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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국정에 협조 ( 10- 2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8. 7(목)

수신(1) : 국회 안철수 의원님 및 우원식 국회의장
수신(2) : 전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올바른 국정에 협조 ( 10- 2회)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자로서 연속적인 국정 추진(식품안전)과 관련이 됩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절차

2024년 12월 3일 저녁 계엄령을 발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텔레비전에서 살펴보니 ‘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 ’에서
처음 표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항이 부결이 되었는데
국회는 다시 표결(표결의 번복)을 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절차)은 잘못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헌재의 탄핵 결정도 무효입니다. 즉 원인 행위인 국회의 탄핵소추가 잘못이고 이는 중대한 하자이니 무효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무효가 됩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공개로 이를 인정하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님은 탄핵 무효 소송을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대통령)으로서 제기하십시오 !
‘법꾸라지’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제안자도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잘못된 직권면직(공무원의 비직위의 직위해제 - 직권면직)을 대법원까지 소송(행정소송)하였으나 구제 받지 못하였습니다 (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환송 )
상기 사항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한 표결의 번복 : 잘못)이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지 마시고 ‘ 탄핵절차 무효 소송’을
제출하십시오 !
설령 탄핵소추한 사유는 옳다고 하여도 탄핵절차가 잘못이면 이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헌재에서 탄핵이 되어도 무효인 것입니다. 이는 혹시 안철수 의원님이 제안자의 잘못된 직권면직을 윤석열 대통령께 같이 적용한 듯합니다만.
공무원(대통령 포함)이
동성씨의 국회의원의 잘못 또는 부인의 잘못으로
공무(공무 담임권)를 바로 보지 못하거나 또는 못보게 하는 것은 연좌제인 것입니다. 과거 안상영 부산시장이 부인이 관사에서 받은 돈으로 공무원으로서 옷을 벗은 것은 잘못입니다. 당시 부인은 그 돈이 시장 후보가 선거철에 받는 선거 후원금인 줄 알고 받은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부인이 잘못 알고 받은 금전으로 공무원의 직을 내려놓은 당사자도 잘못입니다. 더구나 제안당시의 시장이었음에도....
그리해서(제안청의 기관장) 주변인들은 윤석천 금정구청장에게 돈(뇌물)을 주고 안상영 시장 부인에게 철 지난 정치 후원금을 준 것으로 뇌물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잘못된 정치 후원금을 준 것도
또한 제안자의 복직을 미루어서 당사자(제안자)가 경제적 불편함을 겪도록 하는 것도 광범위하게 따져보면 공무 방해 행위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불편을 주어 공무(즉 계속적인 국정 수행)를 방해하는 행위(부작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안자가 조건없는 복직을 요구해 온 이유입니다.

제안자의 가까운 혈족(안씨) 남녀 2인이 그동안(3,4년전) 허리가 120도로 굽어지고(여성 : 90세 이하)
1인(남, 90세 이하)은 1,2년전쯤 파킨슨병이 와서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당사자들(2인)의 부친(안씨)은 일제강점기의 항일 운동가(3.1 만세운동)이며 문재인 정부에서야 국가 유공자증서를 받았습니다. 2인의 어머니가 박씨이며 독립유공자(부친)의 자부가 김씨입니다.


2)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외

영부인은 직위가 없으므로 직무(대통령)에 종사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일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내조만 하셔야 합니다. 이는 직위가 구청장인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남편이 고위직일수록 더욱 민감합니다.
요즈음은 어린이 보육, 식품안전도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부인으로서의 핸드백 및 목걸이 등으로 말이 많은데 그래서 역대 영부인(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들이 대통령의 외국 순방시 한복을 입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조품 목걸이가 운운이 되고 모조품의 장신구는 여타 외국의 영부인들도 착용한다는 부분(운운)에서입니다.
상기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당사자(김건희 여사)는 검사(공무원)의 부인이었으므로 당시 검사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다면 부인도 함께 등록을 하므로 이는 특히 검사로서 바로잡아야 하는 책무(도이치 주가 조작 -부인)이라 ‘ 검사 ’ 라는 직위에서 비롯되며 이는 부분 공무원인 검사의
‘ 청렴의 의무 ’ 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며
이를 좀더 확대하면 역대 대통령들이나 영부인의 대통령 연금의 수령도 해당(청렴의 의무 위반)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통령도 일인의 공무원이므로 그러합니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시중의 식품을 섭취하면 여성들에서 부정기적인 월경이 보여서 이를 공무 담임권을 가진 여성 공무원으로서 이후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자는 또한 전직의 지방공무원으로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6세라고 해서 해마다 인상되는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86세가 넘으면 정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 퇴직 후 86세 이전에 사망하는 자(전직 공무원)와 연금의 수령액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등록 : 2025. 8.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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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8.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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