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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부자 없다 ”

첨부파일
내용


새 제목 : “ 3대 부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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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22(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김창기 국세청장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세금의 합리적 부과, 일하는 방법 개선

제 목 : 부채를 몰고 온 상속세


-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

세간에서는 ‘ 부채도사 ’ 란 속어가 있다. 부채란 빚을 의미하는데
빚(부채)을 잘 이용해서 기업이나 가계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일 듯 싶다.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8년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215,340원...........................
.......................상속 받은 본인 소유의 논이 1,100여평이니 공시지가로
총 236,874,000원이다.
여기에서 연 재산세(-), 쌀 수입 작물(+)을 제외하고
논의 공시지가와 상속세를 어느 시점(2018년 ~ 2023년)에서 살펴보면

이곳에는 연 150만원에 상당하는 상속세(상속세 취등록세 제외)가
33년간 나온다고 했으니
(즉 33년간 [ 땅, 236,874,000원 / 상속세 49,500,000원(1세대 33년간) ] 이면
농토가(공시지가)의 20.9%가 상속세인 셈이다. 즉 3대에 걸쳐서 상속세를 유사하게 납부하면 토지가의 63%에 해당되고
5대(150년 ~170년)에 걸치면 105%가 상속세로 감가상각(?) 되는 셈이니 옛말 ‘ 3대 부자 없다 ’ 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재등록 : 2024. 1. 22(월)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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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작성자 : 안(윤)정은


- 중간 줄임 -

제안자의 아버지는 아래 자녀(아들 포함) 외에
위의 딸들을 공부를 시키지 못했다고 사돈들(딸과 결혼한 가계)에 종종
“ 딸들을 공부를 시키지 못해서 죽으면 논을 딸들에게 물려 줄 것” 이라 말씀을 하시곤 했다.
다가오는 7월까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그 세금이 벅차면 농토를 담보로 상속세를 6회로 분할 납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가는 종갓집이라 선산이 있으나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인데 그리되었어도 상속세에 해당이 되어 형제들과 공유하는 8천평의 논(경남 창원시 소재)을 상속 받는데 그 세금(상속세 및 취득세 포함)을 합쳐 1세대를 33년으로 잡아서 33년으로 나누니 언니 형제 개인별 연 1백60만원(상속세 + 취등록세)이 넘는다. 즉 보유세(재산세 제외)인데 그리되니 - ( 중간 줄임 ) -
형제별 1,000평이 좀 넘는 논에 연 1회 나오는 재산세(토지세)를 제외하고도 상속세 및 취득세를 합한 세금을 내는데 매해 160여만원(33년 분할해서 계산)을 내는 셈이니 이는 재산세와 합쳐 보유세에 해당된다.
그곳(길가의 물논)에서는 66평에 최고 한가마니(80kg)의 쌀이 나온다고 했다. 대리 경작을 하면 쌀을 50%도 받지 못하는데 그리되면 1년에 83만원이 못되는 쌀을 먹고, 재산세 내고, 보유세를 연 160만원을 내는 셈이다.
- 이하 즐임

-- 2018. 5. 17(목) --
등록 : 2018. 5. 17(목)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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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9. 10(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오류 수정
※ 제목 : “ 3대 부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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