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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대출 규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3. 7(금)
소관 : 식품안전처 / (참조 : LH)

소관 : 17곳 현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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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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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안전,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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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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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 2025년 - LH, 공공 임대주택 공급 )

1. LH, 공공 임대주택 6만4,000채 공급
- 2025. 3. 7(금) -

※ 부산도시공사,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2025. 3. 21(목) -


( 1-1 )


제 목 : LH, 공공 임대주택 6만4,000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이한준 )가
공공 임대 6만4,000채를 공급한다.
3만6,000채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유형이다. ( - 동아일보 / 2025. 3. 7 금요일 오승준 기자)

등록 : 2025. 3. 7(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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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통합공공임대 추진
0. 한국주택공사(LH : 김현준)는 2022년, 2023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를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 ~90% 수준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 2022. 5. 16 월요일 동아일보 B4면 최동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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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도시공사,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1134채 공급


부산도시공사(신창호)는 2025. 3.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 1,134채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부산에서 처음 공급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다.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했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초등교 근처에 조성되며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35% ~ 9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며 최장 30년동안 살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의 7개동으로 2025년 12월 입주 예정이었다.
주택 유형은 39제곱미터 및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전용면적 18평) 등으로 나뉘었으며 1인 가구도 59제곱미터에 입주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국가 유공자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일반 공급 대상은 전체 가구 중 39%에 달하는 450가구인데 이들은 상기 우선 공급대상자보다 많은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내야 한다.

예로써 39제곱미터 (전용면적 11.8평)의 경우에는
1구간 입주자는 1,600만원에 보증금, 13만원의 월 임차료를 내야하며 / 6구간은 4,100만원의 보증금에 월 3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즉 보증금은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총 6개 구간으로 나뉜다.
입주신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 - 2025. 3. 21 금요일 동아일보 김화영 기자)

참고로
LH, 각시도의 도시공사 등의 기관청에서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에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의 이용에는 현 국민연금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 중간 오류 삭제 -
식품안전처 소관인 식품안전기금은 LH가 건설할 공공 임대주택 자금이다.
현 기초연금은 ‘ 저소득층의 노인 노령수당 ’ 으로 바꾸어 월 지급 금액을 정액화하고 대상자도 축소해야만 한다.

등록 : 2025. 3. 21(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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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8(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오류 삭제하고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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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거 - 생계 같이 해야 하나의 세대 ” - 대법원

대법원은 “ 세대는 사전에서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 '를 의미하고 ‘ 가구 ’ 와 동의어로 설명된다 ” 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해야만 ‘ 세대 ’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하지 않으면 주택 분양 등의 투기를 위한 ‘ 위장 세대 분리 ’ 의
폐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 동아일보 2025. 4. 14 월요일 송유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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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도로 싱크홀 현상은 연약 지반

도로에서 싱크홀이 생긴 지역은 공통적으로 주변에 지하공사 현장이나
지하철역이 있었다. (- 동아일보, 2025. 4. 14 월요일 1면 김화영, 이경진 기자)

등록 : 2025. 4. 14(월)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등록불가 : 담당자, 김규태씨)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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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 고강도 대출 규제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025. 6.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사실상 고소득자의 대출 투자현상(영끌)과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2025. 6. 27(금)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장관 : 박상우) 등
관계부처는 ‘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 ’를 열고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특히 정부가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개인의 주택 담보 대출 상한선을 둔 것은 처음이며 이번 대책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 온 세금 규제, 공급 확대 등은 빠졌다.
그리고 1주택자가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지만 처분 조건은 기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2025. 6. 28 토요일 동아일보 1면 전주영, 이호 기자 )

등록 : 2025. 6. 28(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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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상기의 부동산 대책으로
1주일만에 아파트 거래량은 60% 이상 급감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도 반토막이 났다. 전문가들은 이로써 강남3구(강남, 소초, 송파구)발 서울 집값 상승이 일부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중간 줄임-
민간통계에서는 서울 집값 하락세까지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 맛보기’ 로 규정한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시장을 본질적으로 안정시키려면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 동아일보 / 2025. 7. 7 월요일 이축복 기자 )

등록 : 2025. 7. 7(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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