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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비만의 치료 방법 홍보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7. 4(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수신처 1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 수신처 2) : 행안부장관
소관 ( 수신처 3) : 김민식 국무총리

제 목 : 고도 비만의 치료 방법, 홍보 외


1. 정부의 계속성

이재명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전, 질병본부장이었던 정은경 본부장이 지명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고 ( 국회 사전 심사 등) 김민석 국무총리의 동의가 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이니 의원 사직에 따른 절차입니다.

가) 현 조규홍 장관은 이전 있던 보건복지부의 자유 게시판을 복원하여 주십시오. 식품안전과 보건은 별개가 아니니 그러합니다.
그리해서 아래 2항의 [ 다음 - 본문 ]의 사항을 자유 게시판에서 홍보하여 주십시오 ( 1개월 단위로 5회 이상 )

나)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현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처는 분리하고 약품처는 보건복지부에 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당해 사항이 불가하면 중앙지 신문(동아일보 등)에 사유를 공개해주시오. 이는 헌법에 있는 정부의 계속성과 관련이 됩니다. 더구나 식품안전법은 2024년 9월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본인은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는 나누고 경기도와 서울시는 2인의 시도지사가 맡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분리는 정부조직개편이지만 시도를 두분의 시도지사 맡는 것은 법개정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2. 고도 비만의 치료 방법, 홍보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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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2. 7 (금) ~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시도지사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외 오유경 약품처장

제 목 (1)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10-9회 )
제 목 (2) : 비만치료제 수입 검토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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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트럼프 대통령, 제약회사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값 30~80% 인하하라는 행정명령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2025. 5. 12일
미국의 제약회사에 ‘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값을 30~80% 낮추라 ’ 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다른 국가보다 약 2.78배 비싸다
이는 제약사와 보험사 사이에 있는 중개인들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명 ‘ 뚱뚱이 주사’ 인 ‘ 비만치료 주사제’ 를 프랑스 파리에서 맞으면 88달러(약12만3,200원)이지만 뉴욕에서 맞으면 1,300달러(약 182만원)가 든다는 점을 거론했다. ( - 2025. 5. 15 목요일 동아일보 A18면 이지윤 기자 )

등록 : 2025. 5. 16(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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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만치료제의 가격 인하 및
미 트럼프 대통령의 “ 미 방위비 인상 및 한국 주둔 미군 4천명 철수 ”
와 관련입니다.
한국에는 1990년대 학교 단체급식의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잘못 인식된 식습관과 식품안전과도기의 시중(주로 기업이 생산한 식품)에서의 식품 불안으로 한국에는 비만, 고도 비만의 세대 (연령 20세 전후 ~ 30세 미만) 가 많으므로
오유경 약품처장은
상기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해 검토해서 이상증상이 없다면 미국에서 수입해서 희망자가 비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 2025. 5. 23(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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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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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2. 7 (금) ~

수신 : 비만 치료 희망 국민

제 목 : 비만치료제 수입 검토 관련 (10-1회)


상기와 관련된 제목의 ‘ 비만치료제 수입 검토 ’ 의 제안 건의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제안 건의자는 2025. 6. 2(월) ‘ 오유경 식약처장 ’ 을 수신으로 한 민원의 글(손글씨 - 수기)을 등기 우송하고
식약처는 이를 6월 4일자 접수(신청번호 : 1BA-2506-0127112호) 해서 이 민원을 처리부서를 보건복지부로 해서 이첩한 듯하다. 그러나 아직 분명한 답변을 없다.

이 민원에 대한 회신문 (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2025. 2. 13일 김춘래 전결 - 2025. 6. 18일자 본인 회신문 수령 )에서는
당해 사안은 “ 의료인의 진료를 통한 처방을 받아야 할 사안 ” 으로 판단해서 보건복지부로 넘긴 듯한 식약처의 회신문(의약품정책과 -5146)을 제안자에게 보내 온 것이다
상기의 회신문을 유추(어떤 사물에서 다른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미루어 생각하는 일) 해보면
즉 요지(식약처)는 ‘ 비만인 당사자들은
이미 병원에는 비만 치료 상담실 등이 있으므로 그곳에 진료 신청해서 치료를 받으라 ’ 는 것이다. 맞는지 ?
아마도 이러한 상황(정부의 비능률) 때문에 문재인 정부때부터 ‘ 공공 의료 ’ 라는 말이 고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말하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 공공의대 ’ 설립을 주장한 듯하다. 이는 현 약품청이 보건복지부에 흡수되지 못한 상황 때문에 그런 듯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영전(?) 이라고 생각하며 일하는 정부는 주인의식이 없는 정부와 같다. 1989년 개헌 후의 직선 대통령(1호)인 노태우 대통령은 “ 주인의식이 없어 풀뿌리 지방자치를 해야한다 ” 며 정당 소속이 없는 구군의회를 구성했다.
참고로
현재 한의원(경희 이상덕 한의원)에서는
복부 비만인의 한약 등은 나와 있는데 1회 복용분에 20만원 ~30만원 선이다.
한약은 보통 효험이 양약보다 느리지만 상기 양약(주사제)이 두렵다면 한방의 약을 복용할 것을 권한다. 제안자는 의약에 대해선 문외한이지만 이 사항(복부 비만 한약)은 제안자가 한번씩 공공 전자 게시판에서 언급해 온 사항이다.

등록 : 2025. 6. 21(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비만치료제 수입 검토 관련 (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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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검토

거듭 총리께서는 서울, 부산의 자유게시판 및 시민게시판에 제안자가 2025. 7. 3일자 등록한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 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정부(시도)에서 추진 중인 식품안전과 관련해 어느 차량이 휴게소 음식점 속으로 돌진한 사건(인터넷 동영상),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팔고 있는 쓰레기 식품의 입고에 따른 민원으로 보이는 농민단체의 농성 문제는
관련한 법령이 있으므로 민정수석으로 넘기시고
시도지사가 정부식품판매소를 개소하도록 챙겨 주십시오. 미래성장추진본부장이 시도지사입니다. 기타 모든 판매 식품은 법령(식품표기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법 시행령)에 의해 성분(원산지 - 올리브유의 경우)과 함량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 시도청 및 산하 시구군청 공무원(6급이상)들이 계도하고 단속하도록’ 시도지사에 지시해 주십시오.
‘ 지시(전자 정부의 전자문서 포함 )’ 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규칙으로
상급 기관청이 하급기관청에 ‘ 직권 또는 하급기관청의 문의 ’ 등에 의해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않으면 징계(법률상의 직위가 아닌 공무원 - 구군청의 팀장 포함) 또는 직위해제(고위직의 공무원 즉 법률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 직위해제 - 직권면직 ’ )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7곳 시도지사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문헌 : 요해 행정법 / 이명구 법학박사 저 / 대명출판사 1989년 126쪽 ~ 127쪽 외 )


등록 : 2025. 7. 4(금)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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