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 바른 지방단체장과 함께 국정 과제 추진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7. 25(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안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바른 지방단체장과 함께 국정 과제 추진


‘ 인사가 만사’ 라고 한 김영삼 대통령은
1987년 헌법 개헌 후 잘못(위헌) 제정한 민선지방단체장 제도를
바로 잡지 못하고
민선단체장 제도를 삼선(1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당공천제로 하며
시군구의원, 시도의원도 정당이 공천하도록 했다.
정당공천제는 법률에 의해선지 알 수 없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의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을 금지해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위헌이며 위법이라
본인은 이를 바로잡도록
국민 제안(행정안전부 1AB-2106-0015994호, 2021. 6. 25)으로 제안하고 이후 다소 수정했다.

그동안 국회의 김진표 의장은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주장하고
그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헌론이 나왔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 개헌론은 블랙홀에 빠진다’ 고 경계하자 개헌론은 사라지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부처 장관에 김씨들을 대거 기용해도 국정의 현안사항들이 해결될 기미가 없고 복지부동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들고 나왔으나 진전이 없었다.

2024. 7. 24 오후 10시 50분경부터 시작된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KBS TV 공영 방송)에서
지난 4월 총선 경남 양산시에서 전직 중앙청 공무원으로 지방청장을 두루 지낸 세칭 ‘ 접시공무원 김태호씨’ 겨루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김두관씨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로 나서 잠시 개헌론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 국회의 꼴도 지방단체장 제도처럼 꼴이 바르지 않다.
한때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한동훈씨가 지난 총선(2024년 4월)을 앞두고
국민의 힘 대표를 마다한 김기현씨의 뒤를 이어 구원투수로 국회에 나서
자신은 총선의 불출마 상태에서 정당공천울 맡았다. 이는 당시 국회의원의 세비를 받지 않고 일했으니 백의 종군한셈인데
얼씨구 ! 이번 국민의 힘 당대표 경선에서 대표가 되고 말았다.
국회의원의 자리도 대통령의 자리도 예사로운 자리가 아닌데도
의원의 세비가 실비가 못되고 과해서 양심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마다하는 인사들도 있었을 것이다(즉 악화는 양화를 몰아내는 것이다).
즉 과도한 국회의원들의 월 세비 때문에 의원직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의원님들이나 이로써 아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않았을 인사도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부산 서구 안병길 의원 - 전 부산일보 기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약으로 ‘ 나는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겠다’ 고 공약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자칭 애국자이라 2002년 4월 잘못 직권면직이 되어 복직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도 매월 받는 공무원 연금이 있어 제안한 일을 면직이 된 후 22년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직무는 국민들이 대상이므로 그렇다.
최근 한국인 중 100세 이상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인은 현재 100세 시대이다.
다소 번거롭지만 국민들은
정부 식품을 먹고, 병없이 장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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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만사’ 라고 한 김영삼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은 ‘ (짐보다) 사람이 먼저다 ’ 라고 했다.
국민들이 서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