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외 - 돈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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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7. 19(토)
소 관 : 식품안전처
소 관( 수신처 1)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소 관( 수신처 2)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도청에 농촌계획과 설치 외


* 7월말(?)이 되면 지대가 낮은 영산강 주변은 홍수가 나서 정부가 재난대책으로 긴장한다. 벌써 여러해가 되었지만 홍수 방지 대책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댐사업, 이후의 농촌에의 수자원 공사가 신설되고도 물난리는 여전하다.
그동안 엉터리 시도지사들은 분권타령이나 하고 재원을 활용해서 수로를 정비하고 농촌의 집들도 주위의 수로(하수구)를 만들고 집은 축담이 아닌 수담을 높여서 지어야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음에도 생각도 잇슈화도 없었다.
제안자는 몇 년전 [ 다음 ] 김소월의 시, ‘ 강변 살자 ’를 ‘강 언덕 살자 ’로 바꾸어 시도청의 부녀 합창단에서 시도별 합창경연회를 제안 건의했으나 소 귀에 경 읽기 이며
부산시(경남)등은 청소년 체육대회 등과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계획해 놓고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케이블카를 놓고 산에는 출렁다리를 놓고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도 쉼 없이 건립해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한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1) 도청에는 농촌계획과를 설치해야만 하고 시군구청에는 식품안전팀을 설치해야만 한다. 사람이 먼저인 것이다.

2) 농가는 수담을 높여서 집을 짓고 농막은 아래층은 비우고 이층을 사용해야만 한다.

2-1 ) 농가는 주위에 수로(하수구)를 만들어야 하고 당해 지역(구군청)
은 수로를 정비해서 강으로 빠지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 국토를 수로화할 것을 제의하고 물품의 유통도 자동차 일변도에서 수로를 이용할 것을 주장했다.

3. 시도청은 부녀(회) 합창단을 구성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 1회 시도별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부녀회를 활성화해야만 한다.
- 첨부 파일 : 시도별 부녀회 합창단 구성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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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누나야 강언덕(⟵강변) 살자
- 김소월 작시 / 안정은 노랫말 부분 수정

엄마야 누나야
강 언덕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랫빛

강변 기슭엔(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 언덕 살자

♬♬

* 당해 시도지사가 김씨일 경우이며 당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 김소월 문학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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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7. 19(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등록불가),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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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7. 20(일)
소 관 : 식품안전처

소 관( 수신처 1) : 행정안전부 (참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 관( 수신처 2) : 17곳 시도지사
소 관( 수신처 3) : 식기구 제조 기업 대표

제 목 : 연금 개혁 외


연금 개혁은 의료 개혁과 같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4대 개혁의 하나였다.

상기의 글 [ 본문 1 ] 에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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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말(?)이 되면 ............... 제안자가 처음 글 작성시에는 ‘ 7월이 되면 ’ 으로 작성했는데 이후 이를 시도 게시판에 등록 중 보니 ‘ 7월말이 되면 ’ 으로 둔갑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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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시청의 자유 게시판에서는
상기 [ 본문 1 ]의 글을 두 번이나 등재했음(19일자)에도 모두 삭제했다.
‘ 이상증후군 ’ 이다

왜 그러했을까 ?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자 !
2025년 7월분 공무원 연금지 22쪽에는
공무원 연금 평균 금액(274만원)이 나오는데 그 기준점이 “ 2024년 말 ”로 되어 있다. 즉 이상증후군이다.
( 2023. 1. 10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에서는 평균 공무원연금수령액은 242만원이었으니 2024년에는 32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다. 제안자 본인의 2021년도 월 연금 수령액은 226만원으로 2024년도에는 252만원이었으니 26만원이 인상된셈이다. 제안자의 연 연금인상액의 폭보다 전체 공무원들의 연금 인상금액의 폭이 더 큰셈이다. 즉 공무원 최고 연금 상한액을 제한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내용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총수(695,732명)으로 퇴직연금 공무원 수급자는 86,6%인 602, 861명, 유족연금수급자는 12.7%인 88,892명, 장해연금 수급자는 0.6%인 3,979명이며
이들의 평균 월 수령 연금액은 274만원으로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김동극씨다
역시 김씨다. 본인이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6급)에 근무할 때
기획감사실장이 김이경씨 (행정5급,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은 김남숙씨의 남편)였다.
당시 지방공무원의 인력계발을 위해
부산시 지방공무원 조직내에 대학원 과정을 설립하자는 제안건의서를 당해 부구청장께 제출(보고)하고
이후 제안서로서 각 국립대학에서도 지방공무원들에게 대학원(석박사과정)의 문호를 개방하고(수신 :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나의 모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도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여타 국립대학원의 추진사항을 알 수 없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행정학과를 설립하고 (이찬교 총장) 이후에는 간호학과(석사과정)도 개설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당시 금정구청 김이경 기획감사실장은 당해 사항의 제안서를 결재를 올리니 “ 대학원 공부는 하도록 해주겠는데 상부에는 올리지를 말라 ” 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유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결재를 거절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서울대 토목과 출신) 당시다
이로선지 김이경 실장은 청내에 다른 과장으로 가고 임병철 실장(행정 5급)이 발령을 받아왔다 ( 금정구청장 발령 ? 부산시장 발령 ?)
이곳에서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결국 제출했는데
임병철 실장은 본인이 동래구청에 근무할 당시 인사계장을 맡아서 제안자의 이력(신분 포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 공공의대를 공약했다.
부산시 등 각 시도청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시도의 인력개발원과 동시에 시도별 행정(전문)대학원(석박사 과정)을 설치하고 교과목에는 행정법, 헌법을 넣도록 하고 ‘해방 후의 정부사 ’ 를 교과목으로 정해서 공부하면서 점차 대학원 학과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각 시도의 공공의대와 같은 장소(또는 인근)에 설치한다.
참고로
현재 경남 양산시에는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있으며 바로 옆에는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이 자리해 있다.
그리고 중앙청의 공무원은 과거부터 재임 중 국비로 해외 유학을 적지 않게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란 울산, 부산, 경남 등이 각자 지역 여건에 맞는 대학 등을 설립해야만 지방분권이다.
당해 교수들은 부산시 행정대학원의 경우에는 제안자와 1990년대 금정구청에서 근무했던 이경만씨(지방사무관 -부산대 행정학과 졸업자)가 적절해 보이며 대학원장감으로는 현재 시도의 행정부시장들이 적절해 보인다.
교수나 원장들의 자격은 지방공무원 실무자, 중앙의 행시 공무원이면서 행정학 박사로 인품을 갖춘 자를 배치하고 장소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현재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둘 수 있다면 다행이다.
‘ 사람이 먼저’ 다.
‘ 주인의식이 없다 ’ 는 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공공의대의 경우에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초대 학장으로 안철수 의원님(부산고교, 서울대 의대)이 적절해 보이고 공공의대에는 한의학과를 둘 것을 제안자는 건의했다. 안철수 의원님의 부친이 의사였다.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 교수, 교사 연금은 모두 월 수령할 수 있는 상한 금액(350만원선)을 설정하고
동시에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의 인상은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85세 이후에는 연금액의 인상을 정지하도록 하고 또한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제도는 없앤다. 이를 대비해서 이미 현직에서의 대통령 연봉이 그동안 급부상한 것으로 아는데 아닌지요 ?
현재 제안자의 연금은 상기 평균 공무원 연금액(274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 콘텐츠만 빼어가고 봉투는 없다 ’ 는 말이 회자되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자가 시군구청 여성팀장이 ‘ 정부식품요약집 ’ 을 유료로 발급하도록 시도지사를 독촉하니 ‘ 실효성 ’ 타령을 하셨다.
그것은 실효성이 아니고 봉투이며 휴대폰과 컴퓨터가 없은 가구나 어르신도 정부 식품을 택배로 받아서 먹어야 하니 실효성이 아닌 것이다.
한국 정부는 여태껏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가전제품(냉장고 및 세탁기 등)을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업이 만드는 단체급식소 등의 자율배식대는 ‘ 제안 실명제’ 를 표기해서 생산하도록 해야만 한다.
즉 [ 다음 ] 사항은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15항 1호이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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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정법 시행령 3조 15항 (식기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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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식품에 사용하는 식기구의 안전성을 위해 시도지사는 식기구의 안전성을 인증해야 하며
인증이 곤란한 식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도록 한다.
식기구란 수입한 식기구도 포함하며 식기구의 인증방법은 인증한 연도와 시도의 상징표를 상표에 넣을 수 있으며 식기구의 생산자가 개인이면 식기구에 생산연도와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기구인 자율배식대의 생산처에서는 자율배식대의 앞면 하단에 제안자 실명제로서 당해 식기구에 명시해야만 한다.
[ 제안 : 자율배식대,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1996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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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7. 20(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등록불가 -이상증후군) ,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 본문 1-1 ] ) 보충해서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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