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 2025. 8. 19)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8. 19(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 2025. 8. 19)


0.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지방교육세도 교육세이므로 국세이다.
지방교육세를 제안자는 식품안전세(국세)로 전환하고 그리고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독촉해오고 있다.

부산시에는 1998년 현재 행정동이 모두 221개소였고(제안서 45쪽)
이곳을 동식품판매소로 개소해서 영양사 1명이 정부 식품을 팔도록 추진해 왔다.
그동안 부산시는 인구가 적은 동은 서로 통폐합한다고 했으니 지금은 전체 동의 개수가 다소 줄었을 것이다.

제안자가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한 지방교육세는
부산시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1년에 한번 내는 주민세의 부가세로 부과되어 나갔는데 주민세는 세금 중 건수가 가장 많은 시세(지방세)이다.
2025년 8월이 주민세 납부의 달인데 주민세 12,500원에서 지방교육세는 2,500원이다
부산시에는 2019년 2월 현재 3,436,230명의 내국인 수(주민등록)에 그 세대수는 1,483,699세대인데
이 총 세대수에서 영세 소득층 세대를 10%로 가정해서 이들은 주민세가 면제되므로 주민세 부과 세대는 1,335,329세대이며 이 세대주의 80%가 주민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1,068,263세대가 주민세를 납부한다.
2025년 주민세(12,500원)에서 지방교육세 (⟶ 식품안전세)가
부산은 2,500원이니 (1,068,263세대 × 2,500원 = ) 2,670,657,500원, 즉
지방교육세가 약 26억7천만원인데 부산시에는 1998년 총 221개소의 동사무소가 있었으므로 이곳에 영양사 1인 (월 200만원의 보수)을 동식품 판매사로 두면 1년에 약 53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 221개소 × 12달 × 2,000.000원 = 5,304,000,000원)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에만 부가하여 부과 수납하지 않고
주택분의 재산세에도 5%, 농토 등 토지분의 재산세에는 20%를 부가하여 징수하므로
식품안전세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 식품안전처의 공무원,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의 보수는 제외)의 월 보수 등으로 지출하고 모자라면 현재 현역 군인들의 보수 지급분에서 당겨서 충당할 수 있다.
실제 전두환 정부에서는 국방비인 민방위세(부가세)를 교육세로 전환했는데 이후 인구의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 인구가 점차 감소되어 교육비가 줄어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했으며 그간 중앙 정부는 남는 정부의 재원을 군인들의 보수(수당)로 인상했다. 현재 상기의 세금들은 수입(세입)하므로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1990년대부터 역대 정부는 세계의 해빙무드 (미소간 세계 긴장 완화)로 우리 정부도 평화비용을 외국에 지출한 것으로 알지만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참고 자료
1. 2025년도분 주민세 고지서( 8. 31 남기 - 9. 1일 )
2. 2025년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3. 2024년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등록 : 2025. 8. 19(화)
서울시청 ( 시장 : 오세훈),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제주도청 ( 지사 : 오영훈)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