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청사에 식육점과 생선회 판매장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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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9(월)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1)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강도형 해수부장관
수신처(2)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 본부장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1) : 대통령 집무실, 서울에 둘 것인가 세종도시에 둘 것인가
제 목(2) : 구군청사에 식육점과 생선회 판매장을 설치


제안자는 29년동안 지방청인 부산시에 근무해서 서울에 대해서 지리도 행정도 잘 알지 못한다. 중고교 재학시에는 수학여행은 경주와 법주사(충청도)에 갔다와서 몇년 전에야 서울에 영양사 시험과 관련해서 상경해서 식품안전과 관련해 서울지하철을 타서 경복궁역에 내려 들어가 2시간동안 머물다가 부산으로 내려왔다. 서울은 대학교에 다닐 당시에는 본대학이 서울에 있어서 대학의 행사가 있을 때만 갔으므로 한복을 입고 서울에 간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서울 사람들은 복잡한 서울에서 한복을 입고 다닌다고 나무랐다.
서울특별시는 한국의 수도이지만 그동안(지방자치화) 서울의 발전을 이씨조선의 수도였던 고도인 ‘ 서울의 정체성’ 에 대해 염두에 두는 듯하지만 제안자 본인은 서울시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구성한 내각이 있고 시도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인 대통령의 부하들이 있다. 내각은 새로 구성하기가 다소 쉽지만 지방단체장은 그렇지 못한데 그것은 단체장들이 당해 지방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이지만 그로써 ‘지방분권화’ 라는 말이 나와선 안된다.
내각은 국방부, 보건부, 복지부(일선 복지)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중앙청의 관료들을 지명해서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은 지방단체장들(17곳 + 230여곳)이 모이기 쉬운 세종도시로 대통령의 집무실이 옮겨와야 한다.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가 비게 된 이유일 듯하다. (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일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이 서울에 있어서야 지역 균형 발전도 지역의 개발도 지방자치화도 못한다.

- 두 군인 출신의 대통령(전두환, 노태우)을 제외하고 - 역대 대선 후보들은 정부(또는 국가)에 대해서보다 언제나 경제에 대해서 말해 왔다. 이에 앞서 김영삼 대통령은 정주영 현대회장이 대선 후보로 나서자 ‘ 정경 분리’를 주장했다. 즉 정부와 경제의 분리, 정치와 경제의 분리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 경제를 살립시다 ” 라고 말해
여학생들의 촛불 항거를 맞아 취임 당해년도인 2008년 6.19선언(청와대 선언)으로 ‘ 먹거리를 챙기겠다’ 고 발표했다. 이는 아마도 노무현 정부에서 여학생들이 “ 광우병(?)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 ” 는 항거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혹시 그동안 여학생들에게 고도 비만이 많았던 것은 상기 사항 때문이 아니었을까 ?

과거부터 행정안전부를 큰집이라고 불렀다.
서울이 아닌 부산시의 행정과 부산 동래구(산하에 46개동이 있었던 거대구청)의 행정이 표본이 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서 제안자는 부산시에서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공채1기생이라 들은 이태수씨를 행안부장관으로 추천한 적이 있다. 지방행정에 잘 알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신분에서 군인과 검사는 정치인, 변호사의 신분과는 다소 다르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사 정부가 (잘못된) 권련구조의 정립에 실패한 것은 엉터리 지방단체장들이 너무 오래( 1995년 ~ 2022년 : 27년간) 지방청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청과 중앙의 내각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 정책’ 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시책 ’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점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한국의 식품인 육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이 되는데 지방청의 경우에는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산업과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시군구청에서 식품(안전)과를 행정조직에서 구성하려는 듯 했으나 실제 행정조직은 그동안 시도에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행정 외부에 농협이 있어왔다.
한국의 농촌이 낙후된 것도 이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 즉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인 육류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산하 시군구청에 식육점과 생선회 판매장을 청사안에 들이는 것은 당해 장관들이 지시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이니 행정규칙(=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 즉 총리령(법규명령)인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이 되지 않아도 당해 사항이 필요하면(장관이 지시해서) 시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조직이 아닌 시도청의 행정조직(대도시의 구청과 동사무소의 통합)도 마찬가지다.
대도시의 구청과 동사무소의 통합은 진행 중에 중지가 되었으나 이제 식품안전법령이 입법이 되었으므로 대도시의 시장들은 동과 구청의 통합은 더 미루지 않아야 하고 대도시가 아닌 도지사는 읍면사무소에 정부식품판매소을 개소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2025. 6. 7(토), 박훈상 기자
-요해 행정법,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130쪽 ~ 132쪽

첨부 파일 : 생선회 등의 판매 계획서 - 2024. 7.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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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인 육류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산하 시군구청에 식육점과 생선회 판매장을 청사안에 들이는 것은 당해 장관이 지시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으로 행정규칙(=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청사에 식육점과 생선회 판매장을 들이는 것은 이로써(시책 - 당해 장관의 명령) ‘ 식육점과 생선회 판매장을 개인들이 식육점과 생선회 판매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 하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수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 시군구청 청사에 식육점과 생선회 판매장을 들이는 것 ’을 공문으로 지시(행정명령, 행정규칙)를 해야만 한다. 이는 제안서(183쪽)에서 이미 그리 제안되어져 있다.

등록 : 2025. 6.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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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통령 집무실, 서울에 둘 것인가 세종도시에 둘 것인가 / 구군청사에 식육점과 생선회 판매장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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