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기초연금 대신 노령수당 지급 외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부산시 전직 공무원 )
작성일자 : 2025. 8. 10(일)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1) : 올바른 건설 환경 조성
제 목 (2) : 기초연금 대신 노령수당 지급


0. 올바른 건설 환경 조성

제안서 서문에서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부산시 공무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다. 대강 1980년대초부터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까지이다.

그리고 몇 년전에는 공무원들의 가족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부산시 시민공원에 비를 세울 것을 주장해오고 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클래식 음악 콘서트홀(=공연장)을 그곳 부산시민공원에 건설해 개소했다. 정부의 건축 및 건설에서도 ‘ 올바른 건설 환경 ’ 이 조성이 되어져야 한다.
상기 부산시민공원에서의 클래식 음악 공연장의 건축은 아마도 제안자가 음식점에서의 음악에서 노랫말이 없는 동서양의 명곡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한 명곡은 학교의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명곡의 수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동안 부산시는 정부 식품의 생산으로 부산시 공무원 당사자들의 죽음(사망)은 줄고 그 가족들의 희생이 많았다. 제안자는 이 가해자들을
‘ 눈밝은 짐승같은 인간 ’ 이라고 이름하고 수시로 국민들과 공무원 가족들이 ‘ 주의를 하도록 ’ 밝혀왔다.
최근 이 무리들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 한국의 핵 잠수함’ 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2000년대 초, 부산대학교 국제지도자 과정에서 본인(여성 공무원)의 빈집에 드나들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 부산대학교 어느 원로 교수(박00)는 ‘ 미국 잠수함 ’ 이라고 표현한데서 이를 빗댄 것이다.

제안자의 제안서 주제인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행정부 안팎에선 가덕도 신공항 타령, 무상급식 타령을 운운하면서 정부 재정을 파행 지급했고
그리고 공영의 유료 양로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직 야구장의 증축 타령을 하고 있다.


0. 기초연금 지급 중지, 노령 수당 지급 외

1988년 초(1월), 부산 금정구청의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아 온 박재*씨는 금정구청이 동래구청에서 분구되어 개청식을 할 때(1988년 초)
개청식장에 꽃꽂이를 하도록 하고서는 그 대금 30만원(공금)을 꽃꽂이를 한 당사자(자신이 모셔 온 : 문00씨)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 가로챔 )
상기 사항 외에도 금전 부조리가 매우 심해서 결국 직위해제가 되었다.
(이 부조리의 원인은 대통령 퇴직 후의 연금으로 그 제도인 법률을 만든 당사자인 박정희 대통령과 연부인 육영수 여사가 재임 중 모두 사망해서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 것 )

그 후 25년 후, 박근혜 대통령 당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리하게 지급한 기초연금 제도도 부산 금정구청의 박재* 가정복지과장의 금전부조리와 연결해 보면 같은 맥락의 ‘ 금전부조리 ’ 이다. 기초연금으로 매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재정은 세금이 아니지만 계속적인 기초연금의 지출은 국민연금 공단의 재정을 고갈시킨다니 없애고 대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월 노령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급한 수당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 및 입원하는 어르신이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 해당부서(구군청 복지과 노인팀, 보험공단)에서는 당해 어르신에 대해서 생활형편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입소비, 입원비 등의 월 지출금액을 사회복지비( 국비 + 시도비), 보험금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 저소득층 생계보호 - 사회복지 )


0. 허리 수술

제안자의 가까운 혈족(안씨 두형제 - 90세 미만의 남녀)에게
1인(여)은 허리가 120도로 굽어지고 1인(남)은 파킨슨 병이 와서 요양병원에 계신다. 부친(안씨)이 일제 강점기의 항일 운동가로 사후인 문재인 정부에서야 증서를 받았다.
그동안 정부는 항일 운동으로 감옥소에 갔다 와야만 항일 운동의 유공자 증서를 주었다고 했다.
돌아가신 유공자의 자부가 김씨(대졸- 전직 교육자)인데 그 자부가 평소 시부모(안씨-박씨)의 제사를 지내고 제삿날에나마 형제들(2인-안씨)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정부 식품을 먹도록 하였다면 불행은 피했을 것이다.
허리가 120도로 굽어진 어르신(여성)은 의사들이 ‘ 수술을 하려면 안팎으로 수술을 해야하므로 수술이 안된다 ’ 지만 그 말은 수술을 해도 이후 정부 식품을 먹지 못하고 시중의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다시 허리병이 재발하니 수술을 기피하는 듯하므로
동래구 온천동 소재의 ‘ 우리들 병원’ 에서 진단해서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받고 정부 식품을 먹으면 재발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