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관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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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5.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의 제25차 민생토론회에서 ‘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의료를 포함시키겠다’ 며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에서 의료를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은 반드시 임기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 동아일보 2024. 5. 15 수요일 3면 전주영 기자 )


등록 : 2024. 1. 1(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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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4. 24(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제 목 : 공공의대 설립 관련 외


윤석열 정부, 경북. 대구시 지역에서 ‘ 의사 과학자의 양성’ 에 대해 언급이 되었다. 의사 구성원들 중에서도 세칭 ‘꼴뚜기’ 도 있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조직에도 꼴뚜기(?) 공무원이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 지역화폐(?) ’ 란 멧세지를 사용했다.
요즈음 대통령 후보에 나선 이재명씨가 제시하는 ‘ 공공의대의 필요성 ’ 도 한국에는 카이스트가 있었고 시군구에는 보건소장이 있으니 필요한 제안이지만 제안하는 신분이 대통령 예비 후보지만 이후 실천여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공공의대’ 란 정부에서 전액 학비를 지원하고 이로써 의무 복무를 시킨다는 제안이다. (- 동아일보, 2025. 4. 23 수요일 이지운 기자)

공공의료화에 대해선
제안자 본인이 1996년 ‘ 보건소에 노인 진료소(한방 진료)를 두고 어르신들의 한방진료를 하고 이후에는 한의사를 2명(한의학 박사, 인턴)을 보건소(장)에 들여서 노인보건소로서 설립해 보건소에 두고 이곳에서는 65세이상 노인들의 국민건강검진도 맡는다는 건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소에서의 전문인력은 보건소장으로 양의사 1명, 아래에는 모두 간호사들이다.
공공의료화와 관련해선 제안자는 ‘ 인구 저출산 방지대책’ 으로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모자 보건실’ 에 들이자고 건의해 왔고 이는 이후 대학병원의 산부인과에 의사수를 늘려 ‘ 임산부들이 동네병원을 거치지 않고 대학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왔는데 아직 분명한 응답이 없었다.
최적의 안은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들이는 것이며 동시에 대학병원의 산부인과에의 진료도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 “ 사람이 먼저다 ”

대망론, 갑질, 갑상샘, 금샘 등은 용어는 다수성의 횡포와 관련된 용어이다. ‘ 사람이 먼저 ’ 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은 마비된 한국정부에서 공무원 즉 공무원 구성원이 먼저라는 인식으로 과거부터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나라의 근간(뿌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마비된 현상태의 출발점은 1987년 개헌후의 지방자치법에서의
잘못된 ‘민선단체장’ 법률이다. 잘못된 법률은 정부에서 바로잡으면 되는 것인데 이 사항은 다수성씨의 횡포(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 로 잘못 흘러(세칭 정원확대) 정부가 마비되고 의료 대란을 초래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러 이를 바로잡고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함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 비상계엄령’ 을 발했으나 한국 국회에 의해 실패했다.
그리되면 이후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단체장은 전직의 지방청 관료에게 주겠다 ” 고 하면 될 터인데 ‘ 왜 이 주장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그리하면 이후의 대통령 선거(국민 선거)에서 다수성씨들의 표를 잃을까 염려가 되어 정당공천의 민선지방단체장 시대는 (1995년 7월 ~ 현재 2025년 4월 : 29년 10월) 30년 세월 계속되어 온 것이다.

본인 제안자는 이 잘못된 민선단체장 제도를 바로 잡는 안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고
일전에는 그 제안사항을 북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북은 남쪽(제시한 안)과 같이 지방청장을 뽑아서 최고 국정책임자 아래 즉 시도의 지방청장을 지낸 관료를 국정의 최고 책임자 후보로 나서게 해서 이 후보자들을 국민투표에 의해 국정책임자를 선정하는 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해서 북의 국정 책임자는 남과 통일을 희망할 경우에는 남한과 재정 및 경제를 분리하되 만일 북한의 동포들이 남쪽으로 이주를 희망하면 허락하고 그리되면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에 재산이나 토지가 없는 국민들이 남쪽으로 올 것이고 이는 현 탈북민의 존재와 많이 다르지 않다. 그리하자면 남쪽 즉 한국은 이들을 수용하고 정착시킬 안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므로 제안자는 일전 도서 벽지의 폐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고 그 인근의 토지에서 국산콩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북의 동포라는 의미보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인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북 우두머리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씨가 주로 외국에서 지내다가 북이 핵미사일을 연달아서 쏘고 이로써 급기야는 미국의 사드가 한국의 경북 성주에 배치된다고 할 때 남한으로 오려고 하면서 몸값이 너무 비싸게 요구해서 한국이 거절했다는 말이 들려왔는데 이는 가짜 뉴스는 아닌 듯하다.


0. “ 공무원을 틀어서 쥐고 있다 ”

국정책임자는 공무원을 바로 통솔해야만 한다. 즉 제안자의 제안서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자에게 제안서 접수증을 발부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하니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곧 식자층의 여성들이 “ 첫단추를 잘못 잠구었다 ” 는 말이 나온 것이다. “ 무식하다 ”(식이 없다) 는 말도 같은 의미다.
공무원을 “ 바로 쥐려면 ” 즉 “ 바로 통솔 ” 하고자 하면 현 민선의 지방단체장들은 ‘인사파괴’ 를 해서는 안된다.
미루어 생각하면
제안자가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으로 6개월간 근무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행정7급 6년차에서 ) -동래구청이 금정구, 연제구, 금정구로 분구가 되면서 금정구청이 새로 생겨 -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이후 행정7급 10년차에 행정6급으로 승진(1993년)해서 이후 1996년 7월 1일부로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즉 이는 진급없이 노포동사무소로 좌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사파괴)
그것은 본인이 1988년 1월 행정7급으로 부녀복지계장 직무대리를 맡았으니 이후 6급의 진급(1993년)은 동사무소로 내려갈 이유가 아닌 것이다 (인사원칙상)
이 발령으로 이후 노포동사무소에서 김대권 금정구의회의원이 말썽(자경농지증명 발급관련)을 부리자 갑자기 노포동 관내 젊은이(차씨)가 죽었다. 이는 그 말썽과 관련된 인사들과 친인척으로 걸린 젊은이였다.
제안자를 노포동 사무장에서 급히 금정구청 총무과(상황실장)로 6개월만에 복귀시킨 것은 이때문이였을 것이다.
제안자는 여성 공무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다. 구청 및 군청의 행정조직과 산하 동읍면사무소의 조직은 달리 말하면 권력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구청이나 군청의 공무원들을 구청장, 군수가 전보를 하면서 인사원칙 없이 기분대로 발령을 하는 것(즉 인사파괴)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반하는 것이다. 지방단체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므로 그렇다. 즉 제안자는 미녀(?)도 마녀(?)도 아닌 것이다.
부산시청 산하 구군청 아래의 동사무소의 6급 즉 ‘주무’ 인 팀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공무원법상의 비직위인 팀장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2000년경)에서 시행한 것인데 실제로 그 이전부터 부산시 산하 구청 6급의 계장자리에는 총무과 상황실장, 기획감사실의 행정자료실장, 총무과 청사관리반장의 자리를 6급이 맡았다. 그리해서 구군청 6급의 직위를 슬림화(유연하게)해서 공무원법률상의 비직위로 하여 팀장으로 한 것(잘한 것)이지만 팀장(6급)과 평직원(9급 ~ 7급)은 같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인사원칙인 것이다.
제안자(행정6급)를 승진없이 2001년 10월 서1동사무소로 전보(좌천)한 것은 인사원칙에 반하는 인사파괴이다.
대다수 (남성)공무원들은 자신이 이러한 불공정 대우를 받으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후 제안자처럼 코다리(?) 명태가 된 남성공무원들(부산시 부산진구청 수명, 울산시청 수명, 고용노동부 1명)이 생겨난 이유이다.
국정 책임자에겐 사람 즉 공무원이 먼저인 것이다 ( - 이명박 대통령, 현직에서)
본인이 1973년 부산시 공무원으로 채용(공개 경쟁 채용)될 당시 여성이라서 남성들은 군대에 갔다오면 채용에서 군가산점이 있었고 그리고 주산 및 부기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에서 가산점이 있었으나 본인이 소유한 그 자격증(주산 2급, 부기 3급)은 고교 2년과정에 취득한 것이라 ‘ 기간이 경과’ 되어 가산점도 없었으니 즉 채용단계에서는 여성공무원이라고 알파가 없었던 것이다. 요즈음은 지방청 공무원의 신규 채용에서도 남성들은 군가산점은 없어졌으나 일단 채용되면 군복무한 만큼의 호봉을 가산해 주고 있지만 그리해서인지 지방청 공무원의 신규채용에서 여성공무원들이 50% 차지한다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 직위 ’ 에만 연연해서는 공무를 바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정 책임자가 특정의 어느 공무원을 ‘ 틀어서 ’ 쥐어선 안될 것이다. 제안자가 줄곧 ‘ 제안서 접수증을 달라’ ‘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하라’ 는 것이 바로 이 사항인 것이다. 즉 사람(공무원 신분)이 먼저인 것이다. 맡고 있는 일(업무)은 공무 담임권(헌법 제25조)이므로 그렇다
최근 제안자가 지방단체장의 선임방법(헌법 제118조)과 관련해서 공무원연금법 제65조를 폐기처분하라는 것도 ‘ 공무원을 틀어서’ 쥐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등록 : 2025. 4. 25(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대전시청, 울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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