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따른 고찰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새 제목 : “ 3대 부자 없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22(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김창기 국세청장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세금의 합리적 부과, 일하는 방법 개선

제 목 : 부채를 몰고 온 상속세


-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

(내용 모두 줄임)

재등록 : 2024. 1. 22(월)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18. 5. 17(목)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5. 9. 10(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각주)
※ 제목 : “ 3대 부자 없다 ”

**
.
.
.


제안 [ 제목 : 상속세(폐지)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2020. 8. 6 / 경남도청 ( 1AA-2008-0173589 ) ⟶ 기획재정부 / 2020. 8. 11일
( 2AB-2008-0005973 ) / 담당자, 송민익 ]
관련임

....................................................................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따른 고찰 그리고
....................................................................

망자의 부동산을 후손들이 승계하면서 상속세를 정부가 세입으로 취득하는 방법에서 고찰해 보면( 기업 상속이 아닌 개인 : 정경 분리 원칙)

1) 상속세 면세점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10배 ~ 12배 상승시키는 방법 ( 현 방법 - 상속세 폭탄 )
2) 망자의 부동산을 후손들이 유산으로 받는 것만큼 ‘ 유산 취득세 ’ 로 세입 하는 방법 - 윤석열 정부에서의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

상기 1,2)와 관련해서 고찰해 보면 (문제점)
이로써 국민들은
나는 절세하고(각종의 빚 안기 등) 타인은 증세하기를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국민들(부자들 또는 중산층)의 생명권 자체가 단축될 수 있으므로
경계 ( 즉 무병장수 못하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권의 삶을 위협하는 무리들에 의해 ‘ 장수 리스크’ 를 초래함 - 인간은 ‘ 한번 나고 한번 죽음 ’ )

그렇다면 (해결방안)
망자로부터 후손들이 부동산을 명의변경(승계)을 함에는 세금(상속세, 취득세, 증여세)을 없앤다.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왜 세금(취득세 -시도세)을 부과해야만 하는가 ?
부모에서 후손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것은
타인이 아닌 가족관계에서 승계가 되는 것이고 보통 가산은 가족들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의 유상 취득, 타인으로부터의 도둑 행위, 또는 무상취득 등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취득할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이전)의 투명성을 위해 그리고 공증할 국가나 정부에 취득세를 내어야 한다.
우리 인류는 가족제도를 표방하므로 가족관계에서의 부동산의 승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로써 가족관계가 와해되거나 협동이 없어지면 가족은 패선집단(반대 : 패악집단)이 될 수도 없으므로
그로써 인류는 가족관계를 오히려 기피하고 재산의 증식도 싫어하고 국가주의도 싫어해서 결국 일신주의, 개인주의로 흐르게 된다
( - 참고문헌 : 동아일보 2024. 6. 17 월요일 조응형 기자 / 제목 : ‘ 중산층 세금’ 된 상속세, 20년새 납부인원 10배로 늘어 )

등록 : 2025. 10. 6(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 목 :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따른 고찰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