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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1)

첨부파일
내용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 공무원, 장수 리스크 없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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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7. 20(일) / 2025. 7. 22(화)

소 관 : 행정안전부 (참조 : 김동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제 목(1) : 연금 개혁 외
제 목(2) : 공무원 연금 개혁(1)


연금 개혁은 의료 개혁과 같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4대 개혁의 하나였다.
- ( 중간 줄임 ) -

2025년 7월분 공무원 연금지 22쪽에는
공무원 연금 평균 금액(274만원)이 나오는데 그 기준점이 “ 2024년 말 ”로 되어 있다.

(( 2023. 1. 10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하여 평균 공무원연금수령액은 242만원이었으니
상기 2024년에는 274만원이면 3년동안 32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다. 한편 제안자 본인의 2021년도 월 연금 수령액은 226만원으로 2024년도에는 252만원이었으니 3년동안 26만원이 인상된셈이다. 그렇다면 제안자의 연 연금인상액의 폭보다 전체 공무원들의 연금 인상금액의 폭이 더 큰셈인데 이는 공무원의 월 평균 연금 수령금액이 2024년도에 274만원으로 제안자의 2024년도의 연금액인 252만원보다 많으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

- 그것은 아마도 시도청 공무원들의 5급들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공무원 법률상의 비직위로 되면서 시도청의 5급이 어떠한 자리(직위)에 메이지 않고 대거 5급으로 진급을 시키면 퇴직 시의 마지막 직급이 높아지고 그리되면 월 봉급과 퇴직 후의 연금액이 다소 높아지므로 당연한 것이다.
당시 상부에서 ‘ 하위 구청 공무원(계장)의 직급(6급에서 5급으로)이 너무 높아선 안된다 ’ 고 한 이유가 공무원의 퇴직 후의 연금 때문이었을까 ?
본인의 제안서(동과 구청의 통합)에서 살펴보면
동과 구청이 합해도 직급은 그대로 두고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로써 시도청의 5급이 법률상의 비직위로 되거나 시청의 계장(5급)이 계장이 아닌 팀장(비직위)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실제 구청의 계장(이전 6급)은 과거에도 팀장과 같았다. 본인의 자리인 행정자료실장(6급), 구청 상황실장(6급)과 총무과 청사관리반(6급) 등이 그것으로 구청의 6급은 팀장(주무)이 되고 시도청은 바뀔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다시 돌아가서
제안자 본인이 잘못 직권면직되어 2002년부터 받은 공무원 연금액(최고액)은 160만원이었고 면직된 후 23년이 지난 2025년 지금의 월 연금액은 260만원이 못되니 그동안 평균 한해 공무원 연금이 43,000원이 못되게 인상이 된 셈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6년간 모든 공무원연금액의 인상을 일괄적으로 중지시킨 것을 포함해서이다. 어쨌든 공무원 최고 연금 상한액을 제한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는 퇴직하는 당사자들이 이미 또는 스스로 실천하면 법령으로 달리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 실효성’ 인 것이다 ))


내용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총수는 695,732명으로 퇴직연금 공무원 수급자는 86,6%인 602,861명, 유족연금수급자는 12.7%인 88,892명, 장해연금 수급자는 0.6%인 3,979명이며
이들의 평균 월 수령 연금액은 274만원으로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장 김동극씨다 - ( 중간 줄임 ) -


요약하면
모든 공무원, 교사, 교수, 군인의 월 연금 상한액은 340만원이하로 하고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 86세를 넘으면 모든 연금액은 인상하지 않는다.
실제 퇴직 시 공무원 연금상한제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받을 월 연금액을 줄이고 일시 퇴직금을 높이면 당해 공무원의 연금액은 당연히 적게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2002년도에 받은 연금액(160만원)은 최고 금액이었다.
그러면 상기 추세로 연금이 매년 인상이 된다면 제안자는 86세에서는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까 ?
만일 공무원의 연금 상환금액이 이후 3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도 이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 ( 중간 줄임)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 공공의대를 공약했다.
- ( 중간 줄임 ) -

거듭
공무원, 교수, 교사 연금은 모두 월 수령할 수 있는 상한 금액(340만원선)을 설정하고
동시에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의 인상은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86세 이후에는 연금액의 인상을 정지하도록 하고
또한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제도는 없앤다. 이를 대비해서 이미 현직에서의 대통령 연봉이 그동안 급부상한 것으로 아는데 아닌지요 ?

현재(2025년) 제안자의 연금은 상기 평균 공무원 연금액(274만원 -2024년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향후 86세에 이르러 현 추세대로 공무원 연금액이 인상된다면 약 323만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한국인 기대수명(86세)에서 연금의 인상이 정지되면 계속 동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5. 7. 20(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등록불가 -이상증후군) ,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 본문 1-1 ] ) 보충해서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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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7. 20(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및 보충 / 제목(2) : 공무원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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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190802-1 (2019. 8. 2 금요일 ) / 제목 : 장수 리스크 없애야 한다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참조 : 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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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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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5. 7.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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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 인구 100세 이상 7,6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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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년 100세 이상 인구 7,634명

2024년 통계청(청장 : 이형일)으로부터
국회(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 송파구 )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 2023년 기준 한국 100세 이상 인구’ 는 7,634명으로 그 중 여성이 83%, 남성이 17% 로 여성이 남성보다 4.8배 더 많다


0. 이탈리아의 최고령자 111세 사망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손 꼽히는 장수 나라인데
2024년 1월 1일 새해 하루 전 이탈리아의 최고령(남성)인
트리폴리 잔니니(111세)씨가 사망했다.
이탈리아도 최근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 시스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0세 인구가 2만2000천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합계 출산율 역시 2021년 기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 - 2024. 1. 3 수요일 동아일보, 김철중 기자 )

등록 : 2025. 7. 20(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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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7.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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