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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첨부파일
내용

글쓴이 : 안(윤)정은 (전직 부산시 공무원, 29년 / 제안자,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7. 2(수) / 2025. 7. 3(목)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이재명 대통령
수신(2) : 김민석 국무총리

제 목(1) : 장관 후보자의 재산 등록 관련 외
제 목(2)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1. 장관 후보자 재산등록

1999년경 부산시 금정구청의 공무원들은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였는데
근무부처가 기획감사실(예산팀이 있음), 세무부서 등 중요부서에 근무하면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담당자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의 감사 담당자(행정7급)가 맡았는데 재산등록은 해마다 하며 그 재산이 현금의 경우에는 그 변동 사항도 제출한다.
현금이 아닌 재산사항은 부동산이니 공시지가의 돈으로 환산해서 신고를 않고 물건 즉 선산 얼마, 논, 밭 등의 면적을 명시해서 신고한다.
이도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등록하고 이 사항은 담당자만이 아는 비밀인데 이는 공무원들의 부정(금전부조리)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요즈음 장관으로 지명되면 신문 등 언론에 먼저 당사자의 재산사항이 공개가 되는데 자기 PR의 시대에서는 이것이 자랑일 수 있지만
지명된 후보자는 감사원에 재산등록을 하고 대통령은 여타의 관련 서류(가족관계등록부, 학력 및 이력서 등)를 대통령실에 제출하게 해서 최종 결정해야한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을 신청해도 자기 소개서, 학력 및 이력 등이 첨부가 되는데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를 1인만 지명하는 관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


2. 국무총리 공석

김민석 의원님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 중간 삭제 -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총리령안)을 제출해 두었는데 - 이하 삭제

지방청의 공무원들 특히 구군청의 공무원들은 종합행정을 보므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하면서 업무를 두루 보지만 중앙청은 그렇지 않으므로 장관도 오래 맡을 수 있다. - 중간 줄임 -
즉 국회는 현직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되면 사전 자격심사를 하는 국회규칙을 제정해서 심사 후 장관으로 보내야 한다. 실제 장관들은 식품전문가 대표처럼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각 시도 중 식품생산연구소가 소재한 시도지사는 당해 식품생산연구원장을 위촉해서 당장은 시도지사가 있는 동층의 식품안전상황실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수는 가처분 소득 600만원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9항)
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5년간 교수로 근무해야만 한다. ( 제안서 95쪽,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항)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은 한국에는 대학에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된 역사가 길지 않으므로 그 자격은 식품관련학문분야의 교수로 5년간 연구하거나 지도한 경력이 요구되며 영양사가 아니라도 된다 (* 제안서 95쪽, 동법 시행령 3조 9항)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에게는 전용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 제안서 95쪽) 차량에는 ‘ 시도 마크(식품마크), 부울 식품생산연구소 ’등을 차량 양쪽에 표시하고 앞 뒤 유리창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룰 24시간 부착해야만 한다 ( 다음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7조 1항 신설 - 총리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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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1항 (정부 식품, 관련 차량의 표시)
지방정부의 식품 (빅딜 식품 포함)은 상표 등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징표(=마크)를 표시하며
둥근 태극무늬(=태극 마크)의 표시는
한국전통식품( 신안 천일염/ 순창 장류 / 하동녹차 / 경주 메주 등)의 상표에서 식품명 앞에 표시하고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9항7호)
식품안전처장 및 한국전통 식품전문가 대표의 차량 양 옆에는 둥근 태극표를 크게 넣고 ' 식품안전처, 신안천일염, 순창장류, 전주 한옥 장류 , 경주 메주 ’ 등으로 표시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차량(차체)에는 시도 표시(마크)와 ' 부.울 식품생산연구소, 대구.경북 식품생산연구소 ’ 등으로 표기하고 앞 뒤 유리창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한국전통식품인 멸치액젓의 멸치를 잡는 배는 크게 태극기 표시를 해야 하며 한국전통식품을 동 식품판매소 및 읍면 식품판매소에 운반하는 차량 앞뒤 유리창의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며
한국전통식품에 종사하는 식품 전문가 및 판매직의 공무원이 탑승하는 공용의 차량의 앞과 뒤의 차량의 유리창에도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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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0. 상기 본문
1.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전문( 2025. 7. 2)

등록 : 2025. 7. 2(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등록 : 2025. 7. 3(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및 삭제
※ 제목(2)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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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진 중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7. 2(수)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시장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2025. 4. 11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제 목 : 식품안전 국정에 참여


부산시를 제외하고 여타 시에서 식품안전의 국정에 참여하려는 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즉 동과 구청이 통합(행정 조직 개편)을 해야함에도 손을 놓고 있고
구청 청사에 식육점이 들어오고 생선회 판매점이 입점하도록 제안서(173쪽 ~179쪽)에 제안이 되어져 있음에도 묵묵부답이고 그렇다고 시민으로부터 식품안전기금을 거두겠다는 보고(대통령께)도 없는 듯하다. 모두 직위해제감이다.
동과 구청이 합하는 것도 조직 개편인데 시장이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의 업무를 알아야 함께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산시 산하의 구청 청사는 이를 위해 대부분 새로 짓거나 증축하고 동래구청은 제자리에서 증축했다 ( 2025년 완료 )
그리되니 주위에서는 멸치에 정제염을 넣어 장난을 쳐서 제안자는 동읍면 사무소에서는 미역과 멸치를 먼저 팔 것을 노래해도 시행을 않고 있다.
그리고 대구시는 달성군에서 가능하다면 빅딜 식품으로 카레(강황)를 주문했고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 윤일현)에서는 빅딜식품으로 충장, 곰탕을 주문했다.
충장의 생산에서는 겸하여 짜장소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최근 제의했다.
편스토랑(TV)에 출연 중인 이연복 세프 팀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로서 가능한 일은 해야만 한다. 무노동이면 무임금인 것이다.

등록 : 2025. 7. 2(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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