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생문제 급선무 관련 ( 10-3회)

첨부파일

• 경제. 민생문제 급선무, 관련.hwp (파일크기: 39 KB, 다운로드 : 1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6. 27(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수신처)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제 목 : 경제. 민생문제 급선무, 관련 ( 10-3회)


1. 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윤석열 정부들어 2024년도의 국정과제는 연금. 노동. 교육, 의료에 두었다. 즉 4대 개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 인사가 만사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후 안상영 부산시장은 ‘ 적재적소’ (사자성어)를 현직에서 언급했다.
잘못된 나라(지방정부)의 꼴은 바로잡지 않고 어떠한 자리에 적정의 인사를 맡겨서 그 인사가 정부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사행정을 경계하는 것이었지만 적재적소에의 인사 배치는 옳은 것이지만 다만 “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을 경계 ” 하는 말씀이었다. 안상영 부산광역시장의 ‘ 인공섬(3자 성어)’ 경계 타령이 바로 그것이다.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 1998년 2월)
여성들이 시중의 잘못된 음식 및 식품으로 한달에 한번 해야만 하는 생리 (월경)을 월 두번씩 해서 1999년 10월 본인은 그간(1996년 ~ 1998년)의 생리 그래프를 제안서 21쪽에 첨부해서 제안서(논문형식을 빔)를 제출했지만 박사 논문이 아닌 제안서이다. 즉 1999년 3월 어느 사립대학(원)의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지만 그 입학은 공직안에서 사무관 승진 내부 시험제도가 심사제도로 바뀌어 (김대중 정부) 1999년 3월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지만 입학한 해(1999년)에 대학원에 박사논문이 제출되는 경우가 없으니 1999년 3월부터 작성해서 당해연도 10월에 정부(김대중 대통령)에 제출한 제안서는 논문형식을 빈 제안서인 것이다.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의 공무원이 제안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그 제안제도도 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생산효과(재원)가 나면 시상과 부상이 있는 제안이라고 들었다.
본인의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는 돈이 드는 제안서이고 재원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니 ‘정책 제안’ 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을 아무나 못해서 제안자 본인(여성 공무원)이 하였다고
여태껏 (정부가) ‘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 는 말이 나와선 안될 것이다.

언젠가 주말드라마에서 주인공(윤00씨)이 자주 쓴 용어는 “ 그건 아니라고 봐 ” 였다. 정부나 당해 시대에서 그러한 잘못된 실태들이 많았으니 그 말이 국민들에게 닿은 것이다.
정부나 나라는 주로 사람(공무원)에 의해 움직이지만 적절한 사람을 적정의 자리에 둔다고만 해결이 나지는 않는다. (적재적소 - 사자성어)

2025. 6.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 경제와 민생문제 ’ 를 강조했다고 하고 이후 동아일보(2025. 6. 27, 동아일보 1면)에서
이대통령은 ‘ 경제 위기에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이라고 크게 기사화 되었다. 옳으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즉 그것은 당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숙원 사항이라면 지방청장의 자리를 전직의 관료들(즉 주인) 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구체적인 언급도 선언도 없었다. 즉 정부 비상시국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그로써 국정 책임자가 취임해서 변죽(?)만 울려서는 국정 책임자의 말씀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작은 결혼식도 그것이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자이고 이(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는 상기의 당면한 민생문제인데
대도시의 동. 구청 통합의 과제는 현 시장으로서는 능력상( 구청과 동업무의 파악 등을 못하고 있으니 여지껏 동.구청의 통합이 안된 것이고 그래서 대도시는 그대로 두고 도농 지역만은 할 수 있다. 즉 17곳 현 시도지사 중에서 다음 9분의 도지사들은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만 한다. 그에 따른 모든 재원은 상부의 지휘에 따른다. 현 행정비로서는 식품판매소의 증축(어린이 집 운영 포함)은 과거 지방교부세의 인상으로 가능할 것이다 ( ★표 참고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2.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반찬 생산

시도에서는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을 위촉해서 당장의 근무지는 시도청의 식품안전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우선 반찬을 생산해야만 한다.
식재료는 정부식품과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해서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방향대로 김치 등 반찬을 생산해야만 한다 ( 2024년 9월 식품안전법 개정)
반찬 등을 생산할 생산인력들은 신규 영양사를 채용해서 생산하되 김치 등의 생산은 김치 장인을 채용해야만 하고 그 판매는 구군별 전통 재래시장에서 우선 판매를 하다가 영양사들이 반찬점 허가 신청을 하면 그들에게도 반찬 판매권을 넘겨주면 되며 재래시장에서의 당장의 반찬 판매사는 신규 영양사 1인, 경리는 관할 구군청 세외수입팀의 여성 정규직 공무원 (세무직 8급)의 파견 발령을 받는다.
당장은 반찬 생산책임자가 원장이 되고 반찬수가 늘어나고 소비량이 증대되면 식품생산책임자(월 가처분 소득 230만원- 석박사급)를 적정량 채용해서 맡기도록 한다.
원장, 식품생산책임자의 보수는
시도에서 주다가 판매량이 증대되면 식품생산책임자의 보수는 판매 수익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사항은 시도에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시도지사는 상기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께 (업무)보고해야 한다

등록 : 2025. 6. 27(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
.
★

요즈음 조부모님 덕분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 육아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부모님의 사정으로 맞벌이를 못 하거나 오래 다닌 회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등,하원 시간 문제)
이로 인해 언제 그만두게 될지 불안도 하고 걱정이 생깁니다 ~
아이들을 키우려면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맞벌이 육아맘들도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24시간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많이 운영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 충북도청 / 소통광장 - 자유 게시판 / 제목 : 24시 어린이집 / 작성일 : 2025. 7. 1 / 작성자 : 장00씨 )

재등록 : 2025. 7. 1(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경제. 민생문제 급선무, 관련 ( 10-2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 15(월)

소관 : 시도지사 (17곳)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 안전 / 광역시 행정 계층 축소

제 목 : 올해(2024년) 국공립 어린이 집 540곳 확충


2024년 올해 전국 국공립 어린이 집이 540곳 늘어난다.
2024. 1. 14일 보건복지부는
보육 수요가 높은 신도시 등에 국공립 어린이 집 540곳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은 보육 수요와 공급 등 형평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어린이 집을 새로 짓거나 사들일 경우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540곳 중 435곳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행정복지센터 내 공실 등을 활용할 예정 ” 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민간. 가정 어린이 집 가운데
영아반을 유지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곳에 총 796억원을 기관 보육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0세~2세 아동수가 어린이 집 정원의 50% 이상인 기관에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가 지원된다. - 중간 줄임 -

지난해(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집은 2만8954곳으로
1년 전(2022년)보다 1,969곳(6.4%) 줄었다.
전국 어린이 집은 2020년 3만5352곳,
2021년 3만3246곳(-2106),
2022년 지난해엔 3만923곳(-2,323)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 - 2024. 1. 15 월요일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

등록 : 2024. 1. 1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외

**
---------------------
----------------------

과연 교육부에서 취학 전 어린이 보육 문제도 함께 맡을 수 있을까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바뀔 듯한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방침이었던 ‘ 취학 전의 아동 보육문제를 교육부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교육부장관)을 이재명 대통령께 밝혀주시고
전 대통령 관한대행으로서 초대 식품안전처장,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대표들을 가능한 곳부터 위촉 발령해야 합니다. 시도청 식품전문가 대표의 위촉을 참고할 수도 있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됩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6. 28(금)

제 목 :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유보 통합형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학 전의 보육은 교육부가 맡는다고 발표했다.

유보 통합형의 보육은
보육은 정해진 형태의 보육 프로그램(교육)으로 이루어지고
함께 돌봄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주관이 교육부이면 청사 문제, 보육사 문제가 공교육 기관으로 해결이 되고
달리 원장을 두지 않고 당해 교장이 맡으면 된다.
그러면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의 24시간 탁아소 운영 과제인데
이는 상기 사업(유아 돌봄및 보육)의 추진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거나 미리 추진해도 된다.
언젠가
대한영양사협회장(회장 : 이영은)은 학교 내 보육기관에서의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별도로 들일 것을 주문했다.
식단의 구성에서 어르신의 식단과 어린이의 식단, 학동들의 식단 구성이 달라야 하므로 타당한 건의로 여겨진다.

교육부(장관 : 이주호)는 상기와 같이 2026년부터 운영될 영유아, 어린이 보육 통합형의 보육은 영유아 누구나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 하루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거점 기관을 통해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 동아일보, 2024. 6. 28 금요일 이문수 기자 )

등록 : 2024. 6. 28(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5. 7. 1(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경제. 민생문제 급선무, 관련 ( 10-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