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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실 운영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8. 27(수)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1) : 이재명 대통령
수산처 (2)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 목 (1) : 정책개발실 운영
제 목 (2) : 공영의 무료 양로원 어르신 참깨 재배(안)


- 이재명 대통령, ‘ 안미경중 ’ -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 안미경중 ’을 경계했다.
안미경중이란 ‘ 안보는미국, 경제는 중국’ 에 의지한다는 것으로 사자성어이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나라의 안보 및 경제가 따로인 것은 아닌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일찌감치 “ 잘 먹어야 잘 산다 ” 고 했으며 문화계에서는
“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 ” 이라고 했다. 2000년 초의 IMF는 시중의 식품이 불안한데서 온 경제적 충격이었다.

한국민들이 중국에서 주로 수입해 온 참깨는 국내에서 생산 재배하며
이 생산은 마땅한 부양가족이 없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들이
재배하고 어르신들이 머물 기숙사는 공영의 (무료)양로원으로 운영한다. [ 본문 1 ]

그리고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근무할 식품판매사인 영양사 1명의 보수 월 200만원은 지방교육세로서 충당한다 [ 본문 2 ]


[ 본문 1 - 재생산, 삭제 금지 ]

제 목 : 공영의 무료 양로원 어르신 참깨 재배(안)


공영의 무료 양로원은 65세이상의 어르신으로 친자녀가 없거나 마땅한 부양가족이 없는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을 시군구청에서 입소 허가를 해서 복지시설에 수용보호한 과거의 ‘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 으로
이 건물은 농촌의 폐교 부지에 새로 건립하고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양로원 주위의 논밭을 당해 시도청에서 임대해서 참깨 작물을 경작하도록 한다.
참깨작물의 수익 중 50%는 재배한 어르신들에게 분배한다

그리고
기존의 양로원 건물은 정부에서 수용해서 공영의 노인요양(병)원(전용)으로 운영하되 입소(입원)자격은 과거 양로원(무료)에서 보호하던 노인이 아프면 우선해서 입원시키며 역시 무료이다.
이로서 상기의 노인요양(병)원이 제1호의 시도 공립의 노인요양(병)원이 되는 셈이다.

0. 공영의 무료 양로원 부지 : 농촌의 학교 폐교 부지
0. 입소허가 : 시군구청의 여성복지과장( 지방행정직 )
0. 건립비 : 이명박 정부 천안함 폭침으로 받은 유족 위로금 395억원 미만

※ 상기 안이 시행되면 중국 연변에서 참깨를 계약 재배하는 안은 폐기한다.

아래의 ★는
공무원들의 저출산(?)방지 대책으로서 제안자가 일찌감치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 건의한 사항으로 그동안 시도청은 엉터리 지방단체장 및 교육감으로 정부가 마비된 상태이므로
당해의 연구원들은 시군구청에 두지 않고 대통령실에 두어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근무하되 연구원 및 실장은 정부내외의 인사(상하 공무원 포함)를 구성원으로 해서 정부가 바뀌어도 가능한 계속 근무하도록 해서 정부의 계속성(헌법 제66조 2항)을 유지한다.
현행 헌법 제 87조에는 국무위원 제도가 있는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현 정부에는 헌법 제94조에 의한 행정 각부의 장관만 있으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의 직선시대에 걸맞는 정책개발실을 두고 연구원 및 실장은 아래와 ★표와 같이 운영한다.

작성 및 등록 : 2025. 8. 27(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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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8. 19(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 2025. 8. 19)


0.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지방교육세도 교육세이므로 국세이다.
지방교육세를 제안자는 식품안전세(국세)로 전환하고 그리고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독촉해오고 있다.

부산시에는 1998년 현재 행정동이 모두 221개소였고(제안서 45쪽)
이곳을 동식품판매소로 개소해서 영양사 1명이 정부 식품을 팔도록 추진해 왔다.
그동안 부산시는 인구가 적은 동은 서로 통폐합한다고 했으니 지금은 전체 동의 개수가 다소 줄었을 것이다.

제안자가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한 지방교육세는
부산시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1년에 한번 내는 주민세의 부가세로 부과되어 나갔는데 주민세는 세금 중 건수가 가장 많은 시세(지방세)이다.
2025년 8월이 주민세 납부의 달인데 주민세 12,500원에서 지방교육세는 2,500원이다
부산시에는 2019년 2월 현재 3,436,230명의 내국인 수(주민등록)에 그 세대수는 1,483,699세대인데
이 총 세대수에서 영세 소득층 세대를 10%로 가정해서 이들은 주민세가 면제되므로 주민세 부과 세대는 1,335,329세대이며 이 세대주의 80%가 주민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1,068,263세대가 주민세를 납부한다.
2025년 주민세(12,500원)에서 지방교육세 (? 식품안전세)가
부산은 2,500원이니 (1,068,263세대 × 2,500원 = ) 2,670,657,500원, 즉
지방교육세가 약 26억7천만원인데 부산시에는 1998년 총 221개소의 동사무소가 있었으므로 이곳에 영양사 1인 (월 200만원의 보수)을 동식품 판매사로 두면 1년에 약 53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 221개소 × 12달 × 2,000.000원 = 5,304,000,000원)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에만 부가하여 부과 수납하지 않고
주택분의 재산세에도 5%, 농토 등 토지분의 재산세에는 20%를 부가하여 징수하므로
식품안전세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 식품안전처의 공무원,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의 보수는 제외)의 월 보수 등으로 지출하고 모자라면 현재 현역 군인들의 보수 지급분에서 당겨서 충당할 수 있다.
실제 전두환 정부에서는 국방비인 민방위세(부가세)를 교육세로 전환했는데 이후 인구의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 인구가 점차 감소되어 교육비가 줄어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했으며 그간 중앙 정부는 남는 정부의 재원을 군인들의 보수(수당)로 인상했다. 현재 상기의 세금들은 수입(세입)하므로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1990년대부터 역대 정부는
세계의 해빙무드 (미소간 세계 긴장 완화)로 우리 정부도 평화비용을 외국에 지출한 것으로 알지만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참고 자료
1. 2025년도분 주민세 고지서( 8. 31 남기 - 9. 1일 )
2. 2025년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3. 2024년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등록 : 2025. 8. 19(화)
서울시청 ( 시장 : 오세훈),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제주도청 ( 지사 : 오영훈)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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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 공무원의 저출산(멧세지) 방지대책입니다 -

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051 〕519-4901 )


................................................................

1. 필요성

지방자치의 실시, 민선지방자치로 되면서 단체장들이 관내 구민 및 시민들의 욕구를 제한된 권한내에서 원활하게 *1)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이후 그 평가를 받아야만 그 평가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2. 정책개발실 운영

가. 소속 : 구청장 및 군수 직속

나. 인원 : 10명 이내

다. 구성원
4급 대우 실장 1명과 5급 대우 개발연구원 9명이내로 구성하며 10명 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라. 선발
관할 구청 조직내 혹은 외부에서 영입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을 발령시 근무 후 근무지로 복귀하되 1계급 승진 후 복귀함.
단 실장은 성별은 연임하여 동성으로 할 수 없음.
즉 단체장의 임기별로 남성실장 4년→ 여성실장 4년→남성실장 1년→ 여성실장 3년(바뀐 단체장 잔여 임기)으로 하여야함.

마. 임기 : 임명 단체장 임기와 함께 함

바. 의사결정방법
소속 실장 및 개발 연구원이 모두 공람한 후 기관장에게 제출

사. 실장의 역할
구청 현 과장급의 회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현장행정을 체험한다.

아. 보수
실장은 4급 대우, 외부 영입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급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

자. 자격제한
*2)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야 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인 경우, 경력 10년 이상, 6급이상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정책........... ‘ 정책’ 이란 개발한 사항이 시행에서 한국 국회가 통과(승인) 해야할 사항일 수 있어 명명함

*2)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야 하며 ................ 학력은 박사 과정 수료자 포함

재등록 : 2025. 8. 26(화)
서울시청 (시장 : 오세훈)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수정 (각주), 머릿글 보충
※ 제목 : 정책 개발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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