가량 오른다. 생계 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즉 월 소득이 100만원인 4인 가구는 지난 2023년 62만원에서 올해 83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월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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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등록 : 2025. 11. 17(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등록 불가),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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