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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23(월)
소관 : 식품안전처 외
소관(수신처 1) : 대통령실 재정 TF
소관(수신처 2) : 국방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소관(수신처 3) : 이한준 LH사장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제 목 (1) :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외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즉 영부인의 유족 연금 포함해서 두분이 모두 재임 중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박정희 정부에서 구입한 아르헨티나의 땅도 새마을사업비도
정부에서 해방 후 상속세의 재정이 있었으므로 가능했을 것이다.
상속세는 일본의 세제로 해방 후 그대로 한국이 물려받은 세금이라는데
제안자는 현행 헌법에 따라 ‘ 개인들(국민)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한도는 제한하고 개인들의 부동산 취득 가능 여부는시군구청의 취득세 부과 부서에서 사전 제한하고 상속세도 증여세도 없앨 것을 제안했다.
[ 제안 제목 : 상속세제도 개선(폐지),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제안 및 접수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접수 2020. 8. 6일 등록분 / 1AB-2008-0003910 : 부산시청 접수 2020. 8. 6일 등록분 ⟶
2AB-2008-0005973 : 기획재정부 2020. 8. 11( 담당자, 송민익 : 044-215-2657 ) ]

정부는 상기의 상속세를 그대로 두고 1995년경부터 지방자치화란 목적에 맞게 공시지가 즉 농토의 공시지가 등을 10배에서 12배로 인상하면서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 10억원 그대로 두어 상속세 폭탄으로 되어 최근 세무사 자격증 시험에 세무공무원(국세청)이면 주던 가산점을 자격증 취득에서 없앴다고 한다.

세계는 소련연합의 붕괴로 해빙무드로 되면서 전두환 정부에서는 국방비인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겼다. 또한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경제가 어려운 러시아에 평화비용을 지불했다고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부터는 동북아 외교를 주장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은 고려인의 한국 이주를 허락했다고 한다.
제안자는 상기 추세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해 오던 참깨의 생산을 중국 연변에서 정부가 계약 재배해서 참깨를 들일 것을 추진해왔다.

1) 상속세를 없애고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앤다.
2)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인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겨 받은 교육세는
인구 저출산 현상으로 교육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으므로 지방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고아원의 학교로의 이전, 농촌의 기숙형 학교 등에 따른 교육부의 재정(호텔 경제학 ? )은 부족하면 문재인 정부인 2021년부터 인상된 군인들의 수당을 줄여서 지출(충당)한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는 것이다.
3) 국민연금재정인 현 기초연금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연금 [ 하위소득 65%의 노인에게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 (2007년 4월 서울신문) ] 으로 전환하고 부담은 국민연금재정으로 충당한다.
현재 부산지하철은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은 무료 탑승을 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는 65세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받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이 되므로 농촌 어르신의 ‘ 버스의 무료 탑승’ 은 적절하지 않다. 대도시에는 영세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농민들은 대부분 농토가 있는 지주들이다.
4) 김영삼 정부에서의 5년 한시적인 농특세의 징수가 이후 계속 징수되고 있어 제안자는 정부에서 농기계사업을 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마이스트 고교를 설립했으므로 이 인력들은 농기계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농기계 사업은 농협으로 넘겼다.

상기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의 전환이다.
재정은 사업따라 가야하니 그렇다.

[ 다음 ]은 2024년 9월 개정한 식품안전법이다
식품안전기금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입이 될 것이므로
당해 부처인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새로이 건설하면 동아일보 등 중요 전국 신문과 시도별 기관지에 공표하되 ‘ 시도의 매입 임대주택(공공임대) 현황 ’을 함께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즉 이때 시도별로 추진한 매입 임대주택을 시도별로 모아 주기적으로 ‘ 매입한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현황 ’을 함께 발표하거나 수시로 별도로 발표하면 공공임대주택의 홍보 역할이 될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다르니 그러합니다. (공공 임대주택 정보 제공)
1999년부터 건립한 국민임대주택 현황은 제안자에게 파일로 남아 있으며 언제라도 전자 게시판에 재등록 할 수 있으나 그동안 당해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변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 이한준 LH 사장)
제안자는 최근 시도에서 매입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의 건물에도 상층부에
“ LH 공공 임대 ” 라고 크게 명시할 것을 요청했는게 아직도 이행을 않는군요 (위치 : 부산 금정구 청룡동 )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문직인 LH 직원을 좀더 투명하게 해서 공개 모집해 주십시오 ! 해양진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같지 않습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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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식품안전법 제 1조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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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문직 공무원 모집에서의 투명한 인사 행정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온다는데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진흥공사의 공무원(전문직)을 채용할 때에는
인터넷으로 하지 말고 중요 중앙지 2곳 및 시도별 기관지(신문)를 통해
공개 모집해 주십시오 ! 전문직 공무원의 모집과 일반행정직의 모집은 같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과 관련(반면교사)해서입니다
LH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 정부 제안 추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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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춘)는
2018년 2월 5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세부안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 중간 줄임 -
한국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사의 배를 사들인 뒤 저렴한 가격에 다시 빌려 주거나 선박 건조 자금을 빌려 주는 등 해운업계에 대한 다양한 금융. 정책 지원을 맡는다.

-- 2018. 2. 6(화)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
등록 (파일) : 2018. 2. 19(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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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해양진흥공사 공채, 평균 경쟁률 67 : 1


2018년 7월 초 출범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 공채 총 29명 모집에 6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2018년 5월) 16일~ 29일 14일간 인터넷을 통해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957명이 접수해 67: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5.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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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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